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점검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사업장들을 일제 점검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코로나19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난해 21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4천290건으로 9개월 동안 19.9배로 증가한 가운데, 악용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1억8천339만4천원이고 반환 명령액은 2억8천849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용유지 대상자(휴업?휴직)에게 근로 강요나 사업주ㆍ근로자 공모해 정상 근로한 것처럼 한 경우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 지원금 신청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이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와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구속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사건과 관련,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사태를 유발,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 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 등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는데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유치원에선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

[속보] 안산 사이동 주민자치위, 주민과 협의없이 본오1동 일부편입 요청

안산시의원이 사이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린벨트 내 불법 마을정원 조성에 대한 시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본보 6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사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오1동 주민들과 협의 없이 마을정원과 인접한 본오1동 일부 부지에 대한 편입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시와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는 지난 5월21일 시에 인접한 본오1동 628의8~665-57 일대 부지를 사이동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는 편입 요청 배경에 대해 사이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인접한데다 현재 조성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당 부지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는 이 과정에서 본오1동 주민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본오1동 주민들은 전통적인 명칭인 본오뜰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본오뜰 일부 개편에 반대한다며 경계조정은 대상지 선정과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가 요청한 사안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오1동이 지역구인 윤태천 시의원은 사이동으로의 편입이 말이 되느냐,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편입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절대농지로 묶인 부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했는 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사이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인접해 있는데 관할은 본오1동이기 때문에 방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사이동으로 편입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2026년까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소 조성 추진

안산에 오는 2026년까지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소 조성이 추진된다. 시는 6일 한국서부발전㈜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단원구 풍도리 인근 공유수면에 대규모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현재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친 뒤 이곳에 8㎿급 풍력발전기 25기 등 총 발전용량 200㎿ 규모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발전용량은 1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 운전 중인 풍력발전소들의 총 발전용량은 124㎿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용량이 200㎿이지만, 사업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치면 실제 조성하는 시설의 발전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시화호 내 공유수면에는 축구장(7천140㎡) 면적의 15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2천440억원을 들여 조성 예정인 이 발전시설 면적은 1.12㎢ 규모로 총 발전용량은 102.5㎿이다. 시는 연간 3만5천여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오는 2024년 말까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5년 초 착공하고, 오는 2026년 초 완공해 본격적인 전기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안산에는 발전용량 254㎿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소규모이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2천220곳(발전용량 26㎿), 태양열시설 18곳, 지열 발전시설 109곳(발전용량 1㎿), 풍력발전소 4곳(발전용량 5㎿) 등과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가동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 서천군, 충북 진천군과 함께 안산 대부도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9.7%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관광 자원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원, 행정복지센터 불법행위 감사 무마 시도 의혹

안산지역 A행정복지센터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마을정원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곳이 지역구인 B시의원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의원은 A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개발제한구역에 (산책로와 연못 등을 갖춘) 마을정원 조성은 불법이지만, 시와 협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글을 남겨 불법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시와 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최근 A행정복지센터가 시가 시행하는 마을정원조성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된 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책길과 연못 등을 갖춘 마을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 확인 중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A행정복지센터가 시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마을정원조성사업을 추진,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A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한 산책로와 연못 등이 불법인 만큼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B의원은 지난달 10일 A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마을정원 조성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 이야기를 듣고 감사팀(시 감사관실)과 협의, 원상 복구하려던 공사를 중단시켰다. 개발제한구역에 산책로와 연못 등을 갖춘 마을정원 조성은 불법이지만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조성된 공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납득할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빚고 있다. B의원은 또 최근 A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관련, 시 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를 통해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농로가 없는 지역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돼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마을정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해석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마을정원은 주민들이 땀 흘려 조성한 공간이다. 시가 사전에 주민들이나 A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단톡방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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