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 고산물류센터 “他주소에 재산세 부과”…市에 반환訴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수억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정부시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물류센터)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7일 물류센터 사업자인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코레이트)에 재산세와 지방 교육세 등 2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이트가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의정부 리듬시티로부터 복합문화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9천753㎡를 매입한 것에 대한 과세 처분이다. 코레이트는 지난해 9월22일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코레이트 측은 시가 과세한 물건 소재지가 산곡동 161-1번지로 코레이트가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럭 로트 외 17필지와는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등기부 소유자도 아니어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로 위법이고 무효라며 납부한 2억5천800만여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세금부과 때 블럭 로트 주소를 병기했고 코레이트 측도 취득한 토지임을 확인하고 납부했다.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리듬시티 관계자는 “구 지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드러났다. 시와 바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산동 물류센터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팜사업이 무산되면서 추진됐다. 물류센터 부지는 민선7기 때 사들여 2021년 11월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난해 7월 김동근 시장이 백지화를 약속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23 10:35

의정부 추동공원 무장애길 ‘반토막’… 환경협의 피하려 면적↓

의정부 추동공원 무장애 행복길이 2개 구역으로 단절된 채 조성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반 토막 무장애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추동공원 무장애 행복길 1단계 구역인 신곡동 능골공원부터 암석원 옆을 지나 웰빙물놀이 공원에 이르는 1.3㎞ 조성에 들어갔다.  경사도 8% 덱길에 야간조명도 설치된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해 6월 말 끝낼 예정이다. 사업비 34억원 중 30억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다. 2단계는 천문대부터 효자봉까지 2㎞ 정도로 노선을 검토 중이며 1단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처음 구상했던 1단계 구역에서 2단계 구역으로 이어지는 생태통로~효자봉까지 1.3㎞ 정도는 경사가 급하고 훼손되는 원형지 면적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시가 공사가 어렵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간을 피한 것으로 보여 무장애길 단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시는 2020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을 마친 추동공원 모든 구역에 남녀노소는 물론 보행약자도 산책할 수 있도록 무장애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신곡동 배드민턴장부터 생태통로를 지나 과학도서관 송산배수지까지 이어지는 6.68㎞다. 3단계로 나눠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총사업비 78억5천만원 중 5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하지만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늦어지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면적을 줄여 연결이 안 되고 길이도 짧아졌다. 시 관계자는 “공원 전체로 이어지는 무장애길이면 좋겠지만 원형 보전지가 많이 훼손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 결국 1, 2단계 구역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20 16:25

김동근 의정부시장 "하수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불가피"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온 민선 8기 의정부시가 민간투자로 결론을 내자 재정 방식 추진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지호 시의원의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와 관련한 질의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봤더니 시 재정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며 민간투자로 해야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오범구 의원의 “재정으로 안 되니 민자로 현대화하자는 것 아니냐”는 보충 질의에 김 시장은 재정사업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시정질의 답변이 알려지자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 등 15개 시민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이 최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재정 방식 우선 검토와 정면 배치된다”며 “김 시장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최경호 시민회의 대표 등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3일까지 모두 네 차례 재정 방식 추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결과를 지난 15일 김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추진과 부족한 재원은 민간투자로 충당하는 방안, 의정부시에 재정 확보를 위한 추진단(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고 수용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김 시장은 의회에서 이와 다른 답을 했고 민간투자로 간다면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임 시장 때처럼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하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민선 8기 의정부시가 관련한 정책워킹그룹을 통해 검토하고서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자 재정사업추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지난 1월부터 이 달 초까지 운영해왔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해 후보 때 전임 시장이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시민단체에 사업자 선정, 협상과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사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방식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했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1일 20만톤 처리의 1, 2, 3 하수처리장 시설을 1 처리장 지하에 1일 15만 7천 톤 용량으로 현대화·집약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돼 재건설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실태평가를 받은 뒤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KDI 피맥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제 3자 제안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19 15:35

의정부 반환공여지서 삼국시대 문화층…통과도로 ‘적신호’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 크라우드’(CRC)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중 삼국시대 문화층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이서 주변 교통을 위해 7월로 예정됐던 CRC 내 통과도로 우선개통에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CRC 내 토양정밀조사 표본지역 중 일부에서 삼국시대 문화층과 유구(遺構), 시대 미상의 수혈 및 구상유구 등이 나왔다. 최근 시굴조사에 들어갔고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확인되면 지역을 확대해 발굴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8월까지 발굴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지역이 확대되면 발굴 조사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굴 조사지역이 시가 주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7월 개통을 계획했던 통과도로 인근이어서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RC 통과도로 규모는 캠프 정문-후문을 연결하는 폭 10~15ｍ, 길이 1㎞ 등이다. 개통되면 녹양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서 가능동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국방부에 통과도로를 우선 사용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상태다. 김동근 시장은 CRC 정화를 마치는데 2~3년 걸리겠지만 오염정화를 마친 부분부터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먼저 주변 교통을 위해 CRC 내 관통도로를 개방하겠다고 언급해왔다. 미 제2사단 사령부가 있던 CRC는 2017년 7월 병력 철수와 함께 폐쇄된 뒤 지난해 2월25일 반환됐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16 11:53

의정부 국도39호선 송추길 6차로 확장 7월 착공… 병목 해소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송추길(양주시계~ 가능동 )을 4차선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7월 시작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지 18년 만으로 완공되면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도 39호선 양주 장흥면부터 의정부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2.02㎞ 4차선을 6차선(너비 35ｍ)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연내 시작한다. 국비 63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내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보상에 나서 빠르면 7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4년 정도로 2027년에 끝낼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550억 원으로 절반인 275억원은 국비, 35%인 192억원은 시비, 나머지 82억원은 도비다.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확장은 지난 2005년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공사 시작 때부터 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숙원사업이다. 2016년 말 완공된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와 기존 국도 39호선 합류 구간 1.4㎞는 6차로지만 대체우회도로 종점인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서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의정부 구간 2.02㎞는 4차로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는 자체 재원으로 확장이 어렵자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처럼 국비 지원을 통한 확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행히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확장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 확장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고 통행량도 하루 4만3천여대로 6차로 확장 기준을 충족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은 “송추길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15 16:27

의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촉진지구 1천 816세대 건설… 2025년 준공

의정부시 호원동 공공지원 민간 임대촉진지구에 1천816세대 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한다. 13일 의정부시와 호원동 임대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최근 호원동 건설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대지 7만666㎡에 지하 3층, 지상 33층 1천816세대다. 59㎡형 550세대, 84㎡형 1천18세대 등 100% 임대주택이다. 시가 2021년 10월 승인한 1천762세대보다 다소 늘어났다. 일조침해 민원이 제기됐던 인근 아파트 전면에 들어서는 아파트 동의 높이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낮아졌지만 전체 동수가 늘면서 세대수는 증가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25일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69필지 7만3천42㎡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2021년 당초 고시보다 다소 면적이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임차인 모집은 3~4월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13 15:12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자일동→가능동’…“혹 떼려다 혹 붙일라”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자일동 이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대체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가능동 군부대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국방부가 면적이 적다며 자일동에 훈련장 일부를 요구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991년 조성 당시 외곽이었던 40만㎡ 규모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이 도시화하고 사격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이전이 추진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자일동 개발제한구역에 30만㎡ 규모의 현대화한 훈련장을 만들어 국방부에 넘기고 현 부지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의견접근을 보고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그러나 자일동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민선8기 들어 김동근 시장은 자일동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서 이전 대상지와 방안 등을 국방부와 재협의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부대이전계획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인 가능동 소재 군부대 부지를 이전 대체지로 제시했다. 이곳이 협소하면 맞은 편 부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2개 부대를 합해도 20만㎡ 정도에 불과 해 훈련장 (최소 34만㎡)으로는 협소하다며 인접한 자연부락을 포함하거나 자일동에 부족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자일동 이전보다 주민 반발이 더 심할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시는 훈련장 입지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국방부가 다른 지자체에 적지를 찾아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훈련 대상(서울 일부와 경기북부 자원)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훈련장은 의정부가 타당하다며 관내서 대체부지를 찾아 제시해주든지 아니면 2030년까지 호원동 훈련장시설을 현대화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 도봉 ,중랑구 등의 자원이 훈련받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부대가 철수하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자일동을 포기하고 가능동으로 간다는 건 주민 반발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 개발제한구역이 71%인 의정부에서 예비군훈련장 시설기준에 맞는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경원 축 다른 지자체서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13 11:35

의정부시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학교·교회·대형건물 함께 나선다

의정부시가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교회, 대형건물 등과 주차장 나눔운동에 나선다. 학교는 방과후, 교회는 예배가 없을 때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월 중 구도심권인 가능동과 금오동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특성화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선다.  의정부여중고, 의정부공고, 의정부 가능초등학교와 금오중학교 등 6곳이 대상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는 취지를 설명하는 등 사전에 협의했다. 방과 후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시간은 협의해 결정할 예정)까지 비어 있는 주차장과 주차가 가능한 운동장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나눔이다. 대신 의정부시는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 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학교 측과 학교 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해 협약을 맺은 뒤 개방하면 이용하도록 예정이다. 효과와 주민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학교 주차장 나눔운동은 서울시, 경기도내 상당수 자치단체 등이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 대형교회와 건물 부설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의정부지역 종교시설 521곳에는 모두 5천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예배가 있는 주말과 수요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다, 호원·흥선·신곡·송산권역별 대형교회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곡동의 한 교회는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공유를 권유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토지확보가 어렵고 많은 예산이 드는 행복로 주변은 기존 의정부 1동 입체 공영주차장 증설에 나선다.  기초 지반조사 및 구조안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증축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09 19:13

의정부 시의원은 그냥 질문했다는데... 당황한 자치행정국장

“김동근 시장의 10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시의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의 개념과 방향성은 무엇이냐?”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8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의정부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서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해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10대 공약사업들은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장암수목원 조성, 민락-탑석-고산 순환 트램 설치 등 구체적이고 사업추진의 내용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라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생각하지 않은 질문에 당황스럽다. ‘교육1번지 도약...?’ 의정부1동사무소에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육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 있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의정부시가 생각하는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실과에서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여기에 김 의원도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냥 질문 드려봤다” 며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자치행정국은 다른 실·국 등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부서다. 이날 업무보고 상황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08 16:13

김동근 의정부시장 “캠프 스탠리 북측이라도 우선 반환을” 국방부에 건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일 “캠프 잭슨 같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의정부시를 찾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자에게 이처럼 요청했다. 이어 “2020년 12월 반환된 호원동 캠프 잭슨을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산단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인데다 면적마져 8만9천200㎡ 규모로 해제도 쉽지않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지침에는 20만㎡ 이상 정형화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용지 신규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어 반환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공업지역 규제해소도 건의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반환된 캠프 레드 크라우드의 각종 건축물 등 시설을 보전하면서 디자인 클러스터 문화공원, 세계적인 문화전진기지 등으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존 시설이 보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캠프 레드 크라우드 내 관통 도로를 주변 교통을 위해 개방할 계획임을 밝히고 국방부가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하기 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반환이 늦어지는 캠프 스탠리에 대해선 인근 고산택지지구 도로가 계획된 북측기지(화약고)라도 우선 반환해 달라며 복합문화단지 등 주변 개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등 일행은 김 시장과 반환공여지 개발현안에대해 논의한 뒤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을 둘러봤다. 이희은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부단장은 “캠프 레드 크라우드 현장을 둘러보니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한 의정부시의 계획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상위 계획 변경, 토양오염문제 등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가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해달라”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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