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과천시의원 “지방자치 발전, 주민참여 필수적”

지방자치의 진화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으로 잘 알려진 안영 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안 의원은 최근 과천지역 시민단체인 과천 풀뿌리가 주관한 열린 광장 토론회에 참여해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안 의원은 과천시의 행정은 대부분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고 있지만, 일부 업무는 관련규정을 무시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는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기감사가, 민간보조금 사업은 성과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과천시의 예산운용에도 쓴소리를 냈다. 과천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토지 보상건. 시가 토지보상을 잘못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과천시는 부서 간 칸막이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행정감사 결과 과천시 행정은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과천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시정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희망이 엿보인 도시라며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열정의 땀방울, 별이 되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과천시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과천시민회관 전시관과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습향기가 스며드는 과천-평생학습의 바다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과천노인복지관과 각 동사무소 문화교육센터,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레인보우 사진동호회, 그림향기, 과천 예총, 모티브 등 과천지역 100여 개의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 등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평생학습교육기관 발표회 남녀노소 갈고 닦은 연주댄스국악 공연 이번 축제는 홍보체험관과 발표회, 전시관 등의 행사로 나눠 지난 5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11월로 연기되면서 홍보체험관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과천지역 평생학습교육기관 수강생의 숨은 솜씨를 엿보는발표회에는 30여 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아카펠라의 초청공연으로 서막을 열었다.오카리나 연주동호회인 소리벼리의 별지기와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을 연주했고, 실버 댄스동호회인 으라차차는 낙상 예방을위한 실버나인댄스, 포크 기타 연주 동호회인 줄동이 악동이는우리들의 겨울 등의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어린이 발레단인 중앙동 어린이 영어발레단은 호두까기인형 중 행진곡을 선보였으며, 국악 동호회 예인은 장기타령과뱃노래, 잦은 뱃노래 등 국악을 열창했다. 음악 줄넘기 동호회인 문원동 음악동호회와 갈현동 어린이리듬체조 동호회는 음악에 맞춰 묘기에 가까운 줄넘기와 체조 동작을 선보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도 부림동 발레 스트레칭, 별양동 전통무용단, 사랑과 하모니, 이야기 놀이터, 과천시 노인복지회관 에어로빅, 로즈 춤사랑, 두돌소리, 아카펠라 연주팀인 울타리와 강낭콩, 포크 기타, 챠밍댄스 등의 동호회가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와 댄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작품전시회 관람객 눈길 2천여점 선봬 장애인들 도자기한지공예 시민회관 전시관에서 열린 작품전시회는 20여 개의 교육센터에서 2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중앙동 문화교육센터는 냅킨공예와 어린이 미술 작품 30여점을 전시했고, 갈현동 문화교육센터는 연필인물화, 생활도자기, 어린이미술, 어린이클레이공예, 사진, 한국화 등 100여 점을 선보였다. 별양동 문화교육센터는 유화와 수채화, 소묘, 수묵화, 서양화, 고문, POP 예쁜 글씨 등을 내놓았고, 부림동 문화교육센터는 수채화와 유아미술, 유화, 연필인물화& 캐리커처, 한국화,서예, 사군자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연필인물화와 캐리커처는 유재석 등 연예인을 비롯해가족, 여인 등의 작품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했다. 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는 생활도자기와 가죽공예, 유아미술을,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사진과 사군자, 손뜨개, 서예,꽃꽂이, 종이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문원동 문화교육센터의 가족공예는 수강생들이 직접 가죽을 염색하고, 독특한 문양까지 제작해 백화점에서 파는 가족상품보다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손수 만든 도자기와 문갑, 서랍 등 한지공예를 선보였고,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화전과 리폼의류를 전시했다. 동호회 작품도 한자리 사진매듭미술전 모티브 판매금 20% 기부 동호회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레인보우 사진 동호회는 설경과 꽃길, 소 레이싱, 농촌풍경등 30여 점의 사진을 전시했고, 토기쟁이는 생활도자기와 스탠드, 장식 소품 등을 내놓았다. 사랑매듭은 노리개를 비롯해 열쇠고리, 팔찌, 머리핀, 거북이 등 생활장식용 작품을 선보였으며, 시 동호회인 시를 사랑하는 과천사람들은 풍경과 수채화를 접목시킨 20여 점의 시화전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향란 사랑매듭 회장은 이번 축제를 위해 회원들이 수개월 동안 작품을 제작해 전시했다며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있도록 장식용 노리개와 머리핀, 팔찌 등의 작품을 많이 전시했다고 말했다. 작품전시회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동호회는 미술동호회인모티브.모티브 동호회는 아마추어와 작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축제에 인물화, 풍경, 수채화, 유화 등 20여 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모티브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작품 판매금액의 20%를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키로 했다.모티브는 지난 6월에 회원전을 개최해 판매금액 20%를기부했고, 다음달에도 서울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별 홍보체험관 과천과학관마사회카메라박물관 GO~ GO~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홍보체험관 행사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한국마사회, 과천시, 문화원, 박물관,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등 53개 기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 홍보체험관이열릴 예정이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꿈나무 과학자를 위해 밤하늘의 별자리와천문, 우주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이동식 천체 투영관을 준비했으며, 한국마사회는 승마체험관과 서울경마공원 포니랜드에서키우고 있는 미니호스를 어린이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3D입체 사진전, 바늘구멍으로 사진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전통놀이 전문박물관인 아해박물관은 방패연 만들기와 말 팽이치기, 전통 엿 먹기 등의 행사를 준비했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은 이야기가 있는 부채와 연필꽂이, 저금통 만들기, 만화영화의 원리, 스트로보코프 애니메이션, 착시그림 체험 등의 행사를 준비했으며, 과천여성비전센터는 냅킨아트와 천연비누 만들기, 구인ㆍ구직상담, MBTI 성격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축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행사가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체험행사가 열리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평생학습기관의 수강생과 과천지역 동호회 회원들이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제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화훼농민 “보금자리지구와 동일한 보상을”

같은 부지 불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편입 임대주택보상권이주비 등 못받아 대책 호소 LH국토관리청 관련법상 어렵다 보상 난색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훼보상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도로사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과천시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일 화훼보상대책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두 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임대화훼농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개발되면 임대주택보상권과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받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과천시와 국토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도로사업은 개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LH에서 일괄 토지를 보상한 후 LH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토지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보상이 가시화되면서 LH가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서울국토관리청도 도로법상 지장물 보상 때는 임대주택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를 줄 수 없다며 화훼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화훼농민들은 과천시가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천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화훼보상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화훼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토관리청과 LH는 화훼농민이 요구하는 생활대책용지와 임대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훼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서울국토관리청 등에 협의를 해 왔지만 관련법상 이주비, 임대주택보상권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청사 이전 관련 ‘미래부 과천 정주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송호창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태 청사이전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홍천ㆍ윤미현 시의원과 강호건 과천시 상인연합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과천 정주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호창 의원은 과천은 정부종합청사로 인해 생겨난 계획도시이며 따라서 청사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미래부의 과천 정주는 지역 상권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절박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과천지역 상인연합회는 과천시는 청사이전으로 인해 과천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존치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조속히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과천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미래부가 과천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홍 안행부 청사관리 기획과장은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안전처 등의 신설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고려하에 미래부 거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은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매년 200억 적자… 혈세 먹는 ‘경인아라뱃길’ 대책 시급

K-water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K-water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평시에는 내륙뱃길로 물류ㆍ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기에는 방수로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항만 1조3천520억원, 주운수로 6천319억원, 물류단지 6천920억원 등 총 2조6천759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지난 2012년 2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수익은 76억9천만원으로 195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지난해에는 410억 원 예산이 투자됐지만 수익이 132억원에 불과해 278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물동량의 경우 2012년 311t, 지난해 537t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245t에 불과하고, 승선객도 지난해 17만4천명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는 2만9천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인항 장비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개통이후 지난달 말까지 인천터미널은 전체 가동시간이 4천415시간으로 9.46%의 가동률을 보였고, 김포터미널은 173시간으로 0.37%의 가동률을 보여 사실상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경인항의 물류기능이 저조함에 따라 부두를 임대한 기업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료를 미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2014년 9월 현재 29억원의 임대료가 미납돼 있으며, ㈜이랜드크루즈도 27억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원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2천7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1천903억원을 더 지원받을 예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끈질긴 요구’… LH “용역비 48억 돌려주겠다”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일부 용역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본보 9월12일자 5면) LH가 과천시 자체 사업비를 제외한 우회도로 용역비 등 48억원을 과천시에 돌려주기로 해 갈등이 일단락됐다. 28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14억원)를 비롯해 2008년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31억원), 2009년 개발계획용역(10억원) 등 용역비로만 55억원을 사용했다. 과천시는 지난 2003년에 발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4억원을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LH에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LH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만나는 등 용역비 정산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과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LH는 지난 24일 총 55억원의 용역비 중 과천시가 자체 사용한 용역비 7억원을 제외한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등 48억원의 용역비를 돌려주겠다는 공문을 과천시에 전달했다. 이로써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용역비 정산문제가 해결됐으며 과천시는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등 55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는데, 그동안 LH에서 정산을 지연해 와 신계용 시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과천시는 용역비 48억원을 올해 안으로 받아 내년도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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