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적당히ㆍ하던 대로’라는 악행

제나라 선왕은 음악을 좋아하여 자주 피리 연주를 들었다. 선왕은 연주 때마다 300명의 악사를 동원하고 연주가 끝나면 그들에게 쌀이나 돈을 하사했다. 이때 남곽이라는 처사가 있었는데 남곽은 본래 피리를 불 줄도 몰랐지만, 머리 숫자만 채우고 왕에게 많은 봉급을 받았다. 나중에 선왕이 죽고 민왕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민왕은 합주보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독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에 남곽은 자기 실력이 들통날까 봐 보따리를 옆에 끼고 한밤중에 줄행랑을 쳤다. 한비자(韓非子)의 내저설(內儲說)에 나오는 고사다. 실력도 없으면서 적당히 무리에 섞여 보상을 받은 남곽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맞서 싸운 2020년이 정신없이 지나고 나니, 불현듯 위의 고사가 마음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1년간 안양시의 실력이 들통나지는 않았는지 복기를 해본다. 2020년은 처음 겪는 일투성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우리 일상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시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해본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남곽처럼 안일하게 처신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상상해보게 된다. 실력도 없으면서 하던 대로, 적당히 묻어가는 공직자가 많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방역 성과는커녕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시민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길은 무엇일까?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의 사명은 무엇일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시대 변화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대면 기반이던 우리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더 주목받게 됐다. 바야흐로 새로운 표준, 뉴노멀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평소였다면 남곽과 같이 적당히, 하던 대로 행동해도 본 실력이 탄로 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곧장 들통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직자가 타성에 젖어 시간만 축내며 지내는 것은 조직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시민에 악(惡)을 행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라면 시대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관성적으로 움직이던 틀을 창의적으로 깨부숴야 한다.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 주역에 나오는 경구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궁지에 몰린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 가운데 통 하는 것들만 오래가는 새로운 법칙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래가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려면 평소에 열심히 실력을 쌓아놔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위민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공직자이자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단상] 환경 위기 시계, 모두의 실천만이 늦출 수 있다

인간이 문명을 진화시켜나가는 과정 중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수많은 환경문제가 생겨났으며, 지금에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재앙까지 불러오게 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문명과 자연, 이 둘 간의 공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는 식량, 건강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21세기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스 팩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2016년 1.1억여개에서 지난해에는 3억여개가 소비되며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스 팩 내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은 자연분해에만 500년이 걸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이 1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인 5g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니 이제 환경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환경혁신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혁신 정책의 첫걸음으로 지난해부터 아이스 팩 보상수거제를 추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가정에서 처치곤란인 아이스 팩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현장에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시작한 지 불과 네 달여 만에 340여t의 아이스 팩이 수거됐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재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스 팩 규격의 표준화 △공병 재사용과 같이 단일화된 포장재 사용으로 공용화 △포장재의 내구성 강화와 친환경 소재 사용의 의무화 △생산 및 공급 업체에서 50% 이상 재사용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했다. 또한, 올해를 쓰레기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남양주시 쓰레기 혁신단도 지난 4일 출범시켰다. 앞으로 혁신단이 주축이 되어 쓰레기 발생량을 점검하고 감소전략도 세워 쓰레기 20% 줄이기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자 한다. 우선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한 시범마을 운영을 시작했다. 명칭도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북극곰 마을로 정했다. 마을 중심에는 재활용센터이자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겸하는 에코피아센터를 설치하고, 내 집 앞과 거리를 항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 배출장소인그린존(Green Zone)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에코피아센터는 재활용센터 역할과 더불어 분리배출 방법도 교육하는 등의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도 겸할 계획이다. 바라는 바는 우리 시에서 시작된 혁신이 작은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퍼져 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절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모두의 작은 실천이 인류를 환경문제로부터 구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정단상] 2021년 안산 100년의 디딤돌을 놓겠다

안산, 그 길은 한국의 골드러시를 이끌어온 반월공단에서 시작된다. 반월공단은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과 외국인 시민에게 미래를 향해 열린 길이었다. 그분들이 오늘의 안산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내일의 안산을 준비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10년이 안산의 100년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7기 안산은 2030년까지 △안전(Safe) △희망(Hope) △상호문화(Intercultural) △혁신(New Normal) △친환경(Eco) 도시를 목표로 각 단어의 머리글자 SHINE(빛나다), 즉 빛나는 안산을 준비해 향후 100년의 디딤돌을 놓고 있다. 민선 7기 안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버스 시스템 개편으로 안산 전 지역 역세권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 희망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수소시범도시로 이미 수소 생산과 이송, 사용 분야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수소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루 평균 1천500㎏을 생산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반월ㆍ시화 단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도시가 될 것이다. 이어 미래에는 영동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5개 주요 고속도로가 안산을 가로지른다. 안산선(지하철 4호선), 서해선, 수인선, 신안산선, KTX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까지 6개 주요 철도노선이 안산과 세상을 이어줄 것이다. 5도(道), 6철(鐵)로 불리는 안산의 광역교통망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 면에서 공간으로 증폭되고 있다. 살맛 나는 상생도시를 열어가는 안산은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 연령층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연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산모 건강 관련 사업 지원에 이어 생활안전보험, 출산 축하금,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아동전담팀과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도 구봉도에 천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를 조성하고 안산천 하구에서 대부도 방아머리까지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운행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과거 채석장이었던 대부광산 일대에서는 수상 플로팅 공연과 함께 체험관광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내년 안산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요충지로서, 편리한 교통연계상권, 복합문화공간, 일류 주거공간이 함께하는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사동 89블록에는 미래 첨단형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옛 해양연구원부지와 제3토취장에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연구개발(R&D)과 미래 산업 먹거리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그리고 상록구에서는 장상신도시를 단원구에는 신길신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해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 젊은이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성세대에게는 품격 있는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여 지금의 안산시를 만들어낸 우리는 훌륭한 다음 세대 청년ㆍ청소년과 함께 다시 한 번 고삐를 고쳐 메고 달려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시대를 이끌었던 그 잠재력으로 안산시는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경제ㆍ문화ㆍ복지ㆍ안전의 도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

[시정단상] 촘촘한 CCTV, 든든한 안전도시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은 송두리째 변화했고 지역 경제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은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부천시는 지역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 이웃, 지자체가 모두 하나 돼 쉼 없이 달려왔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부천시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도시를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부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교통,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부천에는 1천982개소에 7천740대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다. 단위 면적당 전국 최고 수준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과 공무원 6명, 관제요원 40명이 24시간 상주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만2천32건에서 2019년 2만4천908건으로 약 22% 줄어드는 큰 효과를 거뒀다.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포착해 형사범을 검거한 실적도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69% 증가한 44건으로 집계됐다. 부천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방범 CCTV를 일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별관제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CCTV는 폭력 및 배회자 등 범죄 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 후 선별 표출해 관제 효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을 연계해 더욱 촘촘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58%는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2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 완료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고정형 주차단속 CCTV 확대 설치, 옐로카펫 추가 설치, 워킹스쿨버스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예방-진단-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안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다. 안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시기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365일 든든한 부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단상] 뉴노멀 시대, 트램도 예외 없다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대해 자랑할 것은 넘쳐나지만, 그중에서도 탁월하다고 자부하는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 시스템이다. 인구는 94만명이지만 실제 하루 유동인구는 260만명에 달한다. 이를 소화해내고자 버스 준공영제의 7개 노선을 포함한 60개 지역 노선, 107개 경유노선, 42개 마을버스 노선과 4개 라인이 관통하는 지하철, 전국 각지로 통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등 성남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또 시에선 성남도시철도 1ㆍ2호선과 위례신도시에 트램을 건설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은 교차로 우선 신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하철과 유사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하철과 버스 등 주력 교통수단의 보조수단 역할도 수행하며 여러 대중교통수단의 상호 지선 역할도 한다. 여기에 지하철(1㎞당 1천~1천300억원)이나 경전철(1㎞당 350~500억원)보다 건설 비용이 1km 기준 220~250억원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지면을 통해 이동하므로 시민들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음에 따라 정류장에 판교콘텐츠거리, 백현마이스(MICE), 의료관광 콘텐츠 등 특색 있는 테마를 조성하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게다가 전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에도 맞는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1월 성남도시철도 현행과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2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수행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최근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됐음에도 이러한 원인은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트램의 파급 효과로 볼 때 단순 이용 인원으로 본 경제성뿐 아니라 편의성과 관광자원으로의 이용 가능성, 친환경성까지 고려해 다각도로 정확하게 타당성을 끌어내야 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제성이 0.94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 7곳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3천개의 기업, 6만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다. 만약 2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은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의 지자체 10곳과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다. 또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코자 한다. 도시의 교통시스템은 인체에서의 혈관과도 같기에 그 혈관을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램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단상] 고양시,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틀렸다. 어느 개그맨의 어록처럼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고양시는 이미 많은 것을 시작했지만, 멈춰 있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고양시는 시작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내년 첫 삽을 뜨게 됐다. 고양시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기업유치에도 날개를 달았다. 킨텍스 제3전시장도 4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며 건립을 확정 지었다. 제3전시장까지 완공되면 킨텍스가 아시아 6위권, 세계 20위권의 국제전시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K-컬처밸리로 추진됐던 사업도 경기도와 최종 합의를 마치고 CJ라이브시티로 이름을 바꿔 달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국내 최대 규모인 4만2천석의 초대형 공연장이 고양시에 들어서 전 세계 K팝 팬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다. 고양시는 이 대형 사업들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미래예산 약 4천억원을 적립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일궈낸 성과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계획보다 2년 앞서 사업비를 전액 마련했고, 킨텍스 제3전시장도 60% 넘게 확보했다. 시작점에서 잔뜩 웅크려 있던 대형 사업들이 올해 제 모습을 드러내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고양의 경제지도가 바뀌는 모습을 현실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짓고 부수는 것만이 시작일까? 시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첫 단계를 이루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남다른 영감을 더해 가치를 키우는 것도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외선의 추억이 담긴 舊 능곡역은 능곡 1904로 리모델링해 문화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켰다. 집수리 뉴딜사업의 대표격인 삼송동은 노후주택 40호의 새 단장이 끝나면 마을에 활력과 온기가 넘칠 것이다. 1980년대 청춘들의 아지트이자 음악인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백마 화사랑(숲속의 섬)은 추억의 모습 그대로 시민에게 돌아왔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전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의 꿈을 이룬 고양시 사저도 내년 기념관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거듭난다. 기존의 것을 무턱대고 바꾸려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유의 가치를 발견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 또 그 역사와 가치를 현 세대와 공유하려는 고양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는 킨텍스 주변 C4부지의 오피스텔화를 막기 위해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30년간 미래용지로 남겨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과 손잡고 전체 군사보호구역 중 21.9㎢에 달하는 20%를 해제하며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들을 되살리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력들이 빛을 발해 고양시의 미래를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쉼 없이 달렸다. 들려오는 코로나 백신 소식에 희망을 품고 올해와는 다른 2021년을 꿈꾸고 있다. 이제 남은 한 달,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고양시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위기,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 계기로

코로나19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웃의 얼굴이 어색하고, 언택트라는 신조어는 온라인이라는 단어만큼 익숙하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것은 도심 곳곳의 공간들이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주요 관광지나 쇼핑몰, 멀티플렉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텅 비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대신 사람들은 집 근처 산책로와 공원을 찾았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자연휴양림이나 대형 공원의 운영을 중단하자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밀도가 높은 도시의 밀폐된 공간이 감염병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우리는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에 주목해왔다. 이 단어의 쓰임이 빈번해진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쓰였던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됐고,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룬 대가로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목도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원하고,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역세권만큼이나 숲세권이나 공세권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명이나 다름없다. 용인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올해는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원 15만276㎡에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에는 포곡읍 영문리 일원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과 운학호동 일대 28만807㎡에는 2024년까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시도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평지형 도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평지형 도심공원, 도시숲, 습지공원, 수변공원 등을 하나로 묶어 경안천변을 따라 대규모 녹색벨트인 57만1천253㎡의 센트럴파크(가칭)가 조성되면 용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1인당 최소 9.0㎡ 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용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6.5㎡로 경기도 평균인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묘지공원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1인당 4.2㎡에 불과하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녹색 공간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은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지구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기후변화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백군기 용인시장

[시정단상] 우리 모두 ‘기후 행동’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동안 세계의 리더 격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식 발언과 행동을 일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약속이 반가웠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할 대통령 기후특사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지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파리협약이 기존 기후 협약인 도쿄 의정서 체제와 다른 점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시작되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해서 줄여 궁극적으로 0을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고,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신기후체제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유일한 선택지는 탄소 중립이다.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이자 중앙정부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K-방역을 만든 것처럼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세계도시 기후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아무리 좋은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수원시는 최근 환경부, 유통ㆍ물류업체와 함께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 택배 상자 줄이기에 나섰다. 협약에 참여한 유통ㆍ물류업체는 권선구 지역에 물품을 배송할 때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사용한다. 또 수원 금곡동 주민들은 고체 세제, 면 생리대 등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우리 마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도전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늘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보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고,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은 무척 많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시정단상] 유네스코가 인정한 도시 ‘연천’

지난 2019년 6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에 이어 올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의 도시가 됐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무조건적인 보호와 유지가 아닌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을 신청했으나 일부지역의 용도구역(핵심, 완충, 협력) 설정 부적정과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지정 유보의 사유가 지역주민과의 정보공유 부족 및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산림청과 공동으로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인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협력 및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DMZ를 제외한 전 지역(5만8천412ha)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해 지정에 성공했으며 군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로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천군은 2015년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래 2017년 철원군의 한탄강 일원 명소를 포함해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통합하고 2018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7월, 4일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의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것으로, 그동안 연천군은 주민교육과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발굴 등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무형의 큰 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지원, 교류 등을 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명성은 국내외의 연구, 교육, 훈련, 행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및 연천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 등을 통한 방문객의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선순환은 연천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발전이라는 목표와 부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상향식 참여, 발전에 걸맞게 군민의 역량을 모아서 유네스코 2관왕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큰 만큼 주민들에게는 유네스코 도시로서 자긍심 고취,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자연유산의 보존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등 별도의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더불어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에도 주민과 함께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

[시정단상]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과천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30만?, 원래 7만이다가 지금은 재건축 때문에 6만인데요, 그렇게 작았나요?. 과천시는 정부청사 덕택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긴 해도 매우 작은 도시다.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 사이의 분지에 자리 잡은 35.85㎢의 면적에 인구는 6만1천98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에 30번째다. 인근 안양시(55만명), 성남시(94만명)와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의왕시(16만명), 군포시(27만명)에 비해서도 절반 규모다. 인근의 성남과 수원, 안양 등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과천시는 1984년도(6만7천여명)보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으로의 과천시는 규모가 작은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 베드타운으로 설계돼 태생적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데다, 2016년부터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대폭 삭감을 겪어야 했다.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경우도 덩치가 작은 데서 오는 불리함을 절감하곤 한다. 땅이 좁다 보니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택폭도 좁다. 과천시로선 현재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과천 과천지구 이후엔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처럼 개발할 수 있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과천의 마지막 남은 땅인 선바위 일대 과천 과천지구의 청사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모가 작은 도시라고 해도 행정사무의 건수는 대도시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정 일선의 부담이 오히려 크다는 게 작은 도시의 어려움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하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추세로 내년 1월부터 기초 지자체가 국가 또는 광역단체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행정사무는 무려 400건이나 된다. 그러나 과천시민들은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자랑거리에 가깝다. 대도시 도심에서 겪는 번잡함에서 벗어나 관악산과 청계산이 가까워 자연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계곡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과천 말고 어디 있을까? 덕택에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처럼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어서 커뮤니티도 발달 돼 있다. 종합병원, 백화점, 영화관이 없다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도시인 탓이기도 하다. 시정을 펼치는 입장에선 시민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도시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을 절감한다. 정부청사이전으로 인해 도시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도시의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게 주어진 과제다. 과천 과천지구 신도시 등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택지개발사업들이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인구 15만명의 자족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강한 도시, 이른바 강소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선 과천시가 갈 길이 아직은 멀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김종천 과천시장

[시정단상] 힐링 관광지 ‘가평 자라섬’

가평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경관-여름 야간 산책하기 좋은 코스 100선에 선정되는 등 가평군 관광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낮에는 아름다운 꽃 정원과 신비로운 트릭아트가, 밤에는 레이저조명이 빠르게 움직이고 고보조명과 투광조명, 보안등 등 여러 형태의 빛들이 자라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가을꽃들로 물든 자라섬 남도에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름간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라섬 꽃동산에 올 3월 꽃양귀비와 유채꽃, 수레국화를 식재하는 한편 가을꽃인 백일홍과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13종을 보식 관리해왔다. 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자라섬 남도에는 11만여㎡의 꽃 정원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뮬리, 구절초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또 포토존과 스탠드, 전망대, 꽃다리,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자라섬은 지난 1943년부터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설로 인해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 모래 채취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으며, 이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조차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강 수계 댐들의 홍수 조절로 물에 잠기는 횟수가 크게 줄면서 자라섬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발전 방안이 바로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이다. 이때가 2004년 9월이다. 북한강과 재즈가 어우러진 자라섬은 이내 대중의 시선을 모았고 현재까지 17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춘 캠핑장 시설을 갖추면서 자라섬이 캠핑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남도 등에 꽃동산이 조성되고 있다. 또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사업이 경기도 정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탈바꿈을 시도한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라섬 남도 가을꽃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됐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예정됐던 가을꽃 축제가 취소됐지만 일정 기간 자라섬 꽃동산을 개방, 10월 한달여간 8만여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올해 자라섬 남도에 다양한 꽃들을 식재, 봄가을 축제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했지만 9월26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고 있다. 군민들의 장기간 단절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해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된 동도의 원시림 식물과 곤충이 보전된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생태 자연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산책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도에서 줄배와 부교 등의 이동로 설치를 통해 관광객과 방문객 등에게 이동의 즐거움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개발 그대로 방치된 자라섬 동도마저 그 가치를 찾는다면 4개의 섬이 각각 다른 테마를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기 가평군수

[시정단상] 동두천 희망의 씨앗! 신속한 기지 반환에 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공여지로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한미협력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지, 기지촌, 낙후지역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딛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제의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하여 동두천 주둔기지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남북 관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지자체는 반환협상을 위한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관심과 결단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까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환경주권을 내세운 국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KISE 규정(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라 반환 기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하지 않았다. 반면 환경부는 토양 오염 주체인 미군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각자 자국법 적용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여론 등의 영향을 주면서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지자체와 오염된 토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치유 주체를 협의하는 기간만 3년이 걸렸고, 원주 캠프롱 기지는 2010년 기지 폐쇄 후 2016년 원주시가 국방부에 665억원 토지비용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주체 문제로 기지를 2019년이 되어서야 반환받았다. 이와 같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주체 이견으로 지자체는 기지 반환에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오염정화가 지연되면 오염지역은 확산되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기지반환 지연은 지자체로서는 기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라도 미군이 떠난 기지에 대해서 반환 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기지 내 토양 오염을 신속히 정화해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신속한 토양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토를 정화하는 처리 방식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로공원하천에 한정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을 주차장 등 생활SOC 공공문화시설로도 확대해서 기지 개발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반환 기지 내의 토양 정화 문제에도 기존의 반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반환 가능한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조속히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동두천 시민들에게 금년 내 기지 반환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길 기대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시정단상] ‘토종 씨앗’으로 건강한 우리 먹거리 지켜나가자

얼마 전 양평의 어느 마을에서 90대 할머니가 워낙 정정하셔서 비결이 무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군수야, 나는 여태껏 병원 한번 간 적이 없어라시며 어르신이 시어머님께 물려받아 지금도 매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건사한 씨앗들을 보여주셨다. 그 어르신이 내민 씨앗들은 이 땅에서 수천 년을 걸쳐 대대손손 물려온 토종 씨앗들이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코로나도 일정 부분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란 측면이 있다. 인간의 생태계 파괴가 바이러스를 불러일으켰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의 출발점은 바로 토종 씨앗이고, 토종 씨앗의 발굴과 보급은 양평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종 종자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었으니 우리 몸에도 좋은 것은 자명한 것이다.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그 때문에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랄 수 있으며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 종자이거나 불임성 종자인 소위 터미네이터 종자가 대부분이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다음 세대는 퇴화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일회용 씨앗이라는 점이다.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 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IMF 이후 거대 다국적 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잣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어진 것이다. 양평군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인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토종 씨앗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2018년 8월부터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속 토종 씨앗 보존기구 설치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지역 NGO 단체인 토종씨드림을 통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자연부락 36개 농가를 방문해 토종 씨앗을 수집, 총 38개 작물 67개 품종 198점을 수집보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종 씨앗 농업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으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토종 씨앗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8개소에 토종 씨앗 수집 채종포(씨받이밭)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자주감자참밀강낭콩메주콩 등 적응성과 상품화 가치가 높은 토종 씨앗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토종 씨앗 전시 및 홍보공간,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보해 농업유전자원 토종 씨앗 종자 은행(가칭 양평 토종 씨앗 보물창고)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상품화 가능성이 큰 토종 종자 선별해 양평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 토종 씨앗을 중심의 전통 먹을거리 운동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유통시스템 선진화해 건강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의 강소 도시 양평을 만들 비전을 가다듬고 있다. 내년 가을에는 양평의 토종 씨앗으로 처음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토종 씨앗 500인분의 밥상 행사를 열 예정이다. 우리 땅, 우리 씨앗으로 차린 건강한 밥상을 기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대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동균 양평군수

[시정단상]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지난 9월23일, 여주시에 행복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시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가 100%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2022년까지 총 11팀 7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수탁 운영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23곳 3천898명 정도가 된다. 나름 규모도 상당하다. 여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공모사업의 가장 첫 번째인 부지를 확보하고 곧바로 TF팀을 가동했다. 모든 역량을 사회서비스원 유치에 쏟아 부은 덕분에 꽤 우세했던 두 곳의 지자체를 제치고 여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성공은 여러 가지 노력도 작용했지만 부지 확보가 가장 크다. 지난해 90억원을 확보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올해 선정된 능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강천면 생활SOC사업, 반다비체육관, 경기실크 등등 공모사업을 통해 상당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유재산 매입이 이루어졌기에 얻어진 결과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지역사회 반응은 곱지 않았다. 시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다소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했다. 공유재산은 그야말로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이다. 오히려 과거 무분별했던 공유재산 매각이 문제로 지적돼야지 매입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을 부동산 투기 운운한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뉴딜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며 국비의 폭도 커졌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대부분 노령의 길을 걷고 있다. 현대 생활 패턴에 맞게 환경도 변화하고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구도심은 점점 공동화로 쇠잔해졌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에 나섰고 이것이 뉴딜정책의 한 축이다. 여주시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던 몇몇 건축물들이 쇠락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다. 방치된 건축물들은 외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새겨진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민선 7기 이후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며 공유재산 확보에 나섰다. 경기실크부지와 하리제일시장, 한양장 여관 등 오랫동안 방치됐던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 특히 경기실크부지는 특색 있는 구조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는 전문가의 평과 함께 문화관광체육부 유휴공간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지로 선정됐다. 신륵사 관광지구에 있는 한양장과 주변 부지도 도자세상, 신륵사와 연계한 유스호스텔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남한강이 중심이 되는 친수기반형으로 개발돼 여주의 문화와 도시 지형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것이다. 공유재산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이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공유재산은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산이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독서생활

가을은 많이 춥지도, 많이 덥지도 않은 날씨여서 실내ㆍ외에서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계절이다. 적절한 기온과 습도로 인해 사계절 중 가장 쾌적한 계절이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여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습관일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독서는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서 세상을 보다 더 넓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라 집중력과 어휘력을 높여주고 타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을 통해 여러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개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New Normal)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독서생활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나 집합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개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국ㆍ공립 문화기관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임시 폐쇄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많은 시민의 아쉬움이 이어졌다. 의왕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서 경험이 그리운 탓이다. 이런 때 의왕시가 운영하는 왕송호수 인근의 레솔레파크 공원 내에 책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 공원 속 책장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 삼아 독서를 할 수 있겠다. 레솔레파크 내 넓은 공원과 데크, 캠핑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내 총 5곳을 선정해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독서의 장이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폐쇄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넓은 잔디위에서 왕송호수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공원 속 책장에는 도서 총 1천100여 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연령대 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도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 중 50% 이상이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도서로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무인 문고로 운영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만큼 세상과 만나는 방법 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탐색해야 하는 변화하지 않는 삶의 본질 또한 존재한다. 늘 우리 곁에서 지혜를 나누었던 책 속에서 이번에도 슬기롭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상돈 의왕시장

[시정단상] 청정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반도의 중심지는 포천이다. 조선후기 학산 윤제홍의 화적연도나, 겸재 정선이 그린 포천의 한탄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천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당(조선시대 대학자인 풍석 서유구(1764~1845) 선생이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택지(相宅志) 수록)이 있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포천시는 또 국립수목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전체면적의 85.2%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과도한 중첩규제에 묶이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29개의 환경기초시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동양최대의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토양오염, 난립한 영세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의 중소기업 중 2만여 개가 포천을 중심으로 중북부에 있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어 시장 취임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몸부림은 차라리 절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포천은 분지형의 도농복합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수치를 기록, 시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시는 환경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기술 정보 교류로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해 국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작년 6월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하여 75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경기도와 환경부, 포천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한탄강 색도 협약에도 참여하였으며, 한탄강의 색도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듯 환경개선은 관광과도 연결된다. 비록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 오르는 일만 남았다. 한걸음 한걸음씩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려 청정 포천, 관광도시 포천의 옛 명성을 찾을 것이다. 포천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됐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오는 2026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27년 7호선 도봉산-포천선 철도까지 개통되면, 경기도 각 지역에서 포천시로의 우수한 접근성이 확보돼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현재도 주말이면 산정호수, 한탄강 일대는 관광객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존 레넌의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 포천시와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반드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청정, 관광 포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속 한가위 ‘각자 집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태풍이 지나며 불볕더위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였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진다. 때가 되면 그저 가고 오는 계절에 인간은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새삼 깨닫는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족 이동의 진풍경을 선사했던 우리들의 한가위가 올해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아니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올해 귀향길 철도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실시했지만 그 가운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전체 23.5%만 예매가 완료되었다. 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엄중함이 고향으로 가는 길목마저 막는 상황이다. 마을 어르신은 벌써부터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오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핏줄이 당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지만 혹시라도 고향길에 왔다가는 일이 자손들에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직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다. 특히 8월 연휴 검사에 불응하는 때도 생겨났고 이동 동선을 함구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좋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를 긴장시킨다. 백신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애석하게도 봄보다 결코 나아진 것은 없는 셈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을지 당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향과 친지 방문에 대해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사회의 힘을 믿고 함께 가는 정부의 권고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대구 코로나19 집단 발생 이후 온 국민이 지켜온 그나마 일상이 며칠의 방심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오랜 거리 두기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줄며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사람과 사회가 멈추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감, 등교하지 않는 자녀 관리의 어려움, 각 가정과 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 받고 있다.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을 찾지 않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도 효도가 될 것 같다. 자녀와 집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 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21일부터 온라인 성묘가 가능하다. 온라인 성묘를 통해 조상에 대한 마음을 기리고 친지와의 만남은 영상 통화로 대신해 보기를 제안 드린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벌초보다는 대행업체나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안성은 그나마 토착민이 많고 이동이 적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의 방심이나 실수에 의해서 모든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순식간에 퇴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복은 이동과 멈춤의 선택이고 이기심과 이타심의 투쟁이다. 보고 싶은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각자 집에서, 이번 한가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회사에 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영업을 하고 지인들과 만나 악수하고 껴안으며 마스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면 사회를 향해서는 아쉽지만, 올해는 비대 면의 한가위를 보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보라 안성시장

[시정단상] 구리시 지도 바꾸는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가다

세계의 제전 올림픽까지 중단시켰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허물고 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소위 온택트(ontact)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산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상징으로 화석연료로 사용하던 자동차는 점차 사라지고 그린뉴딜의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중심에 서는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밧데리 업체나 미국 다우지수에서 괴짜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버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직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머지 않아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산업구도의 변화 만큼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상상하면 산업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도 이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창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리시는 적기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며 새로운 도시 구상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구리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6만㎡에 스마트 e-커머스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서 구리시는 노후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곳으로 이전, 차세대 블루오션인 혁신적인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가지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2 뉴노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구리시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구리시 마지막 금싸라기 천혜의 땅 한강변 149만8천㎡를 대상으로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과학기술이 총 집약된 혁신적 도시개발 사업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관은 수많은 이해관계자, 기업, 정부 기관, 시민들이 함께 협업의 구심체로 관련 법규와 문제점을 검토해 인ㆍ허가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분야의 특장점과 특성들을 한곳으로 협업하기 위한 플랫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구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DㆍNㆍA(Data-Network-AI)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ㆍ관 협업을 원칙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구리시는 면적으로는 전국 시ㆍ군에서 33.3㎢ 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배경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차산이 있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동구릉과 더불어 도심 속 장자호수공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자연 청정도시이면서 경기동북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미래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는 시점, 즉 구리시민이 만나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민선 7기 비전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새로운 지도를 바꾸는 여정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가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

하남시는 검단산과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 사통팔달 명당으로 미사리 선사유적부터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유적 등 시대적으로 다양한 유구와 유물, 기록들이 숨 쉬고 있다. 2000년대 신장동과 덕풍동의 본격적인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풍산지구 및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빠르게 팽창, 현재 인구가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변하는 성장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정립에 관한 과제다. 지역 발전상과 더불어 뿌리 깊은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할 경우, 도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오랜 세월 살아가는 정주(定住)의식과 도시 균형의 발전 및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ㆍ위례ㆍ감일지구와 연이은 교산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하남의 역사적 기억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살아있는 역사로써 현재의 하남과 시민들의 삶을 기록해 후세대에 전승하는 문제는 사실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개관한 미사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사도서관은 지역ㆍ향토자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학, 행정, 경기도 자료 등 6가지를 주제로 발간된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지역 공동체 지식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ㆍ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유관단체, 마을공동체 등과 주체적 기록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구축, 하남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콘텐츠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상 제작과 편집, 채록 등을 위해 아카이빙 룸을 조성하고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골목골목 우리동네 마을기록단을 양성해 시민들의 일상ㆍ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생산, 생활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단기 목표로 오는 2021년 하남시 거주 6ㆍ25 참전용사를 인터뷰하고 구술 증언을 역사적 사료로 제작해 호국보훈의 달 전시와 구술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ㆍ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향토자료의 보존과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관련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부분들도 보완해 가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고 하남시민의 정주(定住)의식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 및 화합을 이끄는 원동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를 통해 하남시 미사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기억 창고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과 청소년이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 고장의 역사ㆍ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축척하고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1세기 명품 하남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호 하남시장

[시정단상] 자치분권 25년간의 외침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25년이다. 제도에 의한 자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직선제 선거 도입과 더불어 그 행태도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분권은 자치의 진전과는 달리 과거의 형태인 중앙집권적 체제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다분히 권위적인 정권행태를 견지하고 보면 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무늬만 자치분권이란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제도로 도입되어 국가 통치차원의 삼권분립을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사실적 또는 형식적 시행이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의 사실적 이행 여부의 관심보다는 정치권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뿐 주민자치시대, 주권시대에 걸맞은 체감온도는 매우 낮다. 현행 제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규정(117조 1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정부는 이러한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못 하고 있고 특히 재정 자립도 낮은 기초자치 정부는 자율적 예산운영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초자치정부는 물론 광역자치정부조차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므로 자치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용어로 일정의 지역주민과 그 정부(광역 및 기초)의 대표자가 결정권을 확충하는 것, 즉 지역의 정치행정에 자기 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은 하위법령에 종속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해결 촉구는 어느 정부에서나 늘 반복적 제안활동이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 재정 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현 정부는 이미 대선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획기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ㆍ책임과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재정ㆍ인사ㆍ행정 분권 방향이라고 발표하였다. 강력한 재정 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기능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세출권한(재정지출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적 사무는 온전히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지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무ㆍ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잉여재원을 새로운 기능이 배분된 지방정부의 세입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이양하여 재원조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분권이 자칫 제한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의 배분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되도록 진정한 재정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7월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21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이번 국회에는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43명이나 된다. 여의도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활발한 법률 제ㆍ개정의 입법발의로 주요 자치 의제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글로컬(Glical)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곽상욱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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