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이천의 아픔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 덕분에 희망이 있다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 온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전국에 퍼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를 향한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감사의 글들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이천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이천시에서야 말로 이들 영웅들의 활동이 눈부셨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작된 이천시의 아픔과 고통은 코로나19 사태 우한교민 3차 귀국에 따른 격리시설 제공,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선언 등 숨 쉴 사이도 없는 고통이 이어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이천지역을 위기상황으로 내 몰았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자원봉사자라는 영웅들이 있었다. 이천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천시이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은 이천지역을 초비상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축산농가와 공직자들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24시간 방역초소 비상근무와 방역활동을 전개하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면서 수개월동안 비상근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돼지열병 방역활동이 이어지던 올해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천지역도 중국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격리수용시설이 위치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천지역 주민들은 중국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천시 자원봉사자들은 면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에 전달하는 한편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나누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던 지난 4월29일 또 다른 슬픔이 이천시를 덮쳤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화재진압과 사고 수습에 나선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후부터는 유가족의 끼니를 손수 챙겨주는 것은 물론 아무 준비 없이 현장으로 달려온 유가족의 숙박과 식사, 생활용품 제공 등을 지원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24시간 합동분향소에 머물며 조문객들이 편의를 고려해 교통지도와 주차안내 뿐만아니라 상주역할까지 하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했다. 화재발생부터 합동분향소 영결식까지 53일동안 2020명의 자원봉사자와 1389명의 공무원이 이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을 극복했다. 이천의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8월1일부터 11일까지 이천시에 6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호우로 이천시는 산양저수지가 붕괴되고 도로 등 공공시설만 363건 170억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천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05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3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침수와 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등 이천지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수해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아직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천의 진정한 영웅인 자원봉사자가 있기에 이 또한 극복하리라 자신한다. 지난해부터 유난히 많았던 이천시의 슬픔과 아픔은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 이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이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원봉사자 덕분에 희망을 갖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기에 자원봉사자, 그들이 이천시의 진정한 영웅이다. 엄태준 이천시장

[시정단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 이름 찾다

군포시는 길 위의 도시다. 말 그대로 여러 길이 통과한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는 뜻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구리와 과천에 이어 3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가 채 30만이 안 되는 군포지만 지하철만 해도 2개 노선에 6개역이 정차한다.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의 초미의 관심사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의 금정역 정차가 확정되어 있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시에는 또한 국도 1호선과 47번이 통과하며, 고속도로만 해도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군포의 산본IC를 통해 서울의 주요 지점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과 부천, 성남, 경기북부권까지 쉽게 연계하여 갈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착공된 이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란 명칭이 붙었다. 이어 2007년 의정부~송추 구간이 완공되면서 고속국도 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칫 명칭만 보면 서울의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전체구간 128㎞ 중 90% 이상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명칭이 29년간이나 사용돼왔다. 도로 명칭 하나가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결코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란 점에서, 또한 전 구간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라는 명칭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다행히 경기도의 건의를 토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자체의 협조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뒤늦은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도로 명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인근 지자체나 사회단체, 관련 기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명칭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도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명칭 개정에 동의해준 지자체들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서울시에는 더욱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명칭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자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도 지자체들 간의 숙의와 협치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자체 간의 협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명칭 개정이 단순히 서울 변두리로 여겨질 수 있는 명칭이 개정됐다는 의미를 넘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의 20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대희 군포시장

[시정단상] 규제 쌓인 광주시, 숨 쉴만한 규제 완화를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지역의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꽁꽁 묶인 중첩규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시에서 개발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라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광주시는 역세권 개발, 오염총량관리제 등을 통해 도시를 통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됐을 때 우리 시는 역사 주변 난개발을 막고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질서를 세웠다. 총 49만여㎡의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역세권 사업은 공동주택용지(총 1천531가구)를 분양했고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대한 규제를 지키면서도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청정지역을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자연과 가깝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과 산업이 몰려있는 광주시에서 규제라는 벽이 더 이상의 발전을 막고 있다. 제한의 한계치까지 성장한 광주시가 개발제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제안한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규제 안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2천618개소의 개별입지 공장과 6천587개소의 소규모 공장단지가 도처에 난립해있다. 소규모 개별입지를 한데 모아 공업용지를 조성한다면 도로를 놓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둘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금지 규제로 산업단지가 전무하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을 한정으로 예외적 허용한다면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관리는 안정적 산업시설용지로 재탄생할 것이며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인구 증가 10위 도시다. 말 그대로 자라나는 젊은 도시다. 그러나 대학교도 짓지 못해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 38만 도시에서 전문대학은 3곳, 대학교는 고작 1곳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조차 못 갖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현재 광주시는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하다. 법령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할 수 있으나 자연보전권역에만 종합대학 이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한다면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역사가 풍부한 광주시는 개발 제한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의 허용 범위를 상향시키기만 해도 광주시는 문화, 자연, 역사가 풍부한 명품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 수 있다. 물론 경기도의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팔당호 주변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민에게 곧바로 가는 식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만한 테두리가 필요하다. 신동헌 광주시장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11일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깊은 절망감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생존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생태학자 케이트 존스(Kate Jones)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경제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소비욕망이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유래 감염병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야생에서 인간에게로 병을 옮겨온 것은 경제발전의 비용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발전 모델과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기후ㆍ보건ㆍ안전ㆍ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복합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이 복합적인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잠시 멈춤은 미봉책일 뿐이다.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실한 해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모델과 비생태적인 생활양식은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있던 사회적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이후 깨끗해진 대기질과 수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며 발전해 온 것인지 새삼 인식하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뉴딜의 화두가 시작됐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을 친환경 경제시스템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순간 혁명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만으로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와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ㆍ생태학적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이다. 광명시는 민선7기 출범부터 에너지 자립도시 건립을 위해 수도권 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직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도서관 옥상에 시민과 함께 햇빛발전소 1호기를 가동하였으며 앞으로 광명시의 모든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정책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3일 광명시는 환경부와 기후행동 캠페인을 개최하여 에너지취약가구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사업을 진행했다.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사업은 기후변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이동, 소비의 제한 시대에서 시민만이 접촉과 비대면, 소비와 절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길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그린뉴딜의 주체이다.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 매월 10일 오후 10시부터 10분간 별 볼일 있는 소등캠페인을 실천하여 지구의 쉼을 위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기후행동인 저탄소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광명형 그린뉴딜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 사업이다. 모든 정책과 행정은 시민이 선도해야 하고 책임은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린뉴딜 정책의 성장 동력이 커진다. 광명형 그린뉴딜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탄소 방안,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생활권 도시숲 확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을 중앙정부와 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과 안락을 위해 지구 환경을 죄의식 없이 훼손해 왔으며 팬데믹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후손을 위해 천천히 가면서 기존의 일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어두운 기회를 그린뉴딜 정책으로 활용해 밝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창출, 불평등 완화를 해결해 나가면 인류와 지구는 함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정단상] “백조가 창공을 날 듯, 의정부!”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에서 미군부대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8곳이나 있었던 미군기지가 5곳은 이미 반환됐고 나머지 3곳도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한국전쟁 시 공여된 미군기지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되고 있다. 60년 이상 미군부대로 안보를 담임해왔던 의정부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미군공여지가 떠난 자리에 행정복합타운과 을지대ㆍ을지병원, 경기북부교육청, 의정부역 앞 평화공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등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2사단 본부인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는 세계적인 안보테마공원으로 조성,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와 더불어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캠프 잭슨 자리에는 국제아트센터,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액티브 시니어시티를 조성할 것이다. 한류관광 중심지로서 고품격 문화도시로 변신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군사도시 의정부, 부대찌개로 더 잘 알려진 의정부가 미래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약 66만1천157㎡(20만평) 규모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쇼핑이 복합된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K-POP 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할인점 등이 조성되고 1조7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예상돼 800만명 관광객과 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의정부 문화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모든 이념과 전쟁의 아픔을 씻고 한류문화 중심지가 돼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의정부시가 캐릭터, K-pop, 콘텐츠 등을 발굴육성하는 한류 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추진으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 조성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이 목표다. 의정부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명소로 탄생할 하천생태복원사업 추진과 사계절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보도서관 Green Library, 공공 어린이집 화단 만들기 등 관공서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꽃길 가꾸기와 녹화사업 등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명품 스포츠시설 건립으로 행복 특별시 완성 시민들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실내놀이터 등을 갖춘 놀이ㆍ문화ㆍ보육이 융합된 복합 체육시설이다. 송산 등 권역 4곳에 임기 중 건립할 예정이다.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으로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미 설치한 쇼트트랙,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실내빙상장, 국제규격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정부컬링장 등과 함께 400m 빙상트랙을 갖춘 스피드스케이트장이 건립되면 의정부는 명실공히 동계스포츠 메카 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60년의 기다림과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정단상] 나는 ‘숙원 해결사’ 김포 가치 더 끌어올린다

쉼 없이 지난 2년이였다. 지난 2년은 민선 6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시장에 취임하면서 김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제시했던 철학과 가치를 풀어내는 시간이였다. 시장에 취임한 직후 처음 지시한 것이 그동안 추진 중이던 각종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였다. 그동안 김포시의 도시개발 전략은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으로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기준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시민행복ㆍ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시정목표로 제시했다. 이것은 김포가 발전하고 말 그대로 평화시대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래알처럼 모인 시민들이 실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정주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모든 시정의 역량을 앞으로 김포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인프라를 하나 둘 채워내는 데 집중했고, 남은 임기 2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지난 2년, 우리시는 상당 부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됐고 도시 곳곳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출발, 출퇴근 길 고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도시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들이 여기저기 새모습으로 단장됐다. 전국 최초가 하나 둘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며 제시했던 생활 속 공약들과 평가절하 된 김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들이 쉼없이 진행돼 왔다. 그 결과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풍무동 도축장 폐지 등 수십년동안 김포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굵직한 사업들이 해결되고 살기좋은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2011년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렀던 공직 청렴도가 2018년에는 경기도 최상위 등급으로 받으며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는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 남은 2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끌고 나아가야 한다.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마무리 뿐 아니라 GTX와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에 집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김포 미래 먹거리로 관광사업을 주장했다. 김포는 현재 2만6천여개의 공장이 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20년 이상을 이들 뿌리산업이 견인해 왔다면 앞으로 50년, 100년의 김포는 관광산업이 먹여 살릴 것이다.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환황해경제벨트, 신경제지도 내에서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대명항, 전류리 포구와 아라마리나를 연결해 관광산업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 저를 비롯한 1천500여 공직자들이 밤낮 없이 일해 온 결과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시장만의 힘으로, 1천500명 시청 직원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된다. 김포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바로 시민의 힘이다. 질책, 비판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과 응원이다. 우리 김포시를 위해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민선 7기가 끝나는 날, 시민들로부터 숙제 검사받을 때 모든 부분에서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하영 김포시장

[시정단상] 지역 연대로 ‘깨끗한 물 만들기’ 신호탄 쏘자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물의 도시라 불릴 만하다. 평택 남ㆍ북ㆍ서부를 관통해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 도심 속 시민들의 숨결이 깃든 통복천과 서정리천, 바다를 닮은 평택호까지, 평택 곳곳에는 훌륭한 수자원이 자리한다. 일찍부터 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풍족한 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수자원 관리는 오랫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하천 오염원은 증가했지만, 이를 개선할 정책은 미비했다. 그 결과 평택 대부분의 하천 수질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여름이면 평택호는 물론 진위ㆍ안성천도 녹조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염으로 진정한 물의 도시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물은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직결되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래서 민선7기 평택시는 맑은 물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공약했다.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해 한 발씩 내딛고 있다. 2019년 수질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하천수의 70%를 2등급 이상의 수질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통복천이 선정돼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 물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앞으로 평택시는 친환경적인 평택호 준설로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축산 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공습지 조성, 진위안성천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생태계의 회복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강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평택호로 유입되는 지류지천만 1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류가 속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10여개 시ㆍ군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일 수밖에 없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지역이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환경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사실은 평택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며 얻은 값진 교훈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간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결성됐고, 12월에는 충남 6개 지자체가 추가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구성됐다.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정부 부처 및 미세먼지 배출기업 등에 대한 대외 협상력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환경정비 설치를 유도했고, 한국서부발전의 중유발전기를 LNG발전기로 전환하는데도 성공했다. 올 1월에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과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마련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제 평택시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2개 도, 10개 시ㆍ군 등이 포함된 수질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업과 중앙 부처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하천 상류의 지자체들이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계는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하나의 생태계이다. 따라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구분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으로 수질문제를 바라보자. 지금은 악화돼 가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다. 정장선평택시장

[시정단상]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기록사업

파주는 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한국사의 시대적ㆍ지리적 무대였던 지역이자,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인 동시에 DMZ를 품은 생태의 보고(寶庫)이다. 또한 파주삼현(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조선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13)에서부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기록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속담 있다. 파주는 급속한 도시화로 유ㆍ무형 자산이 빠르게 소실되는 과정 중에 놓여있고, 보편적 역사에 가려진 평범한 시민의 삶과 기억이 개인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었다. 하여 2018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파주시 기록사업의 지휘본부 역할을 부여하고,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최초로 민간기록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라져가는 파주시의 기억들을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파주시 기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도서관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인 만큼, 시민의 기록 활용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중앙도서관은 매년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 시민채록단 휴먼in파주를 꾸려, 급격한 도시화와 세월에 휩쓸려 소멸될 위기에 있던 파주사람들의 소중한 삶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해왔다. 그렇게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열 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낸 단행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전쟁으로 얼룩지고 갈라진 땅에서 생존해내기 위해 삶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세월, 그 속에서 함께했던 이웃가족들과의 희로애락에 대한 기억으로 밀도 높게 구성된 이 책은 지난해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도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상징성을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격동의 근대사를 겪은 파주의 분단과 냉전의 유산을 평화와 희망의 유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DMZ 국외자료 수집, 전쟁으로 사라진 도시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장단마을 기록화사업,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야기 수집, 그리고 최근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교하운정 신도시 기록화사업 등, 매년 파주의 상징적 기억들을 발굴해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기록해오고 있다. 파주시는 기록물 수집 과정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기록네트워크, 시민채록단, 기록물관리위원회, 리비교 시민기록 추진단 등을 꾸림으로서, 시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기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한편, 수집된 기록들은 지난해 개관한 디지털기록관에서 전시 및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 언론, 연구자 활용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늘면서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이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세대 간 교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옛 기록을 수집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흔적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기록이 된다. 향후 파주시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기관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을 통해 보다 진취적으로 기록문화를 선도 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생산된 모든 기록을 담아내는 풀뿌리 기록화의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월9일 기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바야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의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기록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파주가 최적지

경기도가 경기남부에 집중 된 산하기관의 분산 배치로 도내 남북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신설ㆍ이전입지 공모를 시행 한다. 오랜 세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파주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심지어 유치 기회조차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 1차 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이전지가 모두 한 곳으로 결정됨으로써 균형발전의 취지가 반감되었음은 물론 파주시민들은 또 한 차례 깊은 소외감과 허탈함을 경험해야 했다. 파주시가 유치를 염원했던 관광공사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평화누리의 관리 운영과 DMZ 일원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어 파주가 단연 최적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파주시 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는 1차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아쉬움을 딛고, 이번 2차 이전 및 신설기관은 기필코 유치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파주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전력을 쏟을 각오다. 이제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전(公募戰)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의 17개 시군의 관심과 대응이 불같이 뜨거운 가운데 파주 또한 시민의 열망과 지지에 힘입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교통공사,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환경에너지진흥원 순차 공모에 치밀한 대응에 나선다. 경기교통공사는 통일경제시대를 대비해 향후 남북한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파주시야말로 통일한국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자 출발지로서 시공간적으로 단연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농복합형 교통정책의 선도도시로서 천원택시 성공, 마을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수요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이룬 성과와 경험은 경기도의 각종 교통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형교통모델, 맞춤형 사업, 공영버스 운영 등 향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교통모델을 확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자부한다. 아울러, 파주시는 14개 산업단지와 LG디스플레이, 7개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잠재적 일자리를 품은 경제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파주시로 이전되면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모범적인 전통시장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파주시는 다용도로 입지와 활용이 가능한 풍부한 행정용 기반시설과 유휴부지, 기관의 입지에 적합한 접근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파주시민은 10만 서명운동으로, 파주시의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공정한 가치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외에 천명하고 역량 총결집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 총력전에 나선 파주시를 응원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가 혜안으로 엄정한 기준을 통해 최적지를 선별하고, 파주시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보듬어, 균형발전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핵심가치를 파주시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기만을 기대한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다

안정되는 추세를 띄던 코로나19가 수도권 N차 감염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신천지의 사례처럼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방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 KDI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는 소폭 회복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릴 때다.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K방역이라고 일컬으며 세계 각국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고 세계적 미래학자들도 한국의 대도약을 전망하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이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코로나 위기를 등한시할 순 없지만, 동시에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동요 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뛰어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의 선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었으며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힌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고양시에서 시작됐다. 안양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지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했다. 안양시는 마스크가 금스크라고 불리던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특히, 관내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해 염가에 판매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문제는 당시엔 면 마스크만으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착한 마스크 기업이라고 칭찬하기도 한 에버그린의 이승환 대표가 생각났다. 곧장 이 대표에게 전화했고 사정을 들은 이 대표는 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정전기 필터를 원가에 공급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단순한 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재탄생할 수 있었고 안양교도소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총 4만3천280장의 마스크를 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지역 내 2차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숙박업소 한 군데를 통째로 임대해 시설격리자를 입소시켰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호텔과 협약을 맺어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하기도 했고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시민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시민 가까운 곳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양시의 노력은 안양시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제안실시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 비대면비접촉의 사회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차제에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의 핵심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안양시는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스마트안양을 준비해왔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할 것이란 예측을 토대로 자율주행 공공셔틀버스 Healthy 안양!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을 스마트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 당시 국민의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는 한국을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정부가 시대를 앞서보고 정보화혁명의 비전과 틀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선도할 기회다. 더욱 강화된 지방분권을 토대로 자유롭고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IT강국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 국가를 목표로 정진할 때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이젠 경제방역 리더십 보여줄 때

부천시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 영국의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에서 주관하는 2020 마이 히어로(My Hero)에 선정됐다. 마이 히어로 캠페인은 뛰어난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부유하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관, 의료 관계자, 개인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국제적으로 부천시의 탁월한 재난 대응 리더십이 인정받은 셈이다. 지난 2월1일 부천시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다양한 경로로 감염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시민들을 따뜻하게 배려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코로나19로부터 부천시를 안전하게 지켜왔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 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거리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계속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형 백화점, 요식업 등도 예외 없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부천시가 그동안 재난 대응 리더십으로 부천시를 지켜나갔다면, 이제는 경제 방역 리더십으로 지역 경제를 보호할 때다. 부천시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 대책을 아울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취약계층 지원, 경영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이다. 특히 부천시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고 희망이라는 믿음 속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영업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3만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했다. 사회적 거리 운동 관련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지역 화폐인 부천페이 사용자에게는 소득공제 30%, 일반구매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했다. 사회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천페이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편,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7월까지 10% 특별 상향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부천페이를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카드 발급은 18만 장을 넘어섰고, 5월13일 기준 약 360억원이 발행되어 약 72%가 사용됐다. 부천페이 발행이 1년을 넘어섰다. 부천페이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한 것이니만큼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유통 증가를 통해 부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부천시와 시민들 모두 함께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천시는 보이지 않는 추가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부서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마이 히어로(My Hero) 선정 등 재난 대응에 뛰어난 행보를 보여 준 시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6월 중 기념 수목을 식수할 계획이다. 이번엔 경제 방역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정받는 부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코로나19란 유례없는 팬데믹의 여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형인 가운데 한국의 위기대처 능력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WHO의 팬데믹 선언에도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 생활 속 거리두기의 모범적인 실천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쏟아지는 후원과 기부는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는거야 라고 전 세계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알려주고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절실히 느끼고 감동하고 덕분에 한 수 배웠다. 이에 왜 한국에는 사재기가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결 간결하고 명료해졌다. 첫째 보건소,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친밀하고 섬세한 공공서비스와 둘째는 사재기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즉 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사회질서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 마스크를 만들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표정만은 한없이 밝았던 자원봉사자 분들, 착한임대료 운동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건물주 분들, 만기 적금을 선뜻 쾌척해 주신 익명의 신혼부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해 주었던 유명 쉐프들,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동네 구석구석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재단 여러분들,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주신 공직자 동료들과 종교인들, 기업인들,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그 벅찬 고마움을 나누고자 개인 SNS을 통해 매번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나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두렵고 힘들었을 법한 보건소 직원분들, 어렵다 힘들다는 소소한 투정 한 마디조차 아껴둔 채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으로 묵묵히 일해주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은 그 무엇에도 비교하기조차 아까울만큼 연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이들의 따스한 공동체 정신은 결국 따스하고 알찬 결실을 맺었다. 확진자 방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소들에 위로금을 드릴 수 있었고, 여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희망자금을, 무점포 자영업자 분들과 외국인 취약계층,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다. 또 공연취소로 운영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예술단체엔 임차료를,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운영자에겐 손해위로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내 집도 우리 집, 내 나라도 우리나라, 내가 사는 도시도 우리 시다. 이처럼 의식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 연대가 감염병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우리를 스스로 구하고 있는 것이다. 2천억원이 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기획하면서 연대란 단어를 넣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는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진짜 새로운 시대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끝내 이겨내고 있는 우리에겐 포스트 코로나 역시 기꺼이 맞이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이 이미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을 겪어가며 우리는 다양하고 참신한 연대의 혁신들을 보고 감동하며 몸소 배우는 중이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공공 내부에 어떻게 창조적 DNA를 심어 꽃을 피울까. 또 여기에 이미 여러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엮어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배제나 차별 없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가 다음 질문이고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함께하면 코로나19는 성남을 이길 수 없다. 수많은 이들의 따스한 마음과 노고와 헌신을 더 좋은, 더 나은 시정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단상] 난개발 넘어 친환경 명품도시로

용인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720억원을 확보해 공원 용지를 매입했다. 시가 이처럼 공원용지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시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난개발 특위를 발족하는 결정을 했다.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조사를 통해 난개발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구체적인 치유책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수준으로 강화하고 각종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2015년 이후 경사도 기준이 완화돼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이 경사도 기준을 유지할 경우 관내 산지가 상당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선 고기동ㆍ동천동ㆍ성복동 일원 7.6㎢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 안에는 산지 유형을 나눠 세부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차단토록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해 과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 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마구잡이 식으로 들어서는 물류창고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지을 때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200m이상 두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는 강력한 저지선 역할을 해 몇 년 후 눈에 보이는 변화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개발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용인시에는 많은 사람이 예의주시하는 대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50여개 관련 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엔 복합교통환승센터를 갖춘 경제자족도시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건설된다.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에 학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4천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용인시는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재들이 시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처인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 전체의 주택ㆍ도로ㆍ철도ㆍ 대중교통ㆍSOC 등의 공공인프라를 세심히 계획해 부족한 부분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면서 도심의 노후한 소공원어린이공원,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도시 숲으로 가꾸는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나 변화가 지금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도 있다. 지금 수천그루의 나무를 한꺼번에 심는다고 바로 울창한 숲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오늘 심는 한 그루의 나무는 십 년 이십 년 뒤에 분명히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108만 시민들과 함께 용인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백군기 용인시장

[시정단상] 가지 않은 길, 코로나19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간에 거대한 불통의 장벽이 생기고 지구촌을 연결하던 항공편마저 끊겼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시구(詩句)처럼 낭만적인 그런 길은 결코 아니었다. 선진국이라 자신하던 미국, 유럽과 일본마저 길을 잃고 결국 참담히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생명과학 등 선진 의료시스템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글로벌 시대, 모든 것을 정복한 듯한 오만에 깊은 상처만 남겨줬다. 가지 않은 길을 무소의 뿔처럼 나아간 고양시 먼 나라 이야기 같던 코로나19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지구촌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6일 설연휴 중이었다. 확진자 발생 이튿날부터 고양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위기상황에 맞섰다. 전국 최초였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최대한 구입하고 비축했다. 마스크 70여만장, 손세정제, 열감지기, 소독용품.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쓸 실탄들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을 위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지하철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재난대책본부에서의 모든 보고와 결정 등 그날그날 매일 달라지는 코로나19 전쟁 상황을 속기사를 참여시켜 일지로 남겼다. 차후 그놈과 유사한 적과의 전쟁에 쓸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각오였다. 메르스 사태 당시를 기억해내고 상황에 맞는 전술들을 펼쳐갔다. 어느 순간 그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로 골목상권은 스러져갔고 소상공인들은 비명을 질렀다. 3000여 공직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투트랙으로 변경했다.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한다. 예산 조기집행, 소상공인특례보증 상향, 고양페이 10% 인센티브제 연장, 밸런타인데이서 화이트데이까지 꽃선물 하기, 단기일자리 창출로 방역반 꾸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아니 그 가지 않은 길의 한쪽 길을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걸어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익명의 기부물품이 밀려들어왔다. 시민과 기업인들은 의료진을 위로 격려하는 손편지와 생수, 캔커피 등을 보내왔다. 성금도 물론 있었다. 그것은 응원군이자 백척간두에 선 전선에 도착한 승리의 지원군이었다. 세계인을 감동시킨 고양안심카(Car)선별진료소 고양시민을 넘어 온 국민의 합심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던 2월 중순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대구발 신천지 집단감염이라는 또다른 변수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돈의 늪에 빠졌을 때 고양시민과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다시 빛을 발했다. 고양시 내 대형병원과 3개 보건소 등 7곳의 비좁고 불안스러운 선별진료소를 개량하고 차를 탄 채로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것도 지구촌을 통틀어 처음이었다. 의료계의 아이디어와 공직자들의 신속한 결정으로 15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을 투입해 단 하루만에 탄생시켰다. 곧 CNN, BBC, VOA, 르피가로, 뉴욕타임즈 등 지구촌 유수 언론은 전 세계로 3배 이상 빠른 검진, 안전성과 효율성을 알렸다. CNN의 영상 조회수는 지난 7일 현재 3561만여회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양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국가 표준형으로 지정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를 권고했고 세계보건기구도 국제표준형으로 선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살리기 첫 걸음은 사랑과 배려 고양시는 마스크 판매 실명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자체 일자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한 고양알바 2000 모집, 해외입국자 선별 진료소 설치와 입국자 가족 감염방지를 위한 안심숙소를 가장 먼저 제안해 실행했다. 감염증 조기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드디어 국내 감염자 0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총선과 5월 황금연휴를 거치면서도 지켜낸 국민들의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의 승리였다. 모든 국민은 이제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미래 경제동력을 되살릴 불씨와 마중물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봄축제와 행사들로 피폐한 경제 살리기의 시작은 사랑과 배려라고 확신한다. 일례로 고양시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실내 테이블을 밖으로 빼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영업을 되살리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 허용을 도입했다. 바로 발코니 영업이다. 발코니영업은 안전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주는 소음, 냄새, 안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를 향한 첫 걸음은 거대 경제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다. 막연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암흑의 터널을 함께 탈출한 배려와 사랑의 힘이다. 전국의 코로나19 격리병동서 사투를 벌이고 이도 모자라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 지역방역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과 안녕을 체크한 자원봉사자, 손편지로 그들을 격려 위로한 국민 영웅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수천년 위기극복으로 점철된 슬픈 역사를 이제는 우리 민족의 혼불로 승화시킬 때다. 무소의 뿔처럼 걸어온 그 끈기와 인내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재준 고양시장

[시정단상]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평 川

우리군은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는 등 하천의 총 연장이 445km에 달하는 청정지역으로 해마다 관광객 및 행락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아름다운 청정계곡은 관광가평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자산이 된다. 이런 계곡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불법하천 정비에 발맞춰 북면 제령리, 도대리, 적목리 등 가평천 일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구조물 등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해 왔다. 지난해 가평천 불법행위 정비실적으로는 원상복구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가평군 전체 복구율 보다 높은 82.5%를 기록했다. 34.82km 구간 불법시설 86개소 중, 71개소가 원상복구 됐다. 올해부터는 불법시설을 정비한 이곳에 내년 말까지 생태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 생태보존과 소득, 도시와 농촌을 잇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북면 제령리~적목리 구간 가평천 일원 불법시설 정비 이후, 공동화장실이나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등 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평천 생태관광하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도 지원된다.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목동초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평천 방문객의 생태관광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고 폐교내 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성한 커뮤니티 카페와 농촌 유학학교의 활동을 도시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도농(都農)공동체 교류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특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변공간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도 설치한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으로는 구 도대리분교 폐교를 주변 3개 마을이 북면 가평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방문객 집중 관광지인 용소폭포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적목리 환경정비 사업에는 경기도 최고봉 화악산에 있는 가평천 발원지 일대에 친환경적 접근 시설을 조성해 생태관광 편의성 증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고 가평천 최상류 계곡 일대의 오염원 배출예상시설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의 기초시설도 조성된다. 조성된 생태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 추진 주체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주도 생태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안정적인 생태관광 도농공동체 구축 등 생태관광 추진 주체 이음 사업도 추진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다. 가평천 일대 제령리, 도대리, 적목리 등 3개리 모두는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마을로 이들과 같은 도시에서 전입한 중년들의 인생 이모작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여름철 수도권 시민들의 주요 피서지인 가평천을 따라 숙박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금번 불법시설 정비 추진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원이 제시되어 왔다. 생태적 측면에서도 생태 및 경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등 1천m가 넘는 고봉들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모여 만든 북한강 지류로 34.82km 가평천의 발원지가 있는 북면은 1985년 환경처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여기에 가평천의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계곡에 얽힌 다양한 스토리텔링 자원들이 산재해 있고 지역주민들은 2017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서를 세우고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적 가치도 높다. 최근 청년주도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소확행, 스몰투어, 혼행, 가치여행, 지역연계 관광선호 등 최근 문화관광 트랜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편의시설 및 생활 SOC 구축이다. 경기도 하늘아래 첫 마을들이 있는 가평군 북면의 청정지역을 생태 보전과 주민 행복이 함께하고 도시과 농촌이 상생하는 생태관광 공동체가 타 지역 모범사례로 창출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성기 가평군수

[시정단상] 코로나, 시민과 함께 이겨내는 유연한 리더십

코로나19 감염증 기세가 심상치 않다.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 그 끝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보호 장치인 방역은 이미 전쟁이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5일 구리시는 싱가포르 출장 중 감염되어 귀국한 확진자 발생으로 먼저 혹독한 매를 맞았다. 옛말에 이왕 겪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먼저 치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5년 전 이미 메르스를 경험했던 구리시는 당시 위기상황임을 직감했다. 그 즉시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전방위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즉각적인 위기관리에 돌입했던 것이다.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내성을 키웠던 위기관리 매뉴얼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기준이 됐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있다. 다만 또 다시 확진자가 엄습한다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 승부수는 매뉴얼에 의한 정답보다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찾을 수 있다. 세월호만 보더라도 선장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신속한 공개에 의한 정밀타격의 방역시스템 가동은 구리시만의 창의적 위기 관리였다. 현장에서 방역전투에 임하다시피 한 민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초기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일 때 확진자에 대한 특단의 대응 조치로 중앙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캠핑카 운영은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의 혁신적 매뉴얼로 기록될만한 것이었다. 신천지교회에 대한 초기 대응도 단호했다. 부실한 자료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신천지교회에 대해 구리시는 그들 스스로가 자가격리에 동참하고 콜센터를 운영하여 바이러스 예방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행히 신천지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요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화제뉴스가 길게 줄을 선 마스크 구입행렬이다. 마스크는 이제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 됐다. 이미 구리시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 4일 당시 질병관리본부 등에 면 마스크를 사용하면 감염증 예방효과가 있는지, 1회용 마스크에 소독제를 뿌린 후 재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마스크 대란에 대비했다. 결국 식약처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으면, 상황과 장소에 적절하게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권고사용을 개정했다. 구리시는 그 즉시 재봉틀을 갖춘 여성노인회관 홈패션 봉제반 수강생들과 지역의 업체들을 수소문하며 면 마스크 제작에 돌입했다. 그리고 구리시 공무원은 보건분야 및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 외 모든 직원들은 면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장기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정세균 총리 담화문에서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역사처럼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언제 어디서든 신종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하며 더욱 담금질해야 한다는 숙제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기 보다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방역 소독제인 차아염소산수를 비치하고 시민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되어 감염증을 예방해 나가는 위기관리 운영은 바이러스 전선에서 좋은 본보기다. 구리시민과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역매뉴얼을 다시 써내려 가는 기록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해외 한국전참전비 건립, 왜 가평석인가

가평석이 해외에서 인기다. 가평석으로 건립한 한국전참전비는 해외 한국전참전용사들은 물론 현지 교민들도 크나큰 선물이자 최고의 영예로 받아들인다. 가평군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 지금까지 8개의 가평석을 지원하여 참전비를 봉헌하였는데 올해도 5개의 가평석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난 1월15일 호주 태즈매니아 호바트시 호주군 참전용사 표지석 제막식에 다녀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연방국가의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을 위해 캐나다 벤쿠버와 위니펙 그리고 호주 멜번시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전 참전비건립추진위원장이나 한인회장, 재향군인회장, 민주평통회장 등은 한결같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행정가나 교수, 재향군인회 퇴역장군 등 주류사회 인사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빼놓지 않고 꼭 언급하는 것이 한 가지있다. 그것은 가평전투다. 우리는 6ㆍ25때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가평전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인터넷도 찾아보고 6ㆍ25 전사도 읽으면서 영연방국가의 가평전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생존해있는 참전용사들은 한국전 참전비를 건립할 때는 꼭 가평석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들이 얼마나 가평전투를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가평군의 국제교류는 가평전투가 연결고리가 되고 가평석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평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1차 춘계공세 때인 1951년4월23일 부터 1951년4월25일 까지 가평군 북면 계곡에서 영연방 제27여단과 중공군 제118사단 간에 치러진 2박3일간의 전투로써 영연방군이 대승한 전투이다. 이전투로 연합군은 서울로 진격하는 중공군을 저지하여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호주군 32명, 캐나다군 10명 , 뉴질랜드군 2명, 미군 3명이 전사한 방면 중공군은 무려 1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북으로 퇴각하였다. 그 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에서는 가평을 명예의 땅, 기적의 땅으로 부르며 가평의 풀 한포기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 참전비 건립 가평석 지원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평석을 지원하여 참전비를 건립한 것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가평군을 홍보하는 최고의 효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명이 들어간 거리나 공원이 명명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가평군은 호주나 캐나다에는 가평스트리트와 가평공원, 가평부대가 있고 가평데이를 지정하여 대대적인 기념식을 한다. 해외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현장에 가면 90세가 된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기념메달을 걸어드리고 오찬을 베풀고 가평잣을 증정하며 손을 잡아드린다. 그러면 벽안의 참전용사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좀처럼 손을 놓지 않는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로 탈바꿈 한 것에 대한 감회의 눈물이리라. 또한 현지 교민들도 참전비 제막식 행사를 하면서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국가에 이민와서 한국인으로서 진 빚을 갚았다는 안도와 자긍심의 눈물을 글썽인다. 우리군의 가평석 지원정책이 보훈분야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1위를 차지하여 중앙정부의 최종 심사에 오른 것은 가평군의 보훈정책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김성기 가평군수

[시정단상] 일선 지자체 역학조사관 배치 시급하다

남미대륙을 지배하던 아스텍 문명을 멸망시킨 건 감염병이었다. 1519년 6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한 스페인 장군 에르난 코르테스는 당당하게 아스텍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했지만, 수천만 인구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아스텍 제국에 밀려 병력 3분의 2를 잃고 해안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돌아간 후 아스텍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전염병이 몰아친다. 스페인 정복자 배에 실려 신대륙에 온 구대륙의 전염병이었다. 아스텍은 황제를 포함해 인구 절반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다. 질병에 지친 아스텍에 재입성한 코르테스는 손쉽게 제국을 정복하고, 2천만 명에 달했던 아스텍 인구는 100년 만인 1618년에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스텍 인구 90%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역병은 천연두였다. 감염병의 얼마나 가공할 재앙인지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번져서도 안 된다. 하지만 발생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매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수천 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2003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넘어섰고 비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다. 중국-홍콩에 집중됐던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천96명이 감염됐고, 774명이 사망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2010년 5월까지 214개 국가로 확산했고 사망자만 1만 명이 넘었고, 메르스 때의 사망자수는 787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 때문인 인력 피해뿐 아니라 경제문화체육관광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메르스 사태처럼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도 40% 정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기업 생산라인이 멈추고, 학교가 휴교하고, 모임이 취소되며, 손님이 끊기면서 소상공인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질병 발생지역의 입국자 제한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까지 거론되는 등 정치 외교적으로도 쉽지 않은 국면이다. 감염병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숙명일 수도 있다. 최선의 방책은 위생에 유의하여 발병 가능성을 늘 경계하며 예방해야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함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감염 차단과 치료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산시도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긴급 대응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다중집합장소인 역과 환승센터,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물품을 배포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임시휴관 조치를 취하고,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 예방수칙을 알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오산시와 같은 일선 시군에는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면 정부와 의학계, 민간기구를 아우르는 방역체계가 시스템화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전문의 역학조사관이다. 극도의 긴장 속에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게 꼭 무기 없이 전장에 임하는 듯한 허전함을 지울 수 없다. 지역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검토되었으면 한다. 물론, 오산시는 역학조사관 문제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에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지금도 보건소 등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필사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오산시는 아직 특별한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돼 이웃 중국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상황이 종식되고, 국내 감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

[시정단상] 4차 산업 혁명시대, 블루오션을 꿈꾸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미래를 주도할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농부를 하라고도 했다. 앞으로 농산물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니 농부의 값어치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같은 미래예측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때 사양 산업이었던 농업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 기술과 융합돼 신성장 블루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로 농업을 꼽을 정도다.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외식업 시장과 식재료 유통시장이 푸드테크와 결합해 년 간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수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Food+Tech)시장이 창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혁신기업인 구글, 아마존, 그루폰이 푸드테크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구리시가 지역경제 중심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매시장은 단순히 농수산물을 산지로부터 대량 수집해 공개적인 경매 또는 입찰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 시키고 소비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금과 같은 재래식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논할 가치가 없다.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난 1997년 6월에 조성돼노후화된 구리농산물시장이 경쟁력을 확산하기 위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냄새나는 혐오시설의 님비(Not In My Back Yard)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테마로 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핌피(Please In My Back Yard)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전환을 위한 최적화된 입지적 환경을 찾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글로벌 농수축산물 마켓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는 농산물 생산부터 식품공급, 제조 및 관리,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등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더 나아가 바이오에너지, 생체재료, 기능성ㆍ대체식품, 농사기술에 ICT기술을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의 스마트팜, 사물인터넷과 주방이 접목된 스마트 키친 분야도 포함된다. 계획대로라면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전된 구리도매시장 연구단지에서 기업가치 10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푸드테크 실리콘벨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단코 먼 얘기가 아니다. 시민들이 작은 것을 접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다. 또 구리시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새로운 시장,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블루오션 시대에 부합하는 차별화전략이다. 부수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산업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정책 금융 제공 등으로 인해 비로 소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블루오션은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그 어떤 이유로든 생존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혁명시대, 구리농수산물시장도매시장이 꿈꾸는 블루오션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특례시 지정 ‘진정한 사람중심 도시’로 가는 지름길

사람과 정의로움을 민선7기 시정철학으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15개월을 훌쩍 넘겼다. 모든 시정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시민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고양시는 현재 인구가 105만으로,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자족기반 미비로 인해 자체 세수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특례시 지정은 105만으로 불어난 몸집에 걸맞은 권한 확대와, 추가세금 부담 없이 늘어날 재정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가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람중심 도시로 나아가기위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과 실효성 문제로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인구 100만을 넘은 광역시급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은 일반시는,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다. 특례시 지정은 이러한 거대 기초지자체들이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일부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어 나라 전체의 지방분권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만큼은 장관의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제정이 시민의 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됨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통과했는데,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한 바 있다. 도서관 설립도시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등은 물론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버스노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결정 할 때에도 도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고, 올해도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연찬회와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8월 말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자체적으로는 지난 9월4일 행신3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공감소통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 9월5일에는 자치분권 및 특례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제 그 처분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가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권리에 가장 밀접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이 권력의 중앙 집중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한 지방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승격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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