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15년도 예산(안)을 1천818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과천시 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781억원, 특별회계 37억원을 합해 총 1천8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781억원으로 2014년 1천789억원보다 0.47%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43억원보다 14.59% 감소한 금액이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교육 54억3천만원, 문화관광 91억3천만원, 환경보호 104억7천만원, 사회복지 444억3천만원 등으로,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억7천만원, 의료급여기금 3억6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 24억원, 시영시내버스사업 7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 재정 기조 견지를 위해 세입 확충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강화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지난 10여년 동안 장기화된 과천주공아파트 3단지 상가 세입자 보상문제가 과천시의 중재로 빠르면 이달 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서 상가세입자의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10여년 동안 과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재건축사업 당시 상가세입자 60명 중 40여명은 조합측과 보상협의를 거쳐 1천500만~1천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이주했으나, 20여명의 세입자는 보상금이 적다며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과천시청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본사에서 투쟁해 오던 20여명 중 17명의 세입자도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과 조합측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3명의 세입자만 더 큰 보상금을 요구해 현재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금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자 시공사와 조합측은 이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재건축사업 1년 전에 입주했고, 월세도 내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로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아 버렸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3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고, 상가세입자들은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시공사와 상가세입자의 입장이 크게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관계자가 삼성물산과 상가세입자 대표를 따로 만나 보상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빠르면 이달 안에 3단지 상가 세입자 보상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보상금 협상을 중재해 온 도시계획과 지순범 팀장은 그동안 조합측과 상가세입자가 보상금 문제로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협상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10여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가세입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내세운 보상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빠르면 이달 안으로 3단지 상가 세입자 보상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선되면서 주민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개선하고 열린 시장실에 과천시장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뉴스피드 형식으로 게시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에 과천시장 캐리커처가 그려진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 개편이다. 열린 시장실은 홍보팀에서 날마다 제공하는 과천시장 관련 보도자료를 뉴스피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시장 공약사항 등 시장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이용 선호도가 높은 메뉴 위주로 재구성, 화면 우측에 날씨와 온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추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과천시에 지하철 역사 사업비 일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승강장 선로 기울기와 과도한 사업비 문제로 지하철 신설을 반대해 왔었다. 이에 과천시는 경제성과 승강장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외국사례까지 연구해 국토부 설득에 나섰다. 이같이 과천시가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국토부는 최근 전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승강장 기울기가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을 안전이 확보되면 1천분의 10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신설사업은 본선개량 없이 역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비도 당초 2천425억원에서 809억 원으로 무려 1천616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24만여㎡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분양한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인 지하철 역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천시는 기반시설은 사업주체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반시설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천시는 LH에 지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계약금 500억원의 지급을 미루는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최근 지하철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식정보타운 분양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설치비에 대해 과천시와 논의한 적이 없으며, 현재 과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 지난 1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수천 전 숭실대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고민환 을지대 교수, 공성현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자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김원부 서울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신종범 동우환경 과장, 안재영 광주교육대 교수, 이영랑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천정희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문상담사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리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이어 윤 캐피탈도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과천시는 올해 초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던 윤 캐피탈이 사업제안서 심의를 앞둔 지난 10일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는 사업제안 철회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계 금융기업인 윤 캐피탈은 사업제안 철회서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의 불확실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참여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캐피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히고, 지난 4월 과천시와 MOU를 체결한 뒤 지난달 17일 사업제안서를 과천시에 접수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윤 캐피탈마저 사업참여를 포기해 과천 화훼종합센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윤 캐피탈은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와 임원진이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MOU를 체결해 사업포기 가능성이 높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영 시의원은 과천화훼종합센터는 사업비가 1조원이 들어가 시 재정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행정절차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과천화훼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훼종합센터는 주암동 일대 20만9천여㎡ 부지에 화훼종합 판매시설과 지원기능을 갖춘 화훼클러스터로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13일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전년대비 32% 감소한 인구 10만명당 12.8명의 자살률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꼽혔다.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전년(28.1명)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과천시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추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주민의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ㆍ청소년ㆍ성인ㆍ노인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과천=김형표 기자
K-water(사장 최계운)는 지난 11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수돗물 공급 시범사업 스마트워터시티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파주 두일초등학교 열린 성과 발표회는 K-water 최계운 사장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어린이 물 교육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파주 교하 9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스마트워터시티 성과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자리를 옮겨 건강한 수돗물 공급 시범사업의 성과공유와 향후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재홍 파주시장과 윤후덕 국회의원, 김성숙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 교수, Tunc Erk(텅 어크) 프랑스 수에즈(SUEZ)社 아시아 기술이사 등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건강한 수돗물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음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평생학습기관의 강좌 통폐합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6개 동 문화교육센터와 17개 평생학습기관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908개 프로그램을 절반 이하인 448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폐합 기준은 수강생 정족수 미달과 주민 선호도, 유사 또는 중복 여부, 낭비성 예산지원 여부,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별 통합 및 특화사업 지정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드럼이나 요리 등 일부 강좌를 제외한 청소년수련관의 성인 프로그램 43개를 폐강하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인접 교육문화센터에서 수용하도록 했다. 또 갈현동 문화센터는 기존 57개 강좌에서 37개로, 별양동 문화센터는 40개에서 30개로, 부림동 문화센터는 42개에 32개로 각각 축소,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보건소와 청소년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천문화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중 수요가 고정돼 있고 실효성이 확실한 프로그램은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은 성인 강좌로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나 부족해 강좌를 폐지하게 됐다며 다른 평생학습교육기관도 강좌가 중복되거나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모두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p 높은 3.9%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시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과천지역의 실직자 취업을 높이기 위해 주역주민 우선 채용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