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지원금이 지자체들중 김포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부가 국회 박상혁 의원(김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가 소유, 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국가50%, 지자체50%)하는 사업이다. 노선결정 및 운송사업자 평가, 면허발급, 운행 중 서비스 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광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둘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노선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자체가간 이견을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사무다. 특히, 안정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등 버스업계 적자로 인한 광역버스 노선 감차 운행·폐업을 방지해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하고 노선별 재정지원금(최대 8억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M버스에 비해 김포 노선(M6427) 버스만 광역버스 1대당 지원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건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광위가 운영하는 M버스 10개 노선중 ‘2022년 준공영제 광역급행버스 1대당 지원금액’은 김포양곡터미널~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번 노선이 6억7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6427번은 편도 운행거리 47.8km로 화성시 다음으로 장거리 노선임에도 경비(연료비) 지원금액이 2억1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낮고, 인건비는 상위노선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직 인건비 급여는 한도금액(운행대수X1대당 기준단가)와 실제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산, 지급하고,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는 기준운송원가를 한도로 실제 버스회사가 제출한 법정복리후생비 내역을 확인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운전직 인건비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향상 및 조정해야 하는데, M6427을 운영하는 김포운수 노사정협의체에서 노동측 참여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M6427 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유류비 등 실제 지출금액과 운송원가가 다른 광역급행버스보다 적지 않음에도 지원금이 낮은 것은 불합리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노사정협의체에서 운행거리, 타 지자체 지원금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노사정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토지주 등이 제기한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김포시와 ㈜풍무역세권개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농업법인 A사와 B씨 등 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등의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데다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를 살피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등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업 동의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2019년 10월 각각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과 개발계획 수립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A사와 B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해 2월 판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 도시개발법상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사업은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해 재투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원은 또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적 의견 제시로 과도한 보상 요구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판결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사업방해를 위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7월부터 토지 보상을 거부한 170여명의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 8월 접수 완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의 장이 적용대상이다. 시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지난 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과 자치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최근 김포지역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보살핌에 큰 위로를 받아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병원은 김포우리병원의 응급의료센터다. 지난 8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급하게 김포우리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였다. 이날 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는 이미 병환이 깊은 상태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보호자가 최선을 다한 응급실 의료진에 감사의 표시로 편지와 함께 간식을 선물했다. 보호자 A씨는 감사의 편지에서 “우리병원 응급실 8월29일 밤 11시 전후에 계셨던 의료진 모든 분들께 마음을 전한다”며 “긍휼함은 물론,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셨던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진정한 의료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저희는 그날, 그 시간이 아빠의 마지막인지 몰랐다. 여느 때보다 응급실을 자주 가신다고만 인지했고 1인실로 입원해야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며 “처치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임을 모르시도록 의료기구의 문제인 것처럼 새로 뜯고 새로 꺼내시며 어떻게든 처치해 주시려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고 천국으로 소천하신 우리 아빠. 의료진분들께서 마지막임을 아셨을 땐 자리를 피해주시는 그 배려에 정말 두 번 세 번 감사함을 느꼈다”며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아빠 대신 머랭 꽃다발로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의 편지를 줄였다. 이 같은 감사의 편지를 받은 의료진은 응급실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일에 안타까움과 송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진은 한목소리로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리며 보내주신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환자 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포우리병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병원 노기철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센터장(48)은 “응급실은 숙련된 의료진에도 정서적인 부담이 반복되는 곳이다. 심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 응급처치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귀가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중증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환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겹게 지켜보게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연 수간호사(52)는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도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듯한 의료진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며 “정서적인 부담과 업무의 중압감, 지쳐 가는 일상에 기대하지 않았던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놀랍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신솔지 주임간호사(31)는 “환자들과 보호자들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신 보호자께 오히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응급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기부식품을 받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김포푸드뱅크가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은 18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김포시가 지원하고 있는 김포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리는가하면, 예산을 부정집행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정돼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푸드뱅크는 해마다 예산지원이 늘어나 지난 2020년 6천600여만원을 지원해오던 것이 지난해 1억900여만원, 올해 1억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는 인건비와 차량유지 등 운영비와 직원 처우개선비, 푸드박스 제작비, 임대료 등으로 푸드뱅크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김포시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포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푸드뱅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보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지원인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이같은 비리를 국민신무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민원을 종합하면, 김포푸드뱅크의 B팀장이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기부물품을 C소장이 친인척 등에게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장이 이사회 법인카드로 TV를 구매해 자택에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의 민원을 제기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점검으로 B팀장은 권고사직케 하고 C소장은 자진 퇴사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대복귀 조치하는 한편,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환수조취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혜 의원은 “푸드뱅크는 다른 복지시스템과 다르다. 복지사각지대인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라며 “물품배분, 차량운행, 푸드박스 제작, 임대료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시가 제대로 점검하고 감독해서 푸드뱅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기부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가 아니라 긴급위기가구가 우선”이라며 “푸드뱅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18일 오후 1시33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3일반산업단지 도료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직원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직원 3명은 자력으로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직원들의 작업 지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현수막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청소행정이 강화된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배달음식과 택배물량 급증으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처럼 추진키로 했다. 이동식 CCTV가 있는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해 현수막에 행위자의 모습을 우선 1곳당 9개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통진읍 마송리 원룸지역과 장기동 상가지역 등지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행위자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다. 이어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채용해 CCTV 모니터링과 탐문, 파봉, 홍보 등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3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1천826건, 탐문 838건, 파봉 3천481건, 홍보 5천1건, 계도 1천179건 등을 실시하고 과태료 298건을 부과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무단 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무단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김포를 위해 폐기물을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배출 시간에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수백억원을 들여 건립한 김포시 운양환승센터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편의를 외면한 채 건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14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운양환승센터가 시민들의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로부터 시민편의를 고려치 않았다는 추궁을 받았다. 김포시 운양환승센터는 시가 34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20년 3월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사 인근 2천7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424대의 주차규모로 운양환승센터를 착공, 올해 8월 준공했다. 운양환승센터는 지난 달 15일 임시 개방 이후 이용률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유료로 전환된다. 황성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전 수요 분석이 정확했던 건가? 예산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GTX나 5호선 연장선이 생겼을 때 환승센터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명칭은 환승센터인데 지하 연결통로가 없어 시민들이 1층에 내려와 지하로 내려가야 하고 환승할인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양환승센터는 첫째 환승의 개념이 없고, 둘째 도시철도와 연계된 통로가 없고, 셋째 시민 입장의 편의시설이 없다”고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감 자료를 보면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운양역 설계변경이 두 차례나 이뤄지고 예산도 두 번이나 증액됐다. ‘거리 때문에 (통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설계 부분에서부터 답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성석 의원은 “건설공법의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단점이 많은 걸로 파악된다. 특허도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 공법을 썼어야 했느냐”고 추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가 올해 인구 감소로 행정조직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50만명 돌파에 대비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6개 국을 7개 국으로 늘리고 공무원 정원도 늘리는 행정조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던 인구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인 탓에 조직 확대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30만명 이상~50만명(외국인 제외) 미만 지자체는 인구 48만명을 초과한 해부터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해야 상시 조직을 7개국까지 늘릴 수 있다. 김포 인구는 지난해 3월 48만명을 초과한 뒤 같은해 12월31일 48만6천508명을 기록해 올해 연말 지난해 말보다 1명이라도 늘면 조직확대가 가능하다. 올해 12월31일 인구가 48만6천509명 이상이면 1개 국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김포 인구는 1월 이후 매월 감소해 9월 말 현재 48만3천845명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석달 안에 2천664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조직확대는 무산된다. 시는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아 상급 기관의 행정사무 120여 개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만큼 조직확대가 무산되면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명목상으로는 인구 50만명 대도시 요건을 갖췄다. 해당 법은 내국인은 물론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를 포함한 인구는 올해 9월 현재 50만2천214명이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직은 확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시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구를 최대한 늘리는 대책을 찾고 있다. 시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거주 미전입인구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구를 최대한 늘리는 데 모든 부서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와 김포인삼축제추진위원회 등은 29~30일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제9회 김포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등으로 4년만에 열리는 축제의 주제는 ‘김포인삼DAY! 10월30일은 김포인삼 먹는 날!’이다. 주행사장인 대명항 함상공원을 비롯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관내·외 오프라인 매장 6곳에서 온라인 매장 1곳 등지에서 펼쳐진다. 오프라인 매장은 김포파주인삼농협하나로마트 통진읍 마송리, 신김포농협로컬매장 석모점, 김포농협로컬매장 걸포동 1호점, 고촌농협로컬매장 장곡점, 엘리트농부 로컬푸드매장 현대프리미엄아웃렛김포점 내, 농협하나로클럽 고양점 하나로마트 일산서구 대화동 등이다. 온라인 구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행사를 통해 6년근 김포인삼을 포함한 인삼쌀맥주, 인삼가공품 등 전제품을 20~30%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선 ‘꿀먹은 세척수삼 9천900원 소포장 기획상품’을 매장별로 하루 150개씩 선보인다. ‘골든리본’이 붙은 세척수삼을 구매하면 행사장별로 하루 1명씩 22만원 상당의 인삼모둠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세척수삼 포함 로컬농산물 2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상당 홍삼캔디를 나눠준다. 같은 기간 함상공원에선 인삼 외에도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금빛나루인증’ 김포우수농축산물인 꿀, 쌀, 샤인머스켓포도, 배, 계란 등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들에게는 홍보용 김포금쌀을 사은품으로 배부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인삼축제를 위해 지역 개인 및 단체 10개팀 신청을 받아 함상공원 무대에서 ‘나도스타 코너’ 무대도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김포파주인삼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김포인삼축제’를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황창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9회 김포 인삼축제장을 방문해 6년 간 김포의 비옥한 땅의 기운을 듬뿍 담고 자란 김포인삼과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고품질 김포농산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