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전반기 148건 발의, 135건 가결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의원 발의 안건 148건 중 135건을 가결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일까지 전반기 2년여 동안 의정부시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민생을 보듬는 의원입법, 현장체험 점검,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 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균형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의원별 (대표)발의 건수를 보면 김지호 의원 21건, 이계옥 의원 20건, 정미영 의원 17건, 권안나 의원 16건, 김현채 의원 15건, 김연균 의원 11건, 조세일 의원 11건, 강선영 의원 10건, 정진호 의원 8건, 김현주 의원 7건, 김태은 의원 6건, 오범구 의원 6건 등이다. 주요 의안을 보면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방안을 규정하는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가결,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해 주목받았다.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 법조타운 교통난 해소에 421억원 투입

의정부시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421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한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대 면적 51만4천760㎡, 수용인구 9천568명 규모로 조성된다. 완공 목표는 2029년 12월이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을 담았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421억원을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다. 이는 법조타운과 유사한 중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대책비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시는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 민락2‧고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미흡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재현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해 6월 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최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사업비는 약 265억원 규모이다. 주요 대책은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량,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비용문제로 인해 실질적 이행이 어려운 점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타 지역 대비 적은 사업비 등을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내 역사 개량방안에 관해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근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차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개선대책비의 상향, 의정부 여건에 맞는 개선대책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1년여에 걸친 이러한 노력 끝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총 156억원이 추가돼 당초 대비 59% 증가한 421억원이 대광위 심의를 통과, 최종 개선대책비로 확정‧통보됐다. 김동근 시장은 “동부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부족했지만 법조타운 조성으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과 교통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

의정부시가 용현동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재추진한다. 시는 용현동 306보충대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을 위해 포스코컨소시엄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2014년 12월 부대 해체로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민간개별 지분투자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 잇단 악재가 겹친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김연균 의장, 권안나 부의장 선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장암, 신곡1·2, 자금)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송산1·2·3)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자치행정위원장 정미영 의원(민·비례), 도시·건설위원장 김태은 의원(국힘·의정부2, 호원1·2),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국힘·비례)이 맡았다. 의정부시의회는 2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시의회 당별 구성을 보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최정희 의장 사회로 열린 의장 선거에는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했다. 개표 결과, 민주당 김연균 의원이 8표를 얻어 같은 당 이계옥 의원(4표)를 따돌리고 과반을 넘는 최다 득표를 차지했다. 무효는 1표이다.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는 의원 7명만이 투표에 참석해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 5표를 획득, 부의장에 선출됐다. 김 의장 후반기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반기 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권안나 후반기 부의장은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양당 간 갈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장 보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균 의장 당선자는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3개 상임위원회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정미영(위원장),·김현채(부위원장)·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의원 등 6명 ▲도시·건설위원회=김태은(위원장)·조세일(부위원장)·오범구·이계옥·김지호·권안나 의원 등 6명 ▲운영위원회=김현채(위원장)·최정희·강선영·권안나·조세일 의원 등 5명이다. 원 구성을 마친 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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