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포 한강지구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법안 발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박상혁 국회의원(민·김포을)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데다 토지주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 더 강화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만기에 따라 최대 7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한도도 종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원으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 특례를 뒀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24일 양곡중학교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수용주민들의 생존과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민들은 이날 원주민 이주와 주민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과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안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2년 11월 정부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12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해 대책위를 출범시켜 지난해 2월 김포시 임의단체 등록에 이어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지와 공장 대표 등 530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은 시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연합해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의 법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주민권익과 사업시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9 16:29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출사표…29일 프레스센터서 설명회"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에 나섰다. 시는 29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유치를 위해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빙상스포츠 관계자와 체육담당 기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을 유보했으나 시는 이날도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대상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상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인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다. 시는 이곳에 연면적 4만6천여㎡ 규모로 총 4천264석의 관람석을 갖춘 빙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과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2호선·9호선과 GTX 등 연결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출사표를 낸 후보지 중 호텔, 종합병원, 학교, 선수 등록학교, 주변인구, 빙상시설 등 반경 20㎞ 내 필수요건을 비교해 확실한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을 취소하지 않은 한 계속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빙상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해 한국 빙상이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김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공모를 진행했고, 경기도 김포시·양주시·동두천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철원군, 인천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체육회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7월 파리 올림픽을 이유로 평가 실사 시점을 9월로 미뤘고, 전날에는 돌연 대체 부지 선정을 유보한 상태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9 16:02

김포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가동… 장기지하차도 등 16곳 설치

김포시는 지하차도 16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했다.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장치는 지면으로부터 5㎝, 10㎝ 간격으로 떨어진 센서에 20초 이상 물이 닿으면 작동한다. 침수가 감지되면 사이렌을 울려 현장에 알리는 동시에 정보를 도청과 시청, 도시관리공사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이를 통해 물이 차오른 높이와 해당 지하차도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장치를 설치한 곳은 모두 16곳으로 장기지하차도 다섯 곳, 운양지하차도 여섯 곳, 운유지하차도 두 곳, 사우지하차도 두 곳, 나진지하차도 한 곳 등으로 4천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위주로 추진됐던 침수피해 방지사업 범위를 지하차도까지 확대한 조치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응태세를 갖췄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기후변화로 단시간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순간 대응능력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침수 우려 지역을 꾸준히 발굴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8 13:36

김포시 구도심~상암DMC 광역버스 6701번 노선 신설 운행한다

김포시는 구도심에서 상암DMC까지 오가는 광역버스 6701번 노선이 신설돼 다음달부터 운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포 감정동에서 킨텍스역(GTX-A 개통 예정)을 거쳐 상암DMC까지 오가는 최초의 노선이다.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 연결로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와 감정·북변·걸포 출·퇴근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6701번 노선은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방안에 포함됐다. 김포에서 상암 DMC까지 오가는 기존 노선은 1개로, 학운산단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치는 G6004번뿐이었다. 기점인 감정동 홈플러스와 산림조합 정류소를 출발해 한국아파트, 산호아파트, 걸포북변역, 걸포공원 후문, 더샵그라비스타 힐스테이트일산를 경유해 종점인 상암DMC홍보관, YTN까지다. 운행시간은 오전 4시30분(첫차)부터 오후 11시(막차)까지다. 배차간격은 평일 출근시간 25분, 그 외 시간에는 30~120분이다. 하루 총 6대(2층전기버스 2대, 수요대응형 버스 4대)가 16회 운행한다. 단, 수요대응형 버스 4대는 출근시간만 1회 운행한다. 내년부터는 상용차 4대(CNG 1층 버스)가 출고되면 하루 운행횟수가 16회에서 40회로 2배 이상 증회되고, 출근시간 외 배차간격도 20~30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신설노선 개통으로 골드라인 혼잡률을 완화하고 감정·북변·걸포동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7 18:31

김포시 '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최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지구 지정 발표로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포시가 광역교통 등 자족기능 특화방안 수립에 나섰다. 시는 한강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직접 비전과 전략을 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각오로 ‘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은 과거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 정부 및 사업시행자 주도의 개발로, 해결하지 못한 도시의 광역교통과 자족기능 문제를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설명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족기능 종합구상과 특화방안 마련을 비롯해 ▲콤팩트시티 개발구상(안) 수립 ▲광역교통체계 검토(MaaS, 자율주행차, UAM등 신교통체계 포함) ▲철도노선 최적화 방안 검토(통합차량기지 포함) ▲정책건의 사항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용역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진행한다. 한강2콤팩트시티는 2기신도시인 한강신도시에서 제외됐던 양촌읍,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일부에 면적 731만㎡, 인구계획 4만 6천가구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6년 지구계획 승인 거쳐 2030년 최초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강2콤팩트시티는 스마트시티 요소와 기술이 대폭 도입돼 공항(김포∙인천), GTX,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과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신도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시 여건에 맞는 특화방안 및 철도계획을 마련해 선도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7 15:57

김포소방서, 김포골드라인 안전컨설팅 실시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27일 김포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인파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에 걸포·북변역부터 김포공항역까지 혼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골드라인을 탑승,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 종합관제실에서 운영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한 상황 공유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혼잡 시간대 안전요원 배치 확인 및 운영사항(밀집도) 현장 점검 ▲역사 내 대피로 확인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상처 소방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하철 화재 사례 공유를 통한 관계인 안전 의식 제고 등이다. 유해공 서장은 “골드라인 혼잡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7 15:33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동집하시설 관련 연구용역 검토

김포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 이하 연구회)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7월 모임 이후,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집하시설 투입설비 보수비용을 조사한 바 있다. 응답한 공동주택들의 경우 잦은 고장의 빈도수 증가, 단지 내 유지관리인력 및 수리업체 부족, 특히 설비 고장 시 고가의 부품가격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한종우·유영숙·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후도 실태조사 연구’를 주제로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회 의원들은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제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연구회가 힘을 합쳐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9월부터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집하시설 유지보수 관리비용 추이 조사 및 관리주체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6 15:28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위해 김포-고양-서울 양천구 ‘맞손’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김포, 고양, 서울 양천구가 손을 잡았다. 김포시는 26일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빙상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서부권 결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빙상스포츠 벨트의 주역으로 떠오른 김포시는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시 양천구의 목동 아이스링크와 고양시의 고양어울림누리 경기장과 연계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지역 차원의 경제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계의 큰 도약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병수 김포시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대신한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간 상호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빙상스포츠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는 빙상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지역 자원 공동활용, 빙상스포츠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빙상스포츠 분야 정부, 기관의 공모 참여 과정 상호 협력과 지지 등을 담았다. 김병수 시장은 협약식에서 “먼저 큰 결심을 해주신 양천구와 고양특례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김포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나아가 양천구, 고양특례시와 함께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6 15:09

농협 김포시지부, 시청서 ‘김포금쌀 아침밥 먹기 캠페인’ 펼쳐

농협 김포시지부(지부장 박유식)는 26일 김포시청에서 건강한 식문화 정착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 조동환 고촌농협 조합장, 김명희 김포농협 조합장, 박호연 신김포농협 조합장,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이진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유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근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김포금쌀로 만든 따뜻한 주먹밥 500인분과 쌀 음료를 아침으로 제공했고, 쌀(500g)을 나눠주며 쌀 소비촉진을 적극 홍보했다. 박유식 지부장은 “최근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쌀 소비 증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우리쌀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김포시도 쌀 가공품 개발 및 보급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6 14:19

영창라이온스클럽, 김포복지재단에 백미 100포 기탁

김포복지재단(대표 조선희)은 영창라이온스클럽(회장 김권태)이 백미 10㎏ 100포를 기탁했다고 26 밝혔다. 영창라이온스클럽은 지역의 어려운 노인·장애인·아동 등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다. 김권태 회장은 “추석을 맞이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기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희 대표이사는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영창라이온스클럽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기부해주신 백미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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