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주택조합 “구역밖 可”vs 市 “불법”…공원부지 충돌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공원부지가 사업구역 밖 인근에 있어도 된다는 반면 시는 주택법상 반드시 사업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며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2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천267㎡에 지하 6층에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천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 인근에 공원과 경관녹지 등으로 2천587.5㎡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 240-42번지에 2천379㎡(국공유지)를 확보해 모두 4천966㎡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냈다. 조합은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한 국토부 지구단위 수립지침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밖 도로 건너편에 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여러건의 의정부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그런데도 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밖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례일뿐 일반주택 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단 한건도 없다. 도로 건너편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 측은 시의 사업승인 거부로 재정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에 대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상당 건물을 철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 법적은 물론 공익감사 청구와 집단시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명수 의정부농협 조합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위해 노력”

“53년 역사를 가진 의정부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취임한 지 4년째인 김명수 조합장의 의정부농협이 이전과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당시 2조2천억원이었던 금융사업 규모는 올 6월 기준 2조8천억원으로 내년 3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3년간 6천억원을 신장시켰으니 놀랄 만한 일이다. 본점 등 12개 점포는 물론 경제사업장인 하나로마트 등 모든 직원이 똘똘 뭉쳐 이룬 성과다. 조용구 상임이사는 “성과와 보상이라는 조합장의 인사원칙에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면서 만들어진 일하는 분위기가 전무후무한 영업 신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의정부농협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무를 발탁하는 등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로 권위적이던 조직을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여기에 조합원 가구당 연간 15명의 영농인력 지원, 의료카드 발급을 통한 의료지원, 농민 기본소득 지급 등 차별화한 각종 조합원 지원정책도 호응을 얻었다. 조합장 취임 전부터 염두에 뒀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조합원의 마음을 이끌어냈다. 지난 6월2일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국 1천100여개 지역농협 중 5~6곳만 받았다.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40개 경로당에 연간 수천만원의 생필품 지원과 지역 내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을 수십년간 해오는 등 각종 봉사활동의 폭도 넓히고 있다. 김 조합장은 고산동에서 농사꾼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농민의 고령화와 감소로 이어지는 도시농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한 도시농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다. 김동근 시장의 공약인 농업인재단 설립도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90년부터 조합활동을 해왔다. 경기북부 1등이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조합으로 만들겠다”며 “조합원, 고객 및 직원이 하나가 되는 행복한 농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농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시의원들 "코로나 시기… 8억 들여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꼭 해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아무런 연계성도 없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거액 들여 꼭 해야 합니까?” 의정부 시의원들이 지자체 예산 8억원 투입 예정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두고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갑작스레 추진되는 데다 지역과 연관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의정부시 교육문화국 4차 추경안 심의에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MOU 체결 등을 비롯한 시 관련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조세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추경을 편성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미영 의원도 “해당 행사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의정부지역에도 특색 있는 축제가 많은데 모델 페스티벌이 우리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뜬금 없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꼭 해야 하느냐”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강선영 의원과 김현채 의원 역시 각각 “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해달라”며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모델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행복로 축제는 역전, 제일시장, 부대찌개거리 등 일부 상권만 수혜권”이라며 “다른 상권도 축제를 동시에 하도록 제안한다”도 덧붙였다. 이에 김진수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모델 페스티벌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의정부시를 대·내외에 알려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라며 “25개국에서 모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와 의정부에 머물면서 행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2만여명의 관광객, 3억원의 식·숙박 수익창출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최고의 모델을 뽑는 축제로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간 시 행복로 축제 등 의정부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시가화 예정지 100% 공공물량…민간개발 불가

의정부시가 오는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는 모두 공공사업 물량으로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물량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해 미리 확보하는 자연녹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일정 물량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단계별로 집행한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 때 요구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은 공공과 민간 모두 16건에 3.657㎢ 규모지만, 지난해 11월 승인받은 물량은 8건에 2.606㎢로 고산동 법무타운 0.523㎢, 우정마을 0.324㎢ 등 100% 모두 공공사업 물량이다. 민간사업 물량인 용현동 산업단지 남쪽 0.008㎢ 등 8건 1.051㎢는 한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35 도시기본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를 민간인이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개발을 계획 중인 추동공원 해제지역인 신곡동 산 33-1번지 일대를 비롯해 용현동 어룡지구 등 자연녹지의 도시개발사업은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시가화 예정용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뒤 2035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파악하고 5군수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공약사업 필요 물량과 미 승인된 민간 신청물량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5 기본계획 일부 변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4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에 나선다. 빠르면 내년 3~4월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방문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바쁜 일정 속에도 지난 17일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 구리, 시흥시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도시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호국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강사 육성 등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2시간 정도 단과반 프로그램을 주로 수강한다. 하루 평균 90명 정도다. 1~2시간 머무는 데 그치고 있다. 공간도 290여㎡로 협소하다. 구리시는 의정부시와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의 단과반과 함께 종합(종일)반을 운영한다. 6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설과 공간도 넉넉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달장애인들은 점심까지 제공받으며 하루 6시간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수강료 20만원에 식사비 8만원 등 월 28만원이다. 의정부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구리시같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센터에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부모들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후 배움,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의정부지역 발달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 1천9백여명. 취임 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목소리를 들어온 김 시장이 이날 구리시 센터를 찾은 이유다. 김 시장은 구리시 센터 관계자들에게 시설 개요, 운영 애로사항, 자립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 종합반 및 단과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센터 강사로 활동하는 시흥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도 찾을 예정이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사항을 계획해 실행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부용터널 상부에 2024년까지 파크골프장 조성

의정부시 민락동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용터널 상부 시민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파크골프장을 갖춘 체육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민락동 100-35번지 일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용터널 상부 시민공원에 3만2천㎡ 규모의 체육공원을 건립한다. 특히 시는 이곳에 최근 실버세대 생활체육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보다 배우기가 쉬운데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실버세대 생활체육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파크골프협회에는 500여명이 참가해 활동 중이다. 시는 현재 시민공원이 조성된 해당 부지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등 관련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 착공, 6개월가량 공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체육공원이 오는 2024년 말이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민락동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용터널 상부 3만4천700여㎡는 희망일자리사업인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으로 시민정원으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국화류와 천일홍, 금계국, 메리 골드 등이 식재됐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정자도 마련됐다. 등산로도 보행 매트로 새롭게 단장됐다. 포토존도 조성됐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동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부용터널 상부에 조성될 채육공원에 최근 실버세대 체육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공원 등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가로주택정비사업’...기반시설 그대로 엇박자 우려

의정부시 가능동 등 노후 주거지역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의정부시의 소규모 주택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현재 연번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5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 4건, 지난 2020년 8건, 지난해 18건, 올해 4건 등 최근 3년 새 급증했다. 연번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 단체장 검인을 받은 양식에 부여한 번호다. 노후 주택이 밀집된 가능동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가능동 옛 시민회관과 금오동 꽃동네 일원 등이다. 특히 가능동에 80% 이상이 몰려 있다. 넓이가 적은 지역은 가능동 토끼공원 일대 2천325㎡이고 큰 곳은 가능동 651번지 수정아파트 일원 9천987㎡다. 조합 설립과 건축 심의 등까지 마친 경우가 4건이고 3건은 조합만 설립한 상태다. 이 중 가능동 15-14번지 일원 4천374㎡ 남성·한양·풍전연립자리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난달 20일 착공했다. 지하 2층~지상 15층에 2개 동, 연면적 1만6천590㎡ 규모다. 인접한 가능동 18-1번지 일원과 15-11 번지 일원 등 2곳에서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달리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 없이 토지주 80%,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 동의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간단한 절차에 2~3년이면 마칠 수 있다. 사업지역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은 도로를 넓히는 등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구밀집도만 높아져 교통·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다. 문제가 최소화하도록 건축심의 등 행정당국의 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하는 게 취지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컬이슈]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 되나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8개월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인근 고산지구 주민들이 교육, 환경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공익감사청구, 허가취소 소송에다 민선 8기 시장과 제9대 시의원들이 전면 취소(백지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물류센터 건립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기가 문제일 뿐 백지화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은 건축허가를 주민반대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 논란과 취소 시 이에 따른 배상과 복합단지 전체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 팜 단지가 물류센터로 변신, 지하 2~지상 5층 두 동 허가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4월 시청 상황실에서 MANNA CEA㈜, 자형매니지먼트·유디자형과 복합문화단지 내 첨단농업과 문화·관광을 융합한 스마트 팜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 1만8천500㎡다. 시는 이곳 스마트 팜 시범단지를 인접 국방부 소유 땅인 농업진흥구역으로 넓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에 권역별로 스마트 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스마트 팜 사업이 추진되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던 업체는 소규모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포기했다. 이후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 2만9천㎡는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부동산투자 유한회사(코레이트 펀드)에 매각됐다. 코레이트 펀드는 지난해 11월26일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4천㎡ 규모의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도시지원 시설용지 1-2블록 1만3천㎡를 사들인 ㈜앰비앤 홀딩스는 연면적 5만2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창고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5월6일자 허가를 받았다. 창고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다. 두 곳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건폐률 60%, 용적률 250%로 5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 주민 “통학안전 위협, 주거 안정 해친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고산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건축허가전부터 동요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예정지가 아파트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 안전과 빛 공해, 소음 및 매연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산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거지와 학교 코 앞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제 8대 후반기 시 의원들도 주민과 같은 목소리로 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허가 등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우려하는 교통안전문제는 도로개설 등으로 해소하고 물류시설은 복합문화단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위한 영상 콘텐츠제작 배후시설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값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법원에 물류센터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항소했고 건축허가 취소 등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청구한 물류센터허가관련 법령위반 공익감사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때 맞춰 물류센터는 지난 6.1지방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됐고 백지화 취소를 내건 시장, 도시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 시장의 판단과 해법에 관심 쏠려…취소돼도 파장 클 듯 김동근 시장은 지난 달 1일 취임하자마자 고산 복합단지 물류센터부터 챙겼다. TF팀을 꾸리고 전문가등을 참여시켜 허가 취소 시 야기될 법적 문제점, 대응방안 등 검토에 나섰다. 9대 시의원들도 의회문을 열자마자 안병용 전시장의 물류센터허가는 잘못됐다고 김동근 시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앞서 시장직 인수위도 “복합단지 물류센터는 도시정책 방향과 일치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착공 전 공사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시청 일부에선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난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느냐에 갸우뚱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착공신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명확한데 아직 가처분 항소나 본 소송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가가 취소(백지화)돼도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배상,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 등 만만치 않다.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 허가 취소 얘기가 나돌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토지대금납부를 미루는 등 사업 전체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말했다.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여㎡에 관광, 판매, 주거시설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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