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광역·기초의회간 정책지원관 차등 불합리...중부권 기초의장협의회 제도개선 요구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급에 대해 광역·기초 의회 간 차등을 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1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의장단은 이같이 지적하고 정책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는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의 주관으로 제112차 정례회의를 이날 오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대의회 협의회장·부회장 선출의 건이 상정돼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이, 부회장으로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이 선출됐다. 신임 협의회장에 선출된 안성환 의장은 “서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경기도 4개 권역중 중부권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의회별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회원들은 의회별 활동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초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집중 지적됐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광역의회가 6급 이하, 기초의회가 7급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애써 발굴한 인원이 기초의회 합격 뒤 처우가 더 나은 광역의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됐다. 안성환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광역·기초 의회간 차등을 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는데 다들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협의회장은 “올해 첫 시행된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경기도의장협의회와 관련 기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에 나가자”고 말하고 향후 중부권협의회 차원의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9개시의회중부권협의회는 협의회장인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부천·안양·안산·시흥·군포·김포·의왕·과천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회간 정보교환과 우수사례 접목,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류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5 13:46

김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배제…부동산업계 등 반발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김포가 제외되자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김포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수도권 5개 시(파주,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비슷한 입지를 가진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를 제외하자 의구심과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부동산업계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등에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한다”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수 없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부동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이 된 지난해 6월에 비해 4% 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 등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포가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량으로 따져도 김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 등에 달한다.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1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포는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김포를 서울과 인천 등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김포는 오랫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과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가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에 대해 접경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은 “많은 주민과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올해 7월 김포의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항의했다”며 “9월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정책과 김포에 대한 이중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도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오늘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김포의 부동산 가격변동과 시장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빌히 분석해 정부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2 14:39

김포시 기초 지자체 최초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 조례 제정, 눈길

김포시가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항공교통이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골자로 한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단지도 보유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어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인 가운데,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1 16:49

고촌농협·농업회사법인 멀버리그린·한지이야기,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김포시 고촌농협(조합장 조동환)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멀버리그린·한지이야기'(대표 김지수)와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닥나무 생산 및 생태문화 체험기반 조성, 지역 한지문화 거점 마련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닥나무의 우수성은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등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화장품(미백효과), 음료식품 사업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 농업·농촌자원이다. 김지수 대표는 “전통 한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큰 힘이 돼 주신 고촌농협에 감사하다”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식품사업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3차 산업 추진으로 한지문화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동환 조합장은 “고촌농협은 특화농산물을 활용해 농업 체험활동, 치유농업, 건강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업체,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0 15:54

김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기관 주목…수도권 최대규모

김포지역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교육장과 시설 등을 갖춘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준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도심항공교통(UAM)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최근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UAM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UAM은 수직 이착륙의 항공교통으로 드론보다 상위 개념이지만 드론도 하나의 항공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니베스㈜가 하반기부터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드론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드론전문 교육기관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후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시설과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기준 등이 충족되면 각종 드론 조종 교육은 물론 국가가 시행하는 드론 조종자 시험(1~3종)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다.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수도권 최대 규모인 2만6천446㎡에 6개 비행 라인 실습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유니베스㈜는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와 함께 강의실과 시뮬레이터 설치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에 대비하고 있다. 유니베스 교육원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드론교육 수요가 많은 서울 강서와 부천, 고양, 인천 주민들도 김포에서 교육은 물론 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 현재 유니베스㈜는 누산리 교육원에서 항공촬영 전문가와 파일럿 등의 전문교관을 두고 실기평가과정과 농업용, 물류 이송 등 무인 멀티콥터 1∼3종, 항공촬영 전문가과정, 드론 진로체험과 드론 관련 취업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 중이다. 모옥임 대표는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국내 드론 제작기술 향상을 위해 드론 성능시험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뉴텍이 제작한 기체로 비행교육을 진행 중인 유니베스㈜ 드론교육원은 최근 ㈜올뉴텍과 드론개발 및 성능시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0 14:03

김포 감정4지구 법정싸움 일단락…대법 판결→정당성 확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놓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벌인 법정싸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존 민간사업자인 A사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A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려한 건 하자가 없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내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를 놓고 김포시와 A사 간 벌어진 3년 가까운 소송전이 종결됐다. A사는 김포시에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이 반려되자 2019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이 지난해 1월 장기간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법원(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물론 기존에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적용된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김포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적용 법률과 시행방식이 달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유지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포시는 A사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으로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고도 토지매수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가속화되는 도심 슬럼화 등을 들어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에 이어 2018년 사업방식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했다. 이어 시의회 승인을 얻어 2020년 7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 등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지난 6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심의를 거쳐 7월 경기도로부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등이 승인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9 16:41

김포시 고양시와 하루 500t 처리 광역소각장 건립

김포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인구 70만명에 대비한 광역소각장(하루 500t 규모)을 조성한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을 4만㎡ 이상의 부지에 고양시와 공동으로 2028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일반 소각장보다 국·도비 지원율이 높고 예산 확보도 광역소각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타 지자체 물량을 포함한 광역소각장으로 계획해 고양시와 공동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는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50%인 1천억원은 국비, 15%인 300억원은 도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35%인 700억원은 고양시와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해 현재 고양시와 협의 중이다. 해당 광역소각장에선 김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하루 300t)과 재활용 50t, 고양 생활폐기물(하루 150t) 등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까지 부지 확보와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소각장 건립에 나서 2028년 8월 완공할 계획이다. 건립 기간인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하루 90t)은 현재 사용 중인 파주소각장과 민간소각장 등을 이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공고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 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각장 설치 지역에는 소각시설 공사비 20%(4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기금(16억원 규모)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속하는 행정 통·리의 주민등록상 가구주 80% 이상 찬성 동의 및 신청지 토지주의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다음달 31일까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내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각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8 13:17

김포소방서, 일산대교 극단선택 시도자 극적 구조

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가 15일 오후 6시 20분경 일산대교에서 극단선택 시도 중인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극적으로 구조했다. 15일 18시 20분경 일산대교 위 남성이 난간에 앉아 있다는 경찰 공동 대응 요청으로 중앙119안전센터 김은영, 오태훈, 고동현, 정희태, 김강휘 대원과 구조대 윤용혁, 김기호, 정용민, 박승현, 신인호 대원은 즉시 출동해 일산대교 난간 밖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발견한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자 김강휘 대원은 필사적으로 달려가 남성의 손목을 붙잡아 추락을 막았다. 김강휘 대원이 계속해서 남성의 손목을 붙잡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대 박승현 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남성을 구조했다. 현장에서 남성이 강으로 추락하지 않게 필사적으로 손목을 잡고 있었던 김 대원은 “이 손을 놓으면 요구조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죽을힘을 다해 손목을 잡고 있었다"며 "생명을 구하는 일이 소방관의 직업이지만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구조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어 다행"이라며 "요구조자께서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6 14:21

김포시 90-1번 버스 배차간격 단축…골드밸리 혼잡 해소

김포시는 90-1번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2배 단축해 운행키로 했다. 골드밸리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시 혼잡과 승객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골드밸리 산업단지 주요 버스노선인 90-1번은 출퇴근시 높은 재차율로 이젠산업단지에서 완정역 구간 통과시 140% 이상 발생하는 혼잡으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운수업체(선진버스)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기존 종점을 작전역에서 완정역으로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단축했다. 노선 단축으로 90-1번 버스의 기존 운행횟수는 평일 48회에서 72회로 증가됐다. 배차간격 단축으로 재차율도 감소돼 산업단지 근로자 버스이용 편의성 제공은 물론, 학운리 주민 대중교통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81-1번과 4번 버스의 증차운행으로 골드밸리 내 대중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불편을 최대한 수용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5 15:13

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연 4천647만원 결정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올보다 소폭 오른 연 4천647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를 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천602만원보다 1.4% 인상된 4천64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천3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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