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호선 검단 연장,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1년여 예타가 실시된다. 김포시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조3천302억여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다. 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급한 사업인만큼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지난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주관으로 관련지자체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광위는 올해 1월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7월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달 김포검단연장을 대광위 조정안으로 최종 고시했다.

김포시, 제2회 추경 1조7천493억원 편성

김포시는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7천49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330억원 가량이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 976억원, 특별회계 35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이 필요한 복지예산과 생활인프라 구성을 위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사업이 주된 편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25억원 ▲긴급복지 13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5억원 ▲생계급여 4억원 ▲효드림밥상 사업 2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9억원 등 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1만218가구, 1만2천742명이 직접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한시지원 46억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70억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19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1억원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 5억원 등 편성으로 50만 김포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모담도서관 건립 지원 40억원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14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8억원 ▲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8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3억원 등으로 마무리 단계 예산을 투입, 시민이 원하는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건분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4.8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5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억원 등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국지도84호선 양초산단 교차로 입체화 40억원을 비롯해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도로 확장 18억원, 중소기업 육성 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세출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인, 여성, 보육,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 책임 국가와 지자체”…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선 저출산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교육과 보육, 가족, 초·중등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만 있는 교사겸직제도를 금지돼야 하고, 이에 따른 반별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들은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최근 ‘지자체와 함께 하는 원활한 유보통합 첫걸음’을 주제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병호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수원 국공립분과장, 전혜경 민간분과장, 김성미 법인분과장, 최영숙 가정분과장, 양영미 직장분과장 등이 나서 유보통합에 대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행·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이며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조례를 재정,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조례에 기반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특히 “특수시책 관련 예산은 2024년 현재 3조1천억원 정도로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르다. 이에 지자체 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 과정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법인분과장은 농어촌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제기하고 “농촌 어린이집에는 통학차량 운영경비인 장거리 운행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차량 도우미를 최우선 지원해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차량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경 민간분과장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은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적인 정책은 사적 부분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원 국공립분과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지연 및 사회성 발달 지연을 지적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맞춤형 진단교육서비스가 필요하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영아기는 물론, 사회성 발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숙 가정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해졌음을 강조하고 “가정, 농어촌 민간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사 겸직없이는 원장의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김포시가 가정어린이집만 있는 교사겸직제도를 선도적으로 금지하면서 추가 운영비 지원을 담은 선도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영미 직장분과장은 “유보통합의 재정지원이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돼서 모든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행복하게 보육, 교육, 돌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주 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유보통합의 가장 큰 핵심인 재정의 순조로운 이관이 먼저 지자체에서 우선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17보병사단, 을지연습 마산역 대테러 민·관·군·경 통합훈련 실시

2024 을지연습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17보병사단은 21일 다중이용시설인 김포시 마산역 테러상황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 앞서 부대는 지난 13일 김포골드라인 본부에서 유관기관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협조 토의를 진행했다. 미상 폭발물에 의한 테러공격 상황 시 통합상황실 구성, 승객 대피유도, 테러 현장 봉쇄 등 각 기관 역할 정립과 훈련 시 대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며 군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17사단 장병들을 포함해 김포시청, 김포서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김포골드라인 관계자 등 50여명의 인원들이 참가해 실전적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마산역 승강장에서 미상 폭발물로 의심 가는 종이상자가 있다는 주민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7사단 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은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현장 조치에 나섰다. 사단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식별한 후, 폭발물처리반(EOD)과 공조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사단 군사경찰특임대(SDT)와 김포경찰서,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이 주변 CCTV를 분석, 추적한 끝에 거수자 2명을 검거하며 훈련은 종료됐다. 훈련에 참가한 박식현 진격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소방과 함께 통합방위 작전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적의 어떠한 침투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해 국민을 보호하고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 소속 한지훈 경사(대테러·작전반장)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훈련 소감을 전했다.

김포시-한국호텔업협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상생협약 체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김포시가 20일 한국호텔업협회(협회장 유용종)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협약체결로 공항근접성과 광역교통 거점 여부, 선수훈련 동선 등 모두 갖춘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필수인 숙박시설 지원까지 갖추며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유력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호텔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 및 국내 대회를 개최하거나 선수들의 훈련시설로 이용된 국제스케이트장 입지에 필수적인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숙박업계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는 김포시의 유치 공모 참여 및 활동에 대한 한국호텔업협회의 협력과 지지는 물론, 유치 이후 빙상 스포츠 육성을 위한 상호 자원 활용과 대회·행사 시 숙박시설 지원 및 마케팅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담았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포시는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큰 힘을 보태주신 한국호텔업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세계인, 선수들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김포시는 대한민국 빙상스포츠를 도약시킬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다. 새로운 무대 김포에서 대한민국 빙상스포츠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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