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단지 지긋지긋한 차량소음 ‘해방’

과천시와 주민들이 삼성래미안 슈르(3단지) 방음시설 설치문제로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309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해 3단지 소음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내년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삼성래미안 슈르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대로 구간에 대해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당성 검토와 토질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노선측량 등을 조사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LH에 이관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에는 지방도 309호선 과천고가교 1천260m 구간에는 10여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삼성래미안 슈르 아파트 600m 구간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설계안이 반영돼 있다. 방음시설 사업비는 총 309억원으로 경기도가 15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104억원, LH가 4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방음시설 설치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래미안 슈르 소음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홍천 시의원은 과천대로를 통과하는 차량 때문에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면증을 겪는 등 피해를 입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때 방음시설이 포함돼 삼성래미안 슈르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때 3단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는데, 실시설계 이관이 보류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과천대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3단지 아파트의 소음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보금자리 지구, 유보지와 일괄 개발

그동안 개발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유보지가 행복주택과 지식기반산업용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유보지가 개발됨에 따라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 세대수는 6천217세대에서 1천924세대가 증가한 8천141세대로 늘어난다. 15일 국토부와 과천시, LH에 따르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기가 과천시 재건축사업과 겹쳐 과천지역 주택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유보지는 향후 주택수요에 따라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개발시 유보지만 빼고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없어 유보지를 개발키로 하고, 유보지에는 행복주택과 지식기반산업용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은 172세대에서 209세대로 늘어나고, 민간분양은 1천985세대에서 3천642세대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597세대에서 442세대로 줄어들고, 영구임대주택은 219세대에서 248세대로 29세대가 늘어난다. 또 분납임대와 5년 임대, 10년 임대 등 공공임대는 1천381세대에서 1천511세대로 증가하고, 공공분양은 1천863세대에서 624세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5만9천여㎡ 부지에 1천465세대가 들어선다. 지식정보타운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유보지 2만8천여㎡는 당초 계획대로 첨단기업체를 유치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는 22만2천여㎡가 동시에 개발된다. 시 관계자는 유보지는 행복주택과 지식기반 산업용지로 개발키로 했으나, 행복주택의 개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용역비 정산작업 난항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35억원의 보증금을 날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6일자 6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일부 용역비도 LH에서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14억원)를 비롯해 2008년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31억원), 2009년 개발계획용역(10억원) 등 용역비로만 55억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3년에 발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4억원에 대해 과천시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LH에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LH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산작업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LH가 합병하기 전인 토지공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비 정산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용역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과천시가 발주한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까지 LH에 용역결과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분담비율과 정산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은 과천시가 추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 분담은 향후 논의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얼마의 용역비가 사용됐는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과천시와 용역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된 용역비는 LH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주체가 과천시에서 LH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장, 주민들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주민과의 소통방식을 기존 간담회에서 이야기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존 형식을 파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시장은 10일 동방문 주민간담회의 명칭을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으로 바꾸고, 장소도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 아닌 공원이나 거리에서 주민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방문 주민간담회는 그동안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을 듣고, 주민과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은 공무원 배석 없이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만나 과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시장에게 바라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고, 시민들에게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시장은 낮 시간대에는 직장인과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일에는 저녁 8시,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주민과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는 과거 사전에 배석자를 정해 배치하고, 의전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다소 딱딱하게 이뤄진 소통과는 달리 파격적이고 색다른 주민소통이라는 평가다. 신계용 시장은 주민과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대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다라며 특정 계층이 아닌 노인, 주부, 학생, 남성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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