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자치분권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지난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야 견해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참 동안 국회가 마비됐다.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루 간격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분 모두 우리의 말에 공감해 주셨다. 진영 장관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고, 자치분권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여러 자치분권 법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돼야 다른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사그라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민선 7기 2차 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준 다음, 기초지방정부 힘만으로 하기 버거운 일은 광역지자체가 하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일은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분권 국가의 모습이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분권을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분권 국가다. 우리나라도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 언제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 지금은 자치분권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시정단상] 과천, 바이오 헬스산업 메카를 꿈꾼다

과천시는 1980년대 초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서면서 계획도시로 조성됐다. 지난 30여 년간을 행정도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처가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면서 과천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자족기능 확보라는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족기능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모색하고 있다. 풍요로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R&D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바이오 헬스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이다.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동 R&D 지구 등 다양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3대 주력산업이다. 바이오 헬스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며,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신산업이다. 이를 과천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면 자족기능 확충과 동시에, 건강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주 환경도 뛰어나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이 입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의료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형 대학병원과도 인접해 있어 의료바이오 핵심기지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의료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천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과천은 의료바이오산업 거점 도시로의 기초를 다치기 위해 연내에 바이오아트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바이오사이언스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해당 분야 과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 헬스산업 거점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점차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을 만나 서울대학교병원이 과천에 입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시흥 배곧신도시에 병원을 건립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병상 확보를 통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대학교 AI 위원회 최양희 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낙성대 지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청 등과 같은 AI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2, 3단계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지역적인 연계가 유리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를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AI와의 융합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하게 될 기업과 기관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GTX-C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로 오는 2021년 말 공사에 착공하며, 과천~위례 간 경전철, 과천터널~송파 간 도로 개설, 과천~이수 복합 터널 건립 등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동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용지 내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질 좋은 3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 1일 3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해 과천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메카가 될 것이다. 과천의 새로운 미래가 현실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시민, 시의회 등과 함께 촘촘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과천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김종천 과천시장

[시정단상] 청렴의 길, 북유럽에서 배우다

간혹 업무차 해외출장을 가면 현지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듣는다.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싸이부터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K-POP 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역동적인 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로 통한다. 필자가 경기도의회 연임을 거쳐 지난 민선 7기 선거를 통해 선출직이라는 신분으로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전 세계 청렴도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와 역사에 대해 너무도 궁금했다. 때마침, 지난 4월 7박 9일간 공무원 국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세계행복지수 1위 나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비롯한 국가 청렴도 최상위 국가,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얻은 교훈은 행복지수가 높은 국민일수록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자기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둔다. 원칙도 기준도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이 세계 청렴도 순위 45위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던 셈이다. 생뚱맞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불신의 늪이 되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이 대표적이다. 이는 상대가 겪게 되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반칙문화이다. 만일 이러한 유사한 일이 북유럽 국가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이르게 할 경우 열배, 백배, 천배에 가까운 징벌적인 무한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패가망신 [敗家亡身] 의 지름길이라 부른다. 이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들과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서부터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생활태도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노동의 대가만 가진다. 노력에 의해 흘리는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되레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다.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법과 제도를 초월하고 떼쓰면 용서가 되는 관용문화의 산물이자 위선적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후진적 반칙의 일상화를 걷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청렴한 국가, 투명한 국민성에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민초들의 힘으로 광화문의 촛불이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북유럽에서 배운 사람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훈들을 과감하고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북유럽 국가에서 배운 청렴의 길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언의 관용으로 용인되었던 반칙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노력하는 땀이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때 세계 청렴도 최고 수준의 국가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유영옥 칼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자

6월6일은 현충일이다. 6월은 태양보다 뜨거운 피로 강산을 물들이며 쓰러져간 이름 없는 호국영령들을 더욱 떠오게 하는 달이다. 독립운동과 6ㆍ25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그분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단심으로 푸른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가신님들의 그 거룩한 희생정신을 되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의 뒤편으로 밀쳐놓고 있는듯하여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그분들의 넋이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걱정스레 분단된 강토를 내려다보며 통일된 한반도를 보고 싶다는 볼멘소리가 느껴진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애국심을 발양토록 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유사 이래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우국충정으로 이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신의 삶과 인생을 나름대로 구가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멀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영욕의 과정에서 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땀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 일본제국주의자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6ㆍ25참전용사들, 국가를 위해 이국땅에서 싸우다가 쓰러져간 월남참전용사들,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 바친 4ㆍ19혁명참가자들의 그 피 끊는 희생정신을 망각해버린 몰염치,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중국, 베트남 등 이국땅은 고사하고 바로 이 땅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존재조차 망각되어 버려져 있는 유해가 얼마인가. 금강산 건봉사 명부전에는 이 지역에서 6ㆍ25동란 때 전사한 주인 없는 호국 영령의 위패가 1천248개나 모셔져 있으나 현충일이나 제일(祭日)에 그 가신님들을 찾아주는 이 하나 없다. 존재망각의 치욕 속에서 내 던져진 애끊는 호국영령들, 명부전을 가득채운 채 주인을 잃은 의로운 순국선열들, 가신님들의 넋이 서럽지 않게 우리가 돌봐야 한다. 미국은 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로 해마다 2천여억 원을 들여 2차 대전 때 전사한 유해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며 전사자나 실종 장병 수색을 영구히 펼치고 있다. 한때 전쟁을 치른 북한과 베트남에서 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끝까지 전시에서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 품에 안기며 장엄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08년 5월20일 미국합동 전쟁포로ㆍ실종자 확인 사령부 (JPAC)소속 군인들이 6ㆍ25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강의 깊은 물속을 탐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사자 유해탐사는 고사하고 북한에 국군포로가 수백 명이 생존해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얼버무리고 있는 역대 우리정부의 형태가 내 가슴에 울분을 심는다. 여기서 우리는 조국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위험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의 동북공정 (東北工程)과 무역 분쟁,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 등으로 이웃국가들의 위협과 견제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 통일 후의 영토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보더라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훈의식을 함양 시켜야한다. 그래야만 튼튼한 안보를 유지 할 수 있고 우리민족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은 멀리는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연결되며 가까이는 국가안보 그 자체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국가도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그들의 위국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애국이다. 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 국민대학교 교수

[시정단상] 멜번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에 다녀와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이륙을 시작 할 때는 창공을 향한 상쾌함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지평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호주는 이민 1세대에게 미지의 대륙이자 희망의 땅이었고 현재 한국인에게는 혈맹이자 각광받는 관광지이다. 바쁜 군정을 잠시 내려놓고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을 위해 멜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멜번 해변의 굽이치는 파도와 하얀 포말, 물비린내 없는 향긋한 바다내음이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호주군과 호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가평이라는 지명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멜번 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본인은 5월 초순 호주 멜번 마리부농시 쿼리파크에서 거행된 호주군한국전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했는데 그것은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호주국민과 호주군인들은 가평석에 열광하는가? 호주군 한국전참전용사와 국군 6ㆍ25참전유공자, 교민 등 250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은 축사를 통해 가평전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평전투는 호주군 역사상 가장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공군 춘계 대공세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연방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가평계곡에서 맞붙은 전투입니다. 호주군은 무려 다섯배나 많은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웠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인해전술 전법으로 줄기차게 호주군을 공격해 왔고 호주군 왕립연대 3대대는 사투를 벌이며 가평군 북면 504고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주군은 춘천~서울 간 주요 도로를 사수하고 중공군 춘계대공세를 저지해 수도 서울을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박 3일 짧은 전투기간 호주군 32명 전사, 59명 부상 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입은 반면 중공군은 1천명 사망, 1만명 부상이라는 아주 엄청남 인명 피해을 입고 퇴각했습니다. 이는 호주군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가 됐습니다. 이제 호주군에게 있어서 가평은 희생과 영광 그리고 명예의 땅입니다. 이곳이 가평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전용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영토를 사수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손을 잡아드렸다. 구순을 바라보는 거동도 불편하신 벽안의 참전용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여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이처럼 가평전투는 승리한 영광의 전투였다. 이날 제막식장에서 만난 가평전투 참전용사 톰 파킨스씨는 5년전에 한국을 가보았는데 전쟁의 폐허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자신도 잘사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3년 전에 멜번참전비 기공식장에서 만났던 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이었던 빅데이씨를 만나보려 했으나 2년전에 벌써 별세했다고 했다. 이제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세가 87세이고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세상을 떠날 것이다. 호주군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을때, 호주정부와 지방정부, 호주 보훈처와 호주재향군인회, 한인단체, 참전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호주내에 「가평스트리트」, 「가평부대」를 명명하고 「가평데이」를 지정해 기념식을 갖고 후세대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가평군수로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본인도 현재까지 다섯 번이나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 지원을 했는데 요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 할 생각을 하며 멜번 공항을 뒤로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 김성기 가평군수

[시정단상] 생각하는 놀이터, 숨 쉬는 아이들

어렸을 적 살던 여수 봉두마을 고향집 바로 뒤편에 갑의산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피 묻은 갑옷을 갈아입었다는 곳이다. 뒷산 밭에는 대나무가 울창했다. 나는 어린 이순신이 돼 대나무 검을 들고 갑의산을 호령했다. 굳이 내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자연을 벗 삼아 뛰놀던 어린 시절 추억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뒷밭에서, 개울에서 혹은 구부러진 산길을 따라 나름의 놀이를 창조하고 향유했을 어린 시절의 기억 말이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일이다. 아이들은 학업과 입시경쟁 속에서 놀 기회를 잃어버렸다. 더욱이 각 아파트 단지에 멋들어지게 조성돼 있는 놀이터는 정제된 놀이시설들로 채워졌다. 위생상 이유로 모래사장조차 찾아볼 수 없다. 실내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은 말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놀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됐다. 일본은 지난 1979년 하네기 공원에 일본 최초의 모험놀이터 플레이파크를 만들었다. 하네기 플레이 파크에는 취사 장소와 목재창고, 물 펌프 등이 있어 아이들이 물과 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환경 속에 뛰놀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고 누릴 수 있게 한다. 관리 인력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진다. 일본 모험놀이터가 표방하는 놀이의 가치는 아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모험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재현하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게 한다. 아이들은 돌을 쌓아 화덕을 만들고 모닥불을 지펴본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사다리를 만들어 나무에 올라가 보기도 한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스스로 안전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할 수 있는 법을 깨닫는 일본 모험놀이터의 역설이다. 시흥시는 이에 착안해 제1호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인 숨 쉬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숨쉬는 놀이터는 일본 모험놀이터의 놀이 정신에 공감한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적절한 위험을 극복하며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디자인은 세계적인 독일 놀이터 디자이너인 귄터 벨치히가 맡았다.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했다. 숨 쉬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뿐 아니라 부모들의 상설 교육, 학습, 공동체 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 놀이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이가 마음껏 노는 환경은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조성될 수 있다. 숨 쉬는 놀이터는 교육과 놀이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 기관이자 지역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는 아이들의 놀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놀면서 사고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질서를 배우고 팀으로 화합하고 인내하는 법, 적절한 위험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운다. 놀이는 아이들의 본능이자 권리다. 숨쉬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진정한 놀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다. 더 안전하고 더 정제된 곳으로 아이들을 가두던 어른들의 반성이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 숨 쉬는 놀이터 디자이너인 벨치히는 좋은 놀이터는 어느 정도 위험을 허용해야 한다. 통제와 인식이 가능한, 조정할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숨 쉬는 놀이터에서 놀이는 배우는 것이 아닌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이 된다. 아이들은 놀이의 객체에서 주체로 자리를 다시 옮겼다. 아이들이 만드는 놀이는 오는 20일 시작된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정단상] 시끄러운 도서관

10월의 마지막 날, 배다리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배다리생태공원 내 자리잡은 배다리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다. 개관식 날, 도서관에 많은 시민이 방문해 잔칫집처럼 북적거렸다. 잔칫날인 만큼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 그중 클래식 공연이 인상 깊었다. 확 트인 로비는 마치 공연장처럼 울림이 좋아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연주소리가 근사했다. 로비 계단에 앉은 관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개관식이 이어졌다. 어린이, 부모님, 어르신 등 많은 시민과 함께 배다리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책들을 살펴봤다.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진 도서관 내부는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편안했다. 3층에 올라 커다란 통유리 앞에 서니 배다리생태공원이 한눈에 보인다.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산책하는 시민, 주인을 따라 산책하는 반려견을 구경하는 일도 재미있다. 이날 도서관은 축제의 현장이었고, 어린이들은 놀이공원에 온 양 신나 보였다. 개관식에서 유정이 작가가 시끄러운 도서관이란 멋진 시를 들려주었는데, 구절구절 진솔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가난한 생각 몇 권 담긴 / 어깨 축 처진 가방 속에서 / 뚱뚱한 꿈을 / 꿈의 씨앗을 가득 담아 가는 곳 이라는 부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배다리도서관과 평택시 여러 도서관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어르신들은 큰 글씨 책을 보시고 영화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을 상상해 본다. 시끄러운 도서관이란 제목의 시를 들으면서 도서관이 시끄러우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서관이 적막하고 무거운 공간이기보다는 늘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공부하는 공간 이외에 열린 공간에서는 또 다른 문화를 즐기고 감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곳 배다리도서관은 배다리생태공원과 가까우니 맘에 드는 책 한 권 빌려서 저수지가 보이는 그네 벤치에 앉아 독서하기를 강력 추천한다. 평택시민의 새롭고 낭만적인 문화 힐링 명소가 되리라 확신한다. 행복은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어린이, 엄마 아빠, 청소년,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꿈의 씨앗을 가득 담아 가고 예쁘게 꽃피웠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는 도립도서관을 포함해 10개의 도서관,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시민 여러분이 걸어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알찬 도서관이 있으니 가족들과 자주 방문해 보시길 바란다. 요즘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곳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도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으니, 도서관에서 소박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란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시끄럽다라는 말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맘껏 할 수 있는 도서관처럼, 평택시정도 활발하고 즐겁게 시민과 함께하겠다. 정장선 평택시장

[시정단상] 고단한 삶의 대물림 끊을 화성시

해마다 입시가 끝나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학생들의 기사를 접한다. 흔하디 흔한 사교육도 없이, 출발선이 다른 불리함을 이겨낸 학생들의 기사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장애인 올림픽이나 기능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에게도 인간승리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대회 참가까지의 숱한 어려움과 눈물겨운 노력,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에 대한 당연한 평가다. 누가 봐도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포기 대신 도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사회에 활기와 감동을 전한다. 필자에게도 아프지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험이 있다. 필자는 가난한 8남매 집안에서 태어나 10명이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도 벅찬 부모님은 8남매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포기하는, 아니 정상이 무언지 느끼지도 못하며 자랐던 것 같다. 자연스레 공부와는 담을 쌓았고 학교 주위만 겉돌았다. 그늘지고 뒤틀어진 생활에 익숙해지고 꿈과 희망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평소와 달리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되레 커닝한 게 아니냐는 추궁과 눈총을 받았다. 불량학생(?)이라는 주홍글씨 앞에 공부해서 얻은 점수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가정 형편에서 비롯된 환경과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일을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돈을 벌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사관학교는 등록금이 없는 데다 생활비까지 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만약 그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관학교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다면 오늘의 서철모는 없었을 것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배려가 불량학생을 화성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필자가 성장할 때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화성시에 2천여 명 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불리한 환경과 위축된 심리가 뒤엉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좌절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가난의 대물림, 고단함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서 보듯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혜택을 늘린다면 이런 악순환은 끊을 수 있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사회의 그늘을 양지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두가 원하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화성시에 만들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즉 사회통합적 기능과 아울러 돌봄과 공교육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따뜻함과 희망이 넘치고,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 긍정의 에너지는 더불어 행복한, 나와 우리가 공존하는 희망의 공동체, 행복화성을 앞당길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시정단상] 슈뢰더 前 독일총리와 통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난달 15일 안산시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럽연합(EU) 투자설명회에 다녀왔다. 설명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한 행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진행됐다. 안산시는 이 자리에서 대부도 관광자원의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적극 홍보했고 그 결과 스웨덴 마리나 전문 그룹인 SF-마리나와 총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어 지중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SF-마리나가 건설하고 원-오션스(One Oceans)가 운영하는 마리나 시설을 둘러보며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조성 등 해양레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점검했다. 다음 일정은 독일 아헨특구시였다. 이곳은 독일의 엠아이티(MIT)라 불리는 아헨공과대학교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인더스트리4.0(Industry4.0)을 이끄는 혁신도시로 꼽힌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도시의 경제교류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안산시 기업과 아헨시 소재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아헨시 우수 연구기관의 안산시 유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우호도시 업무협약(MOU) 체결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독일 방문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는 바로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의 만남이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리더로 독일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아젠더 2010과 노동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하르츠 개혁 등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해 한반도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의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지자체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의미로 적극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이어 그는 독일도 민간인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통일을 이뤘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오랜 기간 지속돼야 가능한 것이며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한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세계정세가 한반도 통일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시와의 자매결연, 즉 지방정부간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안산시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여러 기업체들과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사이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산지역 학생들의 금강산 수학여행도 고려하고 있다. 대화를 마칠 즈음 슈뢰더 전 총리와 공동으로 바라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미 분단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과 독일이 이후 통일이라는 또 다른 공통의 역사를 갖게 되는 꿈이었다. 우리는 서로 이를 위해 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슈뢰더 전 총리는 역사의 길을 먼저 경험한 선배 조언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인류사적 과제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라는 믿음이다. 윤화섭 안산시장

[시정단상]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가 주는 교훈

16~17세기경 인도양 모리셔스라는 섬에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다. 덩치가 칠면조만큼 큰 새로, 지금은 멸종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새도 처음에는 보통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섬에 천적이 없었고, 또 다른 새와 달리 육식이 아닌 나무열매를 主食(주식)으로 먹다 보니 힘들여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날개가 쓸모없게 되었다. 모리셔스 섬에 사람이 첫 발을 디딘 것은 1505년이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초로 섬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이때까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도도새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다가왔고 신선한 고기를 원했던 선원들에게 25㎏씩 나가는 큰 새는 좋은 영양공급원이 되었다. 이들 선원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도도였던 것이다. 도도는 포르투갈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이다. 도도새는 날 수 없어 나무 위에 둥지를 틀 수 없었기 때문에 땅에 알을 낳았다. 천적이 없던 덕분에 알이 땅 위에 있어도 무사할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을 죄수들의 유배지로 사용한 것이다. 죄수들과 함께 들여온 돼지, 원숭이와 배에 숨어 있던 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방에 널려 있는 알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다 큰 새는 사람이 잡아먹고, 땅에 널려 있던 알은 돼지, 원숭이, 쥐들의 별미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모리셔스 섬에 들어온 지 약 100년 만에 그 많던 도도새는 희귀종이 되었고, 1681년에 마지막 새가 죽어 멸종되고 말았다. 그런데 도도새만 멸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모리셔스 섬의 울창한 숲이 점차 시들해지면서 섬에 서식하던 固有(고유)조류 45개 중 24개가 멸종하고 21개종만 간신히 살아남았고, 또한 숲이 사라지면서 다른 식물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1개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한 과학자에 의해 섬의 한 種(종)의 나무가 거의 멸종상태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남아 있는 13그루도 모두 300년가량 되었으며, 1600년대 이래로 어린 나무가 새로 발아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이 300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남아 있던 나무도 얼마 못 가 멸종할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다. 이 나무가 300년 전에 번식을 멈춘 원인을 찾던 과학자는 멸종한 도도새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도도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오로지 도도새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온 씨앗만이 발아해서 나무로 성장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뒤늦게 도도새와 비슷한 칠면조를 섬에 들여와 나무의 멸종을 막았다. 그리고 나무 이름을 도도나무라고 지어주었다. 도도새의 사례를 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세계적인 1등 기업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례들이 많다.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2003년 운항을 중단했고,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 코닥(Kodak)도 과거 명성과 노력, 투자비가 아까워 디지털카메라로의 변화를 거부하다 2012년 미국 연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 밖에 닌텐도, 노키아, 소니의 사례가 비슷하다. 환경에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도도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 사례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단상]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 규제개혁이 주는 교훈’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긴 폭염의 한 가운데였던 지난 8월, 첨단 글로벌 기업도시로 성장한 청도, 상해, 항저우를 견학했다. 이곳에서 기술 하나로 수년 만에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몇몇 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이제 세상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는 흙수저인 창업자 마윈이 지난 1999년 2월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내, 친구, 제자와 함께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이후 15년 만에 쇼핑과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가총액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전문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포털 1위 바이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야디, 드론계의 애플로 불리는 다장(DJI)이 이제 본국을 넘어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저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지난 2013년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한다는 기치를 내 건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이 스타트업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규제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관행을 중시하는 특수한 문화의 영향으로 정작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도서관에서 2%의 확률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어둠의 터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나날이 혁신하는 중국의 상전벽해는 먼발치서 지켜보거나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기술 전쟁의 경계대상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시대상황에 인색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숱한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수백만 명의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DNA의 탁월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한때 단점으로 우려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장점이 됐다. 신중한 성격 탓에 울타리 안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는 중앙 정부와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의 기능을 갖춘 지방정부가 한배를 타고 혁신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술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닫혀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보와 지식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이 여기에 올라타서 신산업ㆍ신기술 개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과 유일하다시피 경쟁하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다. 이제 정부는 예컨대 혁신성장과 일자리 복지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작은 계곡에서 저 넓은 바다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두뇌들이 마음껏 용솟음치는 스타트업 꿈의 요람이 되어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다는 위협적인 저력이 곧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사격장, 그 64년의 恨

산자수명(山紫水明) 포천! 북쪽 끝 자락에는 연간 200여만 명이 찾는 산정호수가 있다.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피를 줍고 놀던 사격장의 아이로 태어난 내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사격장 주변지역 사람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에 포천시 최대 현안인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사명이 됐다. 우리 시에는 이색적인 최대 최고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인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군 사격훈련장인 승진사격장이 그것이다. 지난 64년간 이들 사격장 주변지역은 도비탄ㆍ유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 산불발생, 도로파손,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 지역개발 제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받아왔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관련,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 인접지역의 경제적 피해액 규모는 약 1조 3천5백억 원, 포천ㆍ철원 군(軍) 관련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합동용역결과에서는 사격장과의 거리 5㎞ 이내 지가손실액이 공시지가로 6천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다. 아울러 피해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셈법 자체에도 큰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드배치 관련 성주ㆍ김천 지원사업 (성주군 22개 사업 1조 3천억 원, 김천시 19개 사업 7조 6천억 원 정부건의), 군산 직도사격장 이전 관련 지원사업 (3천억 원), 평택 주한미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도시개발 지원 등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됐거나 검토되고 있다. 반면, 우리 시에는 영평사격장ㆍ승진사격장으로 64년 이상 피해를 받아온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차고 넘쳐 남에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셈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시장으로 취임 이후 두어 달 남짓 짧은 기간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협의와 중재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로 영평사격장 야간사격시간 조정이나 헬기 사격 중단, 국방부와도 영평사격장 피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인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진일보된 성과도 얻어냈다. 이는 2015년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격장 등 포천시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우리 시가 정체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철도ㆍGTX 연장, 군 비행장 민간공항 유치, 주요 도로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과 군 관련 산업체, 물류단지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고 반영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격장과 같은 군 관련시설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우리 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 큰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피해지역 지원요구 사업 검토 시 비용편익분석과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고, 자립도를 고려, 정부지원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칭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도 국비 분담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런 요구가 신속하게 검토되고 추진될 때 피해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통 큰 해결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은 우리 시가 주변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지금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 시가 꿈꾸는 평화의 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비상하는 시간 또한 단축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시정 운영 100일, 성남을 스케치하다

오는 8일은 민선 7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자, 성남 시민의 날이기도 하다. 그 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취임 후 여러모로 화제가 된 아동수당은 지난달 21일 현재 98.7%의 체크카드 신청률을 기록하며 안착에 성공, 전국 최초로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 지급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시민 여러분 덕택에 지역전용 체크카드로 활용 가능해졌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남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준 시민의 배려와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한걸음의 전진일 수 있겠다. 아동 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도 앞장서왔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난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한 해 200억 남짓 예산이지만 100% 아동수당, 100% 고교 무상급식을 향한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했다. 이 밖에도 소멸할 위기에 놓인 공원들을 시민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추가 편성했고, 지난 9월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주최해 의료 및 메디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성남 시민과 함께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문화, 재생, 일자리 그리고 참여이다. 올해로 시 승격 45주년을 맞이한 성남은 구도심과 신도심 모두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남을 나타낼만한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에 성남이라는 브랜드의 뚜렷한 철학과 스토리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성남시에서 특강을 한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도시를 상징하는 멋들어진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기억과 추억, 역사의 가치를 성남만의 문화로서 녹여야 한다. 시민이, 지역이, 더 나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공간을 혁신하고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새 판 짜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역할을 다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 스스로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명예 부시장과 청년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최근 성남시가 수행기관 우수 평가를 받은 명성에 걸맞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쟁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성남의 재도약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과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의 양극화와 격차를 훌쩍 뛰어넘는, 도시와 기업이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곳으로 구현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에는 시민참여가 우선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이해를 지닌 시민이 모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더 확대되고 진화된 시민참여, 더 과감하게 열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10월 중 선보일 성남시의 시민청원제도가 그 가늠자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100일은 그야말로 성남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틀임의 시간이었다. 성남!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단상] 새로운 부천, 시민행복이 최우선이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 화두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 말은 행복이란 꼭 크고 거창한 일에서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작고 사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 성과보다는 생활 속 불편 개선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불편이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손톱 밑 가시일 수도 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민선7기 부천시정을 이끌어가려 한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휩쓸었던 지난 여름 부천에서는 3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잠자리 쉼터를 마련해 운영했다. 각 동을 돌아다니며 잠자리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보다 시장이 낫다,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등 반응이 뜨거웠다. 어떤 이들에겐 크고 거창한 사업보다 생활과 연결되는 작은 정책들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공적을 남기기보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생활 속 불편을 없애는 정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임기 동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내 집안 주차장 만들기를 지원해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려 한다. 범죄취약지역에 안심CCTV를 늘리고 보행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여성안심귀갓길과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해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 한다.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해 누구도 차이를 느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 한다. 가까이에서 시민 건강을 돌봐주는 100세 건강실을 늘리고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트라우마 통합치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인 사업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 개선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은 이제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때다. 그동안 문화도시 부천의 원동력이 됐던 만화, 영화, 음악 등 풍부한 문화자산이 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주택을 지어 콘텐츠기업과 창의인재를 끌어들이고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해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행정체제 개편 역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한다. 행정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광역동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을 조정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 갈 예정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정 슬로건을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로 정했다. 새롭게 만들어 갈 부천, 그러나 그저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내는 부천으로 이끌어가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취임 100일 즈음을 기해 400여 명의 시민과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 도서관 건립현장, 정거장 공사현장, 복지관 등 시민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지만 이런 대규모 대화의 장은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생현장을 찾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민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부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듣고 싶다. 하나하나 이뤄가는 보람도 클 것 같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부천이 기대된다.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단상] 남북협력 시대, 표준도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2018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만남의 문을 연 427 남북정상회담과, 친구간의 평범한 일상적인 만남처럼 이루어진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일도 고무적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합의사항이 현실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을 잇는 허브로서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인도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차관이 남측연락사무소장을 맡아서 대표성을 높였고 장기적으로는 상호대표부로 발전해갈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이 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절실하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긴장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통일부가 하나로 묶은 통합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협의와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1월 국회 때 외통위 법안사소위에 상정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표준을 세우는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이 서로 다른 제도와 규칙을 맞춰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 교통, 환경,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도로 폭, 신호등 높이, 대기오염 기준 등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통일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유소년 팀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성인 단일팀도 만들어지고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는 통일시대 표준도시의 시범도시로서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울과 개성, 평양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있다. 자유로, 경의선 등 도로와 철도 교통망은 물론 산업인프라도 대대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고양시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킨텍스는 이산가족 찾기 행사나 각종 남북회의를 여는데 적합하다. 다양한 체육경기장이 있어 스포츠교류 활성화에도 적합하다. 현재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매장을 확대하고 북측 생산제품과 농산품을 추가하여 북한상품 상설매장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맞는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구 105만 명이 사는 도시이지만, 그에 필요한 도시의 산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의 적용이 절실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선언합의가 아닌 내실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만큼 진전된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할 때다. 이재준 고양시장

[시정단상] 메르스와 지방분권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호흡기 질환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접촉자 23명을 자택 등에서 격리 조치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방정부도 신속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다. 3년 전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190일 만에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국에서 1만 6천여 명이 격리됐고 감염자 186명 가운데 38명이 숨지는 등 당시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닥친 일이라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병원의 관리 허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참사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철저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시하면서, 과거에 비해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하나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을까? 지난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ㆍ군ㆍ구 인구 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감염병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유입돼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이 미약하다. 당연히 현장 대응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는 백서 발간, 4개 보건소별 감염병관리팀 신설, 감염병 전문 보건소장 임용, 감염병 자문위원회 구성, 의ㆍ약 관련 단체 및 기관장 모임 굿모닝 메디포럼 운영, 수원시감염병대응실무자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상시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과 민간, 지역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중앙통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조직ㆍ사람ㆍ예산을 모두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행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가능한데 정부가 반대하면 정책적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지방정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치 관계로 나가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골든타임을 놓쳐 우왕좌왕할 때 지방정부가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듯 이번 사태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이다. 신속대응, 정보공개와 공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민이 알아서 동네의 할 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특례시 입법화 요구도 마찬가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예외적인 특별한 권한을 더 준다는 의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만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시정단상]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넘어 협력과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광명시는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아주 넓은 상점과 복닥복닥한 시장이 함께 있다. 출퇴근길은 바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 곳, 엄마아빠가 일할 곳과 즐길 곳, 어르신들이 쉴 곳은 적다. 그런데 앞으로 꽤 오랫동안 광명시에 쉴 새 없이 낡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지하도가 생기고, 없던 길이 생기면서 가림막 사이로 먼지가 날리고 자동차는 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다. 더 큰 광명을 만들기 위함이지만, 매일 겪는 불편은 힘겹다. 그런데 그 불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과 공무원의 힘만으로 광명시를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명시민의 소리가 정책이 되어 시민들께 되돌아가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산을 촘촘히 짜고 집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야한다. 나는 광명시장으로서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공공의 가치 실현에 두고자 한다. 광명시 행정의 목표를 공익에 두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행정이 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은 공직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담당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면서 이 정책이 공공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료를 찾고 공부할 때마다, 시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소통할 때마다 광명시의 책임행정은 한 뼘씩 이루어질 것이다. 오래 되풀이 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책임행정은 실현되는 것이다. 광명시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인력을 배치할 것이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날처럼 연줄이나 처세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내는 사람,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지원방식, 관리 방법의 편리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오랜 관습과 익숙한 조직, 단체와 시민의 돈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것이다. 광명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시민과 더불어 아름답게 발전하고자 한다. 민관 협력, 협치는 행정이 시민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광명시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 내가 주권자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협치의 과정이다. 도시개발, 교육, 문화, 복지 등 일상과 연결된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속도보다 방향에 모두가 동의할 때 협치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명시의 예산은 공공의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야무지게 나누고 시민의 편리를 꼼꼼하게 챙기면,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시민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늘 새날처럼 일한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박승원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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