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송양유치원 지산센터 허용, 주민설명 빠졌다"…지구단위계획 변경 철저 조사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4일 송양 유치원 옆 민락2지구 도시시설지원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을 샅샅이 살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치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이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물음에 근본적인 것은 시설이 들어서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다며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 시장은 왜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의회의견 수렴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묻자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절차가 빠졌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의 적정성,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경경위를 낱낱이 살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하자가 있을 때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 송양 유치원 학부모대책위, 시, 시의회 대표들이 참여해 조사할 것도 제안했다. 조사과정과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하자가 발견될 때 백지화하겠느냐는 질문엔 “가정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즉답은 피해갔다. 김현주, 조세일, 오범구의원 등이 시의회의 의견수렴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을 지적하는 등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다. 이해당사자인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시의회에 송양유치원 옆 지산센터 건립 문제 공동조사 제안

송양 유치원 옆 민락2 지구 도시시설지원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용도를 허용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하자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공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일 송산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양유치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등을 살펴보고 지식산업센터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의회에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락 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용도를 허용한 만큼 현재의 주소지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해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못 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는 이달 말까지 마치도록 할 예정이다. 송양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의정부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서 기초적인 교통환경조사, 이해관계자 협의는 물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다며 취소하라고 주장(경기일보 31일자 10면)하고 있다. 김 시장은 비상 대책위에 함께 다른 지자체 지식산업센터를 둘러볼 것도 제안했다. 지식산업센터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시장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백지화 수순인 고산 물류센터와 정보통신기술업체가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다르다며 의정부성모병원 수준의 2천1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의정부시가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가하려하는 데 왜 하필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학습권이 침해되는 유치원 옆이냐”고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전국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를 다 살펴봐도 유치원 옆에 들어선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남양주시에 "8호선 탑석, 별가람 연장 공동 추진" 제안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남양주시청을 방문해 주광덕 시장에게 8호선 의정부(남양주 청학리 ~탑석 )와 남양주 구간 ( 별가람~청학리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은 남양주 청학리 1만 9천명, 의정부 민락 1, 2지구 및 고산지구 등 13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위해 절실하다. 오는 2026년 6월에 있을 5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자”며 남양주시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려면 1~2년전인 2023년말 께는 사전타당성용역결과가 나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취지에 공감한다. 별가람까지인 8호선의 청학리 연장이 공약사항이다. 다만 별내 ~별가람 역까지 추가연장하는 예타가 진행 중인 등 다른 철도망사업이 진행 중으로 실무국장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실무진과 협의 뒤 공동용역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김동근 시장의 공약 이전부터 추진돼왔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8호선 1단계 연장 서울 암사∼ 별내 역 12.8km가 완공되면 별내역서 4호선 별가람 역까지 3. 2km를 2단계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별가람까지 연장되는 8호선을 남양주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 고산(복합문화단지)~7호선 탑석역( 11. 3km)까지 연장시키기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4차 국가 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올 추경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의가 올 3월 중단되면서 더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을 공약으로 내건 김동근 시장이 연장을 위한 첫 단추인 사전타당성 용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뒤 남양주시장을 직접 찾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에 나선 것이다. 의정부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에 B/C가 높게 나오고 수요가 있는 민락 지구를 경유에 탑석까지 가는 노선이나 탑석을 경유 민락까지 가는 노선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경기지역 순환 철도망 완성을 위해서도 필수다. 의정부 탑석역까지 8호선이 연장되면 의정부 지역은 물론 경기 동북권 주민 전체가 GTX-C노선과 GTX-B노선은 물론 지하철 1, 4, 7, 8호선,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까지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舊 306보충대 옆 또 군부대 결사반대”

의정부시가 공공문화체육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옛 306보충대 부지 인근에 국방부가 10년 만에 병영시설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신곡동 옛 306보충대 29만3천814㎡ 옆 6501부대 부지 6만4천㎡에 국방부가 병영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곳으로 남양주에 있던 군부대(현재 남양주 서울 등 3곳으로 분산)를 옮기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10여년 전 민간업체와 기부대 양여사업 협약을 맺었다. 시는 2011년 해당 부지에 대해 국토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민간업체와 국방부 간 이견 등으로 소송이 빚어지면서 사업이 중지됐으나 최근 소송이 끝나면서 민간업체가 병영시설 건축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인접 306보충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10년 전과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져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민간업체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측은 병영시설을 짓기 위해 임시로 부대가 옮겨가고 철거한 자리로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취소됐던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이다. 교육부대이고 행정부대다. 무조건 반대하면 군부대가 갈 곳이 없다. 시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는 국방부가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306보충대가 폐쇄된 지 10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일대 개발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다시 군부대가 들어온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12월 306보충대가 해체된 뒤 이 일대는 2017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공공문화체육단지로 변경 승인됐다. 옛 306보충대 입구 도로 건너편은 2천600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이고 인근 만가대 사거리 일대는 법무타운이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연간 8만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던 306보충대 입구는 음식점 3~4곳만 있는 등 개발에서 소외된 채 썰렁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송양幼 “지식센터 계획절차 하자…취소”

의정부 송양유치원과 비상대책위 학부모들이 인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해준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유치원과 비상대책위 학부모들은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신설로 원생들의 일조권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본보 25일자 10면)하고 있다 송양유치원과 비상대책위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오석규 도의원, 조세일 의정부시의원과 송양유치원 인근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송양유치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 미승인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송양유치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시의 행정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순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교통여건 등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송양유치원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원래 도시형 공장만 허용됐다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돼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된 것으로 교통량이 동일해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의를 비대면 서면으로 하고 찬반조건 등만 물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비상대책위 학부모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회의록 등 서류 일체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문제 등에 대해 시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영미 한꿈학교 교장 “탈북청소년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데 보람”

탈북청소년, 청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한꿈학교는 의정부시 장암동 아파트상가 지하에 있다. 내비게이션를 켰는데도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헤매다가 가까스로 찾았다. 한국 땅을 밟았지만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했을 탈북청소년들이 이랬지 않았을까. 한꿈학교는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희망이란 빛을 주고 있다. “탈북청소년과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인성을 갖추고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4월19일 문을 열었다”며 업무를 보다 맞은 김영미 교장은 학교 소개부터 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센터 반지하 교실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2009년 이곳으로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상으로 임대해줘 어려운 운영 여건을 이겨내고 있다. 김 교장은 지난 2016년 이곳에서 수학교사로 인연을 맺었다. 교감을 거쳐 지난 2020년 6월 제4대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숨소리 하나 없이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모습이 실은 내 말이 너무 빨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이후 천천히 설명하면서 수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어 해독 등 수학 능력과 연령대가 각각 다른 40명이 중등, 고등검정고시반, 한국어반, 대입 취업반으로 구분돼 있지만 40개 학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반별 소수정예, 개별 맞춤식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8명의 정규교사와 30여명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한국사를 맡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사, 컴퓨터교실도 있다.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도 한다. 하루 세 끼 식사 제공에 전액 무료다. 그는 ”최소한 고교 졸업장은 있어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노력에 따라 2~3년이면 검정고시과정을 마치고 대입, 취업반 등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110여명의 졸업생 중 80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대학 진학이 대세였으나 점차 기술을 익혀 취업의 길을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탈북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입학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인가인 탓에 교사 급여 등 교육 당국의 지원 없이 각종 기관단체의 사업 및 프로그램, 개인, CMS 후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결산서엔 7억4천, 설명서는 7억6천 집행잔액 달라 의정부시의회 결산심사 '혼선'

의정부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일부 부서 결산서와 세출결산설명서의 집행잔액이 달라 혼란이 빚어졌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심의를 위해 목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의정부시의회의 자치행정국 결산심의에서 조세일 시의원은 기획예산과 세출 결산서 집행잔액은 7억4천만원인데 설명서 집행잔액은 7억6천만 원으로 다르다고 따졌다. 조 의원은 자치행정과 등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다며 이유를 물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최근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업무이관 등으로 빚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동근 시장 취임 뒤 있은 대대적 조직개편은 9월인데 반해 이번 결산심의는 2021년 회계연도임을 감안할 때 조직개편으로 돌리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심의에서는 또 조세일, 정미영, 강선영 의원 등이 결산서에 목별 집행잔액 및 사유를 표기해주거나 별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 결산서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돼 있다. 조세일 의원은 "결산서에서 세세 항목을 다 볼 수 없다. 결산을 할 때 최종 예산(안)을 다 포함한 것 옆에 세출예산을 표기해줘서 책자로 주면 좀 더 세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매번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결산서 규격이 있다보니 공간적 여유가 없어 구체화,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물류단지 직권취소 상처 크다. 양측 수용가능 대안모색"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5일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는 상처가 큰 만큼 양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해 김지호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는 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시장은 “TF팀에서는 허가절차과정,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즉 사법적 처리와 용도변경을 통한 제3의 대안모색 등 정책적 처리 중 어느 쪽이 옳은 지,백지화 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지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사법적 처리는 상호 상처가 클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대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호 의원이 “TF팀이 구성돼 4차례나 회의를 가졌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백지화를 약속했으면 방법과 절차를 맡겨달라. 공개하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시장이 “앞으로 3-4차례 TF팀 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김지호 의원은 “3~4차례 회의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의회에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TF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명확한 것은 백지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 시의회도 시와 함께 백지화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김 시장의 백지화의지에 힘을 보탰다. 앞서 김현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복합문화단지에 문화는 빠지고 창고만 들어서서는 안된다”며 물류단지 백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의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세일 의원도 주민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송양幼 학부모 “지식센터 일조권 방해” 철회요구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이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신설로 일조권 방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날 의정부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인근에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5층 높이지만 층고가 높아 30m까지 올라가 최고 반경 200m까지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일조권은 아이들의 생명권이다. 개인의 재산권과 아이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같이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교통안전, 소음, 분진, 교육환경피해가 예상되지만 일조권이 제일 큰 문제다. 일조권이 해결안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통학로인 2차선 도로로 대형 차량 등이 지식산업센터를 드나들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하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의정부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답변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양유치원장은 소음, 일조권, 교통안전 피해 등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며 지식산업센터 건립반대 민원서류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송양유치원 바로 옆이고 아파트단지로부터 100m도 안되는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호 협의해 상생방안을 찾도록 하자”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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