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최근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의원들이 의회의 운영방향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의원연수회를 갖고, 의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현안,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재선 의원인 이홍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이해란 주제로, 고금란 의원은 도시디자인과 정책에 대한 주제로 각각 연구발표를 했다. 또, 윤미현 의원은 소통과 리더십, 제갈임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수진 의원은 매체와 대중이란 주제로 발표한 후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는 과천시 자매도시인 통영시 시의회 공무원이 지역특화사업 성공 사례란 주제로 강의를 실시해 의원들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미현 의원은 시의원 연수는 관행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연수는 시의원들이 각자의 주제를 선택해 발표한 후 자유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 간 결속과 화합은 물론 의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재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봉선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이번 연수에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이었는데, 시의원들이 각자 주체를 발표하자는 의견에 따라 강사 없이 연수를 시행했다며 시의원들이 많은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가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로 인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대 홍수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대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필리핀은 11월에 태풍이 발생해 1만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베트남도 대홍수로 인해 도심지 전체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수자원 오염으로 각종 질병 발생은 물론 음용수조차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물 부족과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람 수의 10배 이상인 매년 500만명에 달하며, 전 세계 60억 인구 중 약 23억명이 오염된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로 인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수십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천억대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뒤따른다. 이에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는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해 물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 수도권지역 가뭄 대책수자원 확보 현주소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 최재웅)는 상수원인 한강에 다목적댐인 충주댐, 소양강댐을 조성해 수자원확보를 통해 치수 관리하고 있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충주댐은 27억5천만t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6억646만t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북한강 상류인 소양강댐 저수용량은 29억t의 저장 능력이 가능하나 현재는 11억t의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2천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 기상이변 속출 우리나라도 수자원 안전지대 아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자연환경의 재앙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유엔기구는 21세기 지구는 고온,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는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한다고 전망했다. 세계인구의 약 5분의1에 달하는 12억명이 안전한 음용수(Safe Drinking Water)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부족현상으로 전 세계인구 중 매년 300만명이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수인성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 34개 OECD회원국 가운데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대응에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특히 물 부족과 수질악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에 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해결책이냐 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의 특성상 공급되는 양이 계절적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 기후와 오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가능한 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의 대안으로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개발에는 대수층 발달이 미약해 많은 양의 수자원개발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중수도 시설을 통한 물 절약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물 수요관리 등의 물 절약에는 한계가 있어 적정량의 수자원 개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저수지나 댐 등의 물그릇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된 전 세계 약 4만5천개의 대댐(Large Dam, 15m 이상 높이의 댐)은 관개용수 공급, 홍수 및 가뭄 방지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공급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우리와 수자원 특성이 유사한 일본은 현재 230여개의 크고 작은 댐들이 건설돼 있다. 중국도 소양강댐의 27배에 달하는 삼협댐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댐이 건설 중에 있거나 준공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은 필요하다. ■ 지구 생명의 원천 수자원 21세기는 물의 시대 물은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상에 사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 그 양과 질은 인간뿐만이 아닌 지구의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 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 공동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 국민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자원이다. 현재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로 인한 것이라는 물 전쟁 경고는 이미 경고의 차원을 넘어섰다. 지구의 70퍼센트는 물이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261개의 중요한 강과 호수가 있다. 이중 나일강은 10개국, 아마존 강은 8개국의 수자원 확보문제로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를 덮칠 물 부족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좀 더 사회적으로 지구환경의 공정성을 지키며 생태계와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이 약 830조원에 불과하던 물 시장은 2015년에는 연간 1천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상하수도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통해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인구는 약 9%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물 비즈니스 영역이 전세계 전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GE나 지멘스 같은 세계적 전문 기업들도 2000년 이후 물 관련기업 M&A를 통해 물 산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물 기업 중 8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EU는 WTO와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물 시장 개방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웅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은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우리나라도 홍수와 태풍, 가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K-water는 이런 점을 감안, 중ㆍ장기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는 안전총괄부서의 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수요 중심의 직제를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 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와 재건축 전담팀 설치 운영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를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비과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업무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현행 전담부서인 공동주택팀을 도시정비1팀, 도시정비2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변경한다.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2일부터 과천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NH농협 과천시지부와 과천농협은 25일 원문동 농자재창고에서 화훼영농회와 작목반 등 37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활성화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농촌 활성화 사업자금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조합원들은 이 자금으로 전동운반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서동훈 화훼영농회 회장은 현재 화훼농가들은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소비악화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에 농협에서 지원받은 사업자금은 조합원들이 전동운반차를 구입하는데 30%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걸 지부장은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활성화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된 사업자금이 화훼농가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가 침수피해 방지시설 사업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침수피해 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의 출입구나 창문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막이판(차수판)과 하수가 역류되지 않게 하수구에 끼우는 소켓 밸브(역지변) 두 가지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로변 빗물 유입 예상 주택과 건물, 반지하 창문 빗물 유입 예상 주택, 저지대 도로변 대문 빗물유입 등의 건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연중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여성 지자체장인 과천시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역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1일 오후 서초구청 상황실에서 첫 만남을 갖고, 과천양재간 지하철 설치와 과천동 일대 교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양재간 지하철 신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초구 보금자리 주택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하철 신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서초구가 서울시 광역철도계획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서초구와 인접하고 있는 과천시 주암동(장군마을) 지역은 코스트코와 이마트, LG R&D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어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할 때는 과천동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서초구의 현안사업인 과천 중앙로 서초 참누리에코리치(아)~선바위역 구간 보도확장 사업과 양재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오ㆍ폐수 방류 개선사업, 과천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도입 시 연계 운영에 대해 과천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와 서초구청은 이날 신 시장과 조 구청장이 제시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들로 TF팀을 구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관심으로 과천시 생활체육은 양질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천시는 이제 스포츠 허브도시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규 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장(58)은 과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도시 규모는 작지만, 시의 행정지원과 체육인들의 열정으로 스포츠 도시의 메카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천시는 스포츠 허브도시답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명성이 자자하다. 과천시 엘리트 체육의 주 종목은 축구와 육상으로, 이 두 종목은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과 전통 면에서 정평이 나 있다. 또 동호인들로 구성된 생활체육도 수영과 검도, 태권도, 골프, 배드민턴 등 23개 종목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스포츠 메카도시로서 면모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강 회장은 과천시의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과천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3on3 길거리농구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는 매년 수도권은 물론, 먼 지방에서까지 최고의 실력파 동호인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탁구와 승마, 마라톤 등의 대회에도 수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강 회장에겐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야구협회 구성과 야구장 설치다. 과천시에는 10여 개의 야구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관내 연습할 공간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떠돌이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회장은 안된다고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야구장만큼은 임기 내에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회장의 또 다른 숙제는 협회의 건전한 재정운영이다. 매년 협회장 대회를 치르는 생활체육 일부 종목 가맹단체들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 그는 가맹단체들의 건전한 협회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자체 재정확보가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협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강선규 회장은 요즘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건 중 하나라며 과천시민이 1인 1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경찰서와 서울랜드가 공동으로 코드아담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드아담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아담이란 소년이 실종된 뒤 살해되자, 대형매장과 박물관, 유원지 등에서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출입구를 봉쇄, 아동을 찾는 제도이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6시께 J군(6)이 바이킹 놀이시설 근처에서 놀다가 부모를 잃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미아신고를 접수한 서울랜드는 코드아담의 매뉴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출입구 봉쇄하고, 미아를 찾아 나선지 20여 분 만에 J군을 찾아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민간 기업체와 직원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 5억5천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기업체의 경영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코오롱 건설과 직원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법에는 영리 목적 법인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으며, 만약 민간기업에 파견하려면 휴직계를 낸 후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파견을 받을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코오롱건설과 민관 직원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민간 근무 휴직 등을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을 민간기업체에 파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과천시는 지난 9년 동안 5억5천여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간 기업체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과천시에 파견된 민간기업체 직원은 상대 기관의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 시간 때우기식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처럼 관련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자 올해 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 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체 공무원 파견근무는 주로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이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지자체와 건설업체는 공사 등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체 인적 교류사업은 민간기업체의 경영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해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일본 시라하마정 청소년 어학연수단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과천시를 방문한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연수단은 일본 시라하마정 중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과천 홈스테이 가정에서 숙식하고, 고등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 첫날인 19일 환영만찬에 이어 기관과 개인 기념품 등 선물 교환식을 진행했다. 20일에는 KBS송신소 견학을 시작으로 다도와 한복 입기 체험, 추사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방문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22일에는 과천시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과천문화원에서 열리는 송별회에 참석해 방문 소감을 발표하고 과천시 청소년 동아리 초청공연 등을 관람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와 시라하마정은 교류사업으로 어학연수와 교환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 도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과 우의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