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지역내 확장 이전을"

“경기 북부 주민들이 충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해 달라” 오영환 국회의원(민주 의정부갑)이 김동연 지사와 11일 가진 정책협의회 자리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관내 확장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있은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김 지사에게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한 지 44년 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급성기 병상은 도의료원 중 가장 적고 부분 증축으로 인한 진료 동선도 복잡하다. 이는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적자경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확장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수요가 밀집되고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 지역 내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해 경기 북부 공공의료서비스의 구심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시민보고 차원의 의정부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재정사업 논란 하수장현대화 지지부진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노후한 시설 재건축(현대화)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말 고시한 강화된 방류수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종전 ℓ당 10.0㎎에서 3㎎으로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는 2030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환경당국은 올해 10월22일 총질소(T-N), 총인( T-P) 기준도 ℓ당 20.0㎎에서 10.0㎎으로 강화했다. 203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 하수처리장 1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최근 3년간 BOD가 평균 ℓ당 2.1㎎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이하지만 최대치는 평균 ℓ당 7.6㎎으로 크게 웃돈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최대치는 평균 ℓ당 4. 3㎎으로 마찬가지다. 2처리장도 3년 평균 ℓ당 2.7㎎인 반면 최대치는 평균 ℓ당 7.0㎎이다. 24시간 지켜져야 하는 방류수 수질이 시간대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시 하수처리시설 관계자는 “수온이 낮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잘 안 되는 겨울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강화된 수질 적용을 유예받지 않았으면 불법 방류인 셈이다. 처리시설 설계수질을 초과하는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구조물 부식 등 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개·보수비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64억원에 연평균 73억원이 들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상으로 노출된 시설은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악취 민원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구조물 증설, 수질강화시설 추가 등 개선·개량을 검토했으나 공사 부지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가 2020년 11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3년째 지지부진하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은 “구조물은 B등급을 받았지만 설비는 노후해 배관이 언제 터지고 기전설비 작동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민간투자든 재정이든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은 1987년 준공돼 하루 4만t 처리 규모의 1처리시설, 1995년 준공된 하루 8만7천t 처리 규모의 2처리시설, 2003년 완공된 하루 7만3천t 처리 규모의 3처리시설 등에서 하루 20만t을 처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우리동네 일꾼] 권안나 의정부시의원 "빗물받이 도로침수 주범, 관리 필요"

권안나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7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빗물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 시설물 중 하나인 빗물받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히고 덮개로 막아 놓아 호우 시 역류해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의 실험 결과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역류 현상으로 3배나 빠르게 침수되고 덮개로 3분의 2 정도 가려져도 침수 면적은 최대 3배, 높이는 2배가량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9일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도로는 한 시간도 안 돼 무릎까지 물이 차는 등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의정부시가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여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우기 전에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생단체와 함께 청소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침수 취약 저지대나 쓰레기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빗물받이를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우수혁신사례로 꼽힌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빗물받이를 막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일상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송양유치원 옆 지식센터 승인 시장 뜻 아니냐”

의정부시가 민락2 지구 송양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은 반발하는 한편 함께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일 시의원은 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합동조사위 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조사위활동 만료 하루 전 설립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근 시장에게 따졌다. 조 의원은 또 신설승인 검토의견서에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 가능 등 재량권이 있는 데도 굳이 설립승인을 내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의 ‘해주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이다. 김 시장은 “민관합동위 조사결과 몇가지 문제가 지적돼 변호사 4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 자문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신설승인은 법적 처리기한이 30일인 재량권이 없는 절차로 건물 면적, 허용업종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비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 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당시 서면심사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송양 유치원 옆이고 2019년에도 신청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불승인 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시장을 이를 인정하면서 “치명적인 하자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김 시장은 “건축허가 시 제기된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전임 시장 때 사업을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구성된 송양 유치원 학부모 대책위, 시의회,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위활동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조사위는 지구단위변경에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어린이 통학안전 등 교통영향평가와 성장기 어린이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일조권의 피해 등 환경영향평가를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설립승인이 알려지면서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김동근 시장은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3일 사업자가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은 시가 소방과 교통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재정사업도 검토하라”… 민투사업 설명회서 시민들 항의

의정부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뿐 아니라 재정사업도 검토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정부시는 2일 호원2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경제성과 수질의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는 시설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시설로는 법적 방류수질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화성시, 마산 창원시 울산시 정도라며 재정이 취약한 의정부시로선 민투사업으로 갈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우려되는 요금인상은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호 의정부 풀뿌리시민회 대표는 “민투사업 업체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의회에 낸 시민청원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재정사업 등 플랜 B도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47만 명의 하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함께 재정사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재형 전 도의원도 “조 박사가 민간업체에서 나온 줄 알았다. 민투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호 시의원도 “재정사업도 가능성이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박사는 “민투·재정사업 여부는 초반에 검토 됐어야 했다.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 현단계에서 중단되면 의정부시가 100억 원 이상 손해가 난다”고 민투사업의 불가피성을 굽히지 않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정사업을 포함한 제기된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오늘 한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갖는 등 투명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민투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정부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1일 20만 톤 처리의 1, 2, 3 하수처리장 시설을 1 처리장 지하에 1일 15만 7천 톤 용량으로 현대화·집약화하는 것이다. 민간업자는 준공 뒤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운영하며 원리금을 상환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건이다. 민투사업을 최초 제안한 디엘이엔씨㈜ 콘소시엄인 의정부 에코피아㈜가 단독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제3자 제안 자격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김태은 시의원 "의정부 공동주택 건축허가 심의에 평균 11개월, 사업자 피말린다"

의정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시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허가 관련 각종 심의가 평균 10.5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1.5, 교통 1.5~ 3, 경관 3, 소방 8~11, 환경 5~7 개월 등이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으로 비전문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해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 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현재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 교통, 경관의 통합과 구조, 굴토, 지하안전 영양평가의 통합심의만 하더라도 절차가 간소화 돼 인허가 기간을 최소 3.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8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 의정부시 내년 단독추진

의정부시가 내년초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단독 추진한다. 남양주시에 공동 추진을 제의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답이 없어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최근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시계인 청학리~탑석 )와 남양주 구간(별가람~청학리 )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 공동 추진을 제의했다. 수도권 전철 8호선 청학리 연장이 공약인 주 시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내 ~별가람역 추가 연장하는 예타 등 다른 철도망사업이 진행 중으로 실무국장과 협의해 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2026년이고 별내~별가람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끝내고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다른 철도망 사업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면 1~2년 전인 2024년 상반기까진 사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의정부시의 입장과는 다른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이에 남양주시와 공동 추진을 예상해 내년 예산에 계상했던 용역비 1억5천만원을 3억5천만원으로 늘려 5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에는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고산·민락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사실상 GTX-C노선과 연계해 경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GTX-D·E·F노선 용역에도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철도정책자문단과 협의해 내년 초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특혜의혹 캠프 카일 개발 원점서 재검토한다

아파트 등 복합개발이 계획됐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업체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은 시정연설에서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개발 원칙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있다고 전제하고 캠프카일 등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환공여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CRC는 추진 중인 물류센터개발을 백지화하고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 스탠리도 개발계획을 바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 등을 유치해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기존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캠프 카일은 부지 13만 2천 108㎡가 당초 광역행정타운 1구역 부지로 법원·검찰청 유치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되면서 개발계획이 공원, 공공주택용지 등으로 변경됐고 2019년 10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부지 일부를 소유한 민간업체가 13만 706㎡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의정부시는 2019년 12월 이를 수용했다. 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한 혁신성장 플랫폼, 주거, 여가, 공공청사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다. 의정부시는 2020년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올 2월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사업은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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