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당신의 '다시 시작', 용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 지난달 24일 착한편의점 효 기흥구청점이 문을 열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른 편의점과 다를 것 없지만 용인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어르신 여덟 분이 근무하며 매장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어르신 특유의 푸근함과 친절한 응대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용인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쌀과자, 두부스낵도 함께 판매해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수지구청에는 엄마손밥상이 운영 중이다. 이곳도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이용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엄마의 손맛이 담긴 한 끼 식사를 제공해 꾸준히 사랑받았다. 올해는 처인구청과 기흥구청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장수하개와 용인의 백옥미를 이용해 쌀과자를 만드는백옥미마을, 인근 세차장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의 에코스팀 세차장 효도 용인시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용인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39억 원을 투입해 총 3천870명의 어르신에게 새 일터를 선물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더해 착한편의점 효, 엄마손밥상, 장수하개, 백옥미마을, 에코스팀 세차장 효 같은 차별화된 사업들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매출도 기대해볼 만하다. 올해 착한편의점 효는 4억1천만 원, 엄마손밥상은 4억2천만 원, 장수하개는 3천500만 원, 백옥미마을은 3천200만 원, 에코스팀 세차장 효는 3천4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은 어르신들의 추가 근무 수당 지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쓰이고 있다. 엄마손밥상, 장수하개, 백옥미마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재료도 용인의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노동형 일자리가 아닌 직접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실제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인 173명의 어르신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근무 환경도 70.4%인 162명의 어르신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77.59%인 178명의 어르신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일자리는 단순 일거리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자존감 회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인시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다시 시작에 용인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백군기 용인시장

[시정단상] 화성시민과의 담대한 동행, 화성형 그린뉴딜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EU와 유럽 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50년 넷제로 달성으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로 시(市) 승격 20주년을 맞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이 된 화성시의 목표 또한 세계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5년 연속 1위, 지방자치 경쟁력 4년 연속 1위, 인구증가율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화성형 그린뉴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여 화성시는 지구 온난화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준비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지난해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등 3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2030년까지 3조 6천여억 원을 투자, 온실가스 연 45만톤 감축,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MWh 생산 등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효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올해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교통, 신재생에너지, 물순환, 환경 등 9대 목표 28대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며,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사회적 갈등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 2024년 화성시 양감면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시민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시민참여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후 시설 입지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비선호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의 불편 감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거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통 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화성형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화성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해 1단계로 만 7세~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약 3만명 신청), 오는 7월에는 2단계로 어르신(만 65세 이상), 10월에는 만 23세 이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무상교통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1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연착륙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쓰리GO(걷Go! 오르Go! 달리Go!) 사업은 약 7100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시 그린포인트제(지역화폐) 5천원도 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 위한 시민과의 담대한 동행 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치고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테이블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그동안 보여준 화성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는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화성시와 시민의 담대한 동행이 화성형 그린뉴딜로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시정단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새로운 집, 구리시

구리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1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로운 집으로 모시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북부 10개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구리시는 시 승격 35년 만에 거둔 역사에 기록될 경사다. 그렇다면 왜? 구리시는 GH를 유치하고 그 직원과 가족 여러분을 모셔야 했을까? 구리시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부문에서 도내 28위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까지 17개 시ㆍ군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사는 물론, 중앙의 관련부처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구리시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총력전을 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리시는 GH와 함께 할 협업 사업들이 넘친다.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최첨단 기술혁신을 융합한 한강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에는 E-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같은 위치에 노후화로 시대적 경쟁력을 잃어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미래형 산업인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필자는 지난 1월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에서 구리시 현안과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사님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부지 등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등은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향후 사노동 공동주택, 인창동 도시재생에서 구리시와 동반자가 된 GH의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리시가 제시한 GH 유치 부지 인근에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한강시민공원, 검배체육문화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면에서 탁월하다. 그리고 아차산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주거 여건과 뛰어난 생태환경에서 GH 임ㆍ직원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보금자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여건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해도 정들었던 곳만 하겠는가. 누구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에 구리시는 GH 임ㆍ직원 여러분이 이른 시일 안에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GH 직원 조합아파트 공동건립 지원 및 검토를 하고, 내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 모시려고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의 땅을 밟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때 망우리 너머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가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 선도 도시로서 획기적인 디지털경제 구조로의 전환점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GH를 유치한 것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20만 구리시민의 마음을 모아 거듭 감사를 드린다. 새집을 잘 짓고,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환영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지구 살리는 골든타임, 앞으로 10년 남았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던 그는 점점 높이 날고픈 욕망을 참지 못해 태양 가까이 올랐다가 날개가 녹아 떨어져 죽고 만다. 날개는 하늘을 날게 하는 득(得)이 되는 도구였지만, 욕심이 과했을 땐 그를 파멸시키는 독(毒)이 됐다.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안겨준 자연이 독을 내뿜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지구 온난화로 중국 관목이 박쥐 서식에 좋은 식생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를 촉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는 인재(人災)다. 문제는 이것이 인류가 초래한 거대한 기후재앙의 서막일 뿐이라는 데 있다. ■2050까지 지구는 탄소 중립(zero) 달성이 목표 2015년 파리에서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가능한 1.5C까지 억제키로 약속했다. 이미 1C가 상승했다. 남은 0.5C 사수가 목표다. 2050년까지 지구는 탄소 배출과 흡수 결과를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빌 게이츠는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통해 탄소중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해 5% 감소했다. 우리가 5%를 감축하는데 어떠한 대가를 치렀나. 수백 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만 명이 실직했다. 그럼에도 기껏 5%밖에 줄지 않았다. ■고양시, 탄소발자국 지우고 친환경발자국 새긴다 고양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 선언문을 선포,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와 하천변에 100리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시 탄소배출 1위로 꼽힌 수송 분야 대책으로 약 825억 원을 들여 5년 내 전기버스 330대를 도입하고 관용차량을 100% 전기차로 교체하며 공유자전거인 타조를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인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1인 1톤 줄이기 운동의 활발한 전개, 탄소 중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기후관련 포럼 등 주최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젠다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담론. 탄소배출의 주범인 도시에서 이뤄져야 전 세계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배출된다. 탄소중립에 대한 담론은 도시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양시는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COP 사무국 기준에 부합하는 컨벤션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의 후보지다. 연간 7천490t의 탄소를 흡수하는 장항습지 보유와 1인당 8.48㎡이라는 높은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상징성에도 부합하다.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최초의 도시 구축을 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지금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탄소감축 11%를 달성, 2022년 목표치인 8.5%를 이미 상회했다.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28 유치와 미래 탄소중립을 선도할 도시로 손색이 없다. ■기후재앙 대비의 골든타임... 남은 10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탄소 감축이 목표다. 10년 안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다. 술왕사 지래자(述往事 知來者)라는 사마천의 말이 있다. 지난 일을 기록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는 뜻이다. 지구는 지금껏 기후재앙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과연 골든타임 10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실 행동력만이 그 답이다. 이를 간과했다가는, 마스크를 쓰는 지금의 일상이 아닌, 방호복을 입는 미래의 일상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를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시정단상]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 ‘염원’

양평군에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의 규제가 중첩 적용돼 있다. 지역 낙후도는 전국 88위로 수도권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도 크게 정체돼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 2월 (주)한신공영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해 추진됐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결과 수익성 부족으로 이듬해인 2009년 12월 최종 반려된 바 있다. 양평군은 사업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ㆍ고시됐다. 민선 7기 출범 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사업추진을 요구하면서 2018년 8월 기재부에서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아쉽게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군은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정부부처,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상에 시점부를 선 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반영 된 사례가 있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 출향인사들에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4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관련 용역이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양평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에는 서울, 하남남양주 등 수도권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 출퇴근시간대 차량정체가 극심하다.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다 양평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양평군민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차량 이용객 모두의 불편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된다. 이로 인한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이동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 서울에 밀집된 인구의 수도권 분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터무니없는 집값에 몸살을 앓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 동부권, 강원도 간 접근성 향상은 관광 물류수송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는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앞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총력을 다 한 노력은 지난달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1월10일 양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군민 1만4천882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도 힘이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군민과 응원해 준 모두의 염원이 거둔 결실이다.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랜 염원을 헤아려 주신 정부부처와 선정되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정동균 양평군수

[시정단상]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회복지에 공정 가치 심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 총예산은 약 558조이고, 그 중 보건ㆍ복지ㆍ노동 관련 예산이 약 200조(35.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두천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약 4천395억 원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41.08% 달한다. 이렇듯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 그야말로 지금이 사회복지 시대임을 알려준다. 사회복지(社會福祉)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예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복지수요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존재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권 밖에 있는 틈새계층을 지원하고자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나섰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돕는 희망나눔 행복 드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적지원의 벽을 모금 운동을 통해 넘어서려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도로 진행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총 6억 원이 넘는 이웃돕기 기금이 마련되었다. 그 덕분에 공공재의 부족함을 채워나갔고, 위기가구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반까지 조성할 수 있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이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으로 착한일터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도약을 맞이했고, 2018년 8월 제1호 착한일터로 동두천시청이 선정된 후 지난달 22일 100호 착한일터가 선정됐다. 이는 동두천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순위는 가장 낮지만,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최고라는 저력을 보여줬던 순간이었다. 동두천시장인 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과 착한일터가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정의 공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점은 다르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불공평이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21년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그 재원을 이웃돕기 예치금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도배, 장판, LED등 교체는 단순한 환경 변화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공평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위험요소와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이다. 정답은 없지만, 아마도 공평을 전제로 차별을 허물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과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이 가장 보람되고 뿌듯하다. 민관협력으로 시작된 모두의 노력과 공평이라는 씨앗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결실로 꽃을 피우게 될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시정단상] ‘죽음의 질’ 지수와 지방정부 역할

죽음의 질을 분석하는 조사가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 임종 관련 국가 지원,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등 20개 지표를 합산한 결과 한국은 2010년 32위, 2015년 18위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순위가 오른 것은 우리의 의료적 치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종 환자나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물질적ㆍ심리적 안정을 주는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역시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좋은 죽음의 정의를 공론화하고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서서히 바꿔왔다. 그 결과 죽음의 질 조사에서도 1위 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전반의 복지를 처음 시행한 영국은 이제 국민의 죽음과 그 이후까지도 사회적 안전망을 펼쳐놓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완성하게 됐다.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 공적 영역에서 요람뿐 아니라 무덤까지 복지가 확장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죽음의 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평범한 서민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절차는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최근 장례시설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시설 이용료도 오르고 있어 공적 개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죽음의 질 문제에서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31일 기준 안양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13.91%다. 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코앞이다. 또한 안양시 소유 청계공설묘지는 2018년 9월로 만장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안양시는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민선 5기였던 2013년 장사시설 협업 설치를 화성시에게 처음 제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민선 6기 때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민선 7기 시장에 다시 취임하면서 장사시설 설치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재참여를 추진하게 됐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이 안양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화성시뿐 아니라 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시를 방문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8년 11월 모든 시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안양시의회와도 세심하게 소통해 2019년 10월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장하게 된 것이다. 안양시민의 숙원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는 점과 이 시설이 여러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만들어 낸 보기 드문 상생ㆍ협업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안양시는 이번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을 계기로 시민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복지에 대해서도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의 정서상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죽음도 결국 우리 삶의 일부다. 잘 사는 것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공원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ㆍ관리하고 죽음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앞장서 노력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단상] 휴지도 줍고, 건강도 줍고 ‘에코 플로깅’

학의천, 안양천, 황구지천은 의왕시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이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황구지천(黃口池川)은 옛적 평택시에 위치한 항곶포(亢串浦)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오봉산에서 발원해 왕송저수지를 거친 후 수원천, 호매실천, 서호천을 지나 평택에서 진위천을 합류하고 하구 부근에서 안성천과 함께 황해에 흘러들어 간다. 지난달 21일 의왕시는 봄을 맞이해 에코 플로깅 챌린지를 선언하고 황구지천을 따라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플로깅(Plogging)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ㆍ외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낯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의 합성어다. 즉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 운동은 빠르게 확산됐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의왕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두발로 챌린지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플로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발로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는 단체와 기업이 플로깅을 실천하고 다음 챌린지 대상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명받은 단체와 기업은 10일 이내 플로깅을 실천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플로깅은 쓰레기 줍기라는 행위를 환경보호라는 단일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도 접근한다. 곧 그동안 공익 차원으로만 접근하던 환경 문제 해결을 개인의 욕구와 이익 실현이라는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쓰레기 줍기를 비롯한 환경운동이 거시적인 성과에 집중됐다면 플로깅은 참여하는 시민 개인의 복리라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으로도 그 성과를 확장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 배달이나 포장, 택배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가 덩달아 늘어나 거리에 불법 투기 되는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쓰레기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더 큰 문제다. 동물들이 썩지 않는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 고통받거나 바다 위 거대 쓰레기 지대, 일명 쓰레기 섬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깅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운동이 된다. 시민들은 운동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우며 시민이 스스로 이끄는 방식의 환경 실천운동, 즉 풀뿌리 환경운동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이번 선언이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실천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상돈 의왕시장

[시정단상] 馬의 도시 여주에 GTX가 필요한 이유

▲ 이항진 시장 말(馬)처럼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준 동물이 또 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은 힘들이지 않고 가장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쯤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는 2천5백여 년 전인 청동기시대쯤이라고 한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천 년간 사람들의 발이 되어준 말은 여주시와도 각별하다. 여주의 여가 가리말 驪이기 때문이다. 가리말은 검은말이라는 뜻이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와 산이 적당하게 어우러진 여주 지형은 말을 기르고 훈련시키기에 좋은 고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여주라는 지명 유래는 남한강변에 있는 영월루 아래 마암(馬巖)에서 황마(黃馬)와 여마(驪馬)가 솟아났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고려 경덕왕 때 황려현에서 조선시대 예종 때 여주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마암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지명유래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잇듯이 여주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 12월이면 여주시 상거동 4만㎡에 실내?외 마장과 원형마장 등을 갖춘 공공승마시설이 들어선다. 국비와 지방비 총 51억 원이 투입되며 그 옆에 들어설 반려동물테마파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말농가 육성과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 지역 학생들에게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장애인과 트라우마 직업군 등에게는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승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과 함께 여주시 역사성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사업이 있다. 바로 GTX 유치다. 뜬금없이 말과 GTX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다. 현대에는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주시에는 고려말부터 흥천면 상백리, 귀백리와 효지리를 거쳐 가남면과 이천을 경유하는 말마당이라고 불린 역마소(驛馬所)가 있었다. 여주지역에 3개의 역이 있었고 이중 한 곳에는 18명의 역리가 있었을 정도다. 예로부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여주시가 해온 것이다. 여주시는 이런 역사성을 현대의 이동수단으로도 잇고자 한다. 그동안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여주시의 발전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대도시와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유치를 위한 수도권 철도 교통중심지 성장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4월 1일에는 여주역에서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등과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40여 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광주-이천-여주가 GTX노선 유치를 통해 그간의 희생을 보상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수도권 내 불균형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공정을 촉진시키는 시대적 사명임을 천명했다. GTX 유치가 실현되면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기폭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승용차중심에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맞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정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의 이동수단인 말은 현대사회에서 철마로 불리는 기차로 변신했고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이름에 말을 품고 있는 여주시가 GTX 유치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동안 수도권 관문이면서도 균형발전에서 소외됐던 여주시와 12만 시민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디 GTX가 유치되길 기원한다. 이항진 여주시장

[시정단상] 5대 바이러스 전쟁과 민생 3년

포천시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5대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역 경제는 반 토막 났고, 시민들의 삶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경제 방역이 필요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 포천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올해 2월에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 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했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 1만1천221곳에도 30만원씩 33억6천만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중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업종, 택시, 교습소, 목욕장 등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지급했다. 실질적 피해가 컸던 상인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 포천시가 5위로 꼽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포천시 교육재단은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 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도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의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좋은 호평을 받았다. 시가 이처럼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해 부채가 전혀 없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에 대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짙은 어둠에서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으로 빛나듯, 재난기본소득이 시민에게 한줄기의 작은 빛이 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 물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봄이 찾아왔다.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마음속에 봄을 그리며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노력은 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묵묵히 희생 감수한 이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십년 동안 국가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이천시민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라는 핑계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지만 상수원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 지난 2006년 SK하이닉스가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려 하자 수질보전과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됐으며 최근에도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목이 잡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 이천공장 등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수많은 기업이 이천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천에서는 더 이상 부지확보와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나선 충주시로 떠나기로 했다. 토종기업으로 지역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던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국가발전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된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던 이천시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 결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39년 동안 받아 온 역차별과 희생 강요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근본적인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공기관 이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발전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된다.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도~강원도를 하나로 연결하고 부발역을 통해 충주, 문경을 거쳐 거제도까지 이어 국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에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시는 GTX 노선 연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건의문을 채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천은 수도권 규제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면서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전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시험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브로 기관 이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경기 동남부 지역 중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최고 적격지다. 여기에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이 연결되면서 강원도와 경남 거제도까지 연결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천시가 수십년 동안 감내해 왔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묵묵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엄태준 이천시장

[시정단상] 광주시 승격 20주년 斷想, 도시를 고민하다

1960년대 말 정부는 강북의 낙후함과 인구 밀집 개선을 위해 강남개발에 착수했다. 강남에 도로를 뚫고 아파트도 지었다.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위한 것이었지만 초기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처음엔 공무원들조차 강북살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대문 안에 청와대와 중앙청, 대기업들이 몰려 있고 명문 학교들도 모여 있으니 시멘트로 건설된 새로운 동네는 별반 매력이 없었던 탓이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 강남 사옥 건립과 학교 이전을 유도했다.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강남에 줄줄이 사옥을 짓기 시작했고 경기고와 서울고, 휘문고 등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내려왔다. 강남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이라는 도시계획 용어가 있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야 이상적인 도시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에 와서는 학교까지 가깝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이다. 광주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았다. 시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책지역 1권역에 묶여 있어 거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럼 광주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할까? 시장으로선 늘 고민이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광주시의 미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으로 생각하고 있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와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시경쟁력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과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성격에 맞는 경제, 창업, ICT 산업 등의 여건을 갖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심 요지에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고 그곳에 모일 인재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올해는 광주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용역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주택건설도 확대돼 현재 6천488가구가 공사 중이며 미착공 2천702가구를 포함하면 총 9천190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좋은 직장, 그 직장과 가까운 주거를 핵심 테마로 한다. 직장과 주거, 그리고 교육환경에서 최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이 같은 미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을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됐고 올해에는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9개 읍ㆍ면ㆍ동과 남종면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했다. 무상교육과 무상교복지원 사업, 교육환경 개선, 혁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도 하다. 올 3월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주송정초교와 신현초교를 개교했다. 2023년에는 능평초에 지하수영장과 주차장이 있는 지하 4층 규모의 복합화 시설도 완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한다. 내년 6월에는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퇴촌ㆍ남종 권역)이 완공된다. 2023년에는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오포권역), 2024년에는 구청사 부지(경안ㆍ송정ㆍ남한산성권역) 문화의 집을 준공하며 초월, 곤지암ㆍ도척 권역에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시 승격 전 11만여명이던 광주시 인구는 지난해 말 40만여명으로 늘었다. 인구의 증가는 도시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즐겁게 일하고 편하게 주거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이것이 미래 광주를 그리는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 원칙이다. 신동헌 광주시장

[시정단상] ‘전환시대의 논리’ 이후 언론개혁을 말하다

최근 시대적 화두는 언론개혁이다. 반칙뉴스에 대한 징벌적 책임 강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미디어오늘ㆍ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2% 찬성이 이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정치, 사법개혁에 이상으로 언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견제받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사회적 합의다. 단지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나, 극소수 자질이 의심되는 기자들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언론 환경은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을 앞둔 과도기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순기능보다는 정파성 짙은 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왜곡된 문화, 지역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영향력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악습이 이 같은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언론 지원책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행정광고, 지대, 잡지 등 지출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특권의 상징인 기자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필수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탄압이고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그리고 매운맛이 들어온다. 가장 먼저 유권자의 표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을 괴롭히는 방법이다. 일례로 시정의 허물은 거대한 비리 온상으로 편집된다. 설령 그것이 사실과 다른 뉴스라 해도 시민 알 권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실상 관대한 면책까지 받으니 가히 언론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이 끼치는 상처가 칼로 찌른 상처보다 클 수 있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팬데믹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혁신기술들로 무장한 3차 산업혁명 시대, 유튜브, 1인 매체 등 언론의 다양성은 방파제를 뛰어넘을 만큼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전국의 지자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골머리를 앓을 정도이다. 한때 승진의 지름길로 선호했던 것도 옛말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국회에서 칼을 빼든 언론의 징벌적 책임 법안은 오히려 공공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할 일이다. 대다수 양식 있는 현장의 기자들도 언론개혁을 반긴다. 여기에는 극소수 나쁜 이미지로 인한 대다수 선량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시대적으로도 언론개혁은 올곧은 길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치민주화, 사법민주화, 경제민주화도 국민적 염원에 화답했다. 이제 남은 종착역은 언론민주화로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떤 권력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역사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즉 언론개혁의 본질도 언론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언론의 정론직필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추구하는 보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당시, 대학에서 전환시대의 논리 읽은 적이 있었다. 저자 리영희 선생은 군부독재가 통치하던 암울한 시대 지식인으로서 넓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논리로 몸소 민주주의에 앞장섰다. 30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무려 아홉 번이나 체포됐고, 현실과 타협해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보도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유효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이제 한강 좀 만납시다

김포시는 조만간 인구 76만명 계획의 2035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다.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3년 만에 새롭게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선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 김포에는 23만명이 살고 있었다. 계획 종료를 앞둔 지금은 그 배가 넘는 4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시의 확대와 인구증가를 놓고 보자면 김포한강신도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2008년 첫 입주가 시작된 한강신도시는 장기 미분양의 오명도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재평가가 시작됐다.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김포 한강로와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개통이 주효했다. 생활여건도 빠르게 안정되면서 서울에서 한강변을 따라 조금만 가면 되는 김포에 대한 관심이 몰린 것이다. 그런데 김포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서해와 한강이 지척이어서 생태환경이 뛰어나고 강소기업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일자리 상황도 나쁘지 않다. 교통과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직 부담이 줄면 그만큼 정주 의식은 높아진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터 잡고 살만한 고향이 되는 것이다. 2035년 김포의 도시미래상은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다. 이를 실현하고자 동반성장, 산업교류, 녹색문화안전, 평화관광을 김포의 4대 목표로 잡았다. 또한 기존의 남부, 중부, 북부 생활권을 남부, 북부로 단순화하고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 발전을 촉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ㆍ민간 도시개발사업도 완료하고 신도시 주변의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과 북부생활권 육성도 추진한다. 교통은 동서축 5개, 남북축 7개 노선을 골격으로 순환축 1개 노선을 설정해 주요 정책사업의 지역 간 연결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급행철도(GTX),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한강선을 신규 계획해 서울, 인천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김포는 서해, 강화해협, 조강, 한강변을 철책이 둘러싸고 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해강안(海江岸) 동서북 세 방향이 모두 50여년간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김포시는 올해 해강안의 철책을 제거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계획이다. 철책 철거사업은 1단계(서울시계~일산대교)와 2단계(일산대교~전류리포구,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1단계 서울시계~일산대교 9.7㎞ 구간 중 서울시계~김포대교 약 1.3㎞는 2012년 우선 철거됐다. 1단계 중 나머지 김포대교~일산대교 8.4㎞ 구간은 감시장비 설치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 8년째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1심, 2심 모두 김포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만 3년째 계류 중이다. 2단계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1㎞,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 5.8㎞ 구간은 지난해 말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됐다.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7월 끝냈고 철책 제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했다. 김포시는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감시장비 설치 등 철책 제거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강을 김포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줘야만 한다. 법원의 빠른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하영 김포시장

[시정단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선제적 대응

지난 2월26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생산한 K주사기가 백신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백신 수급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우리나라의 K주사기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K방역으로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례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한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단결과 연대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며 K방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그 원인을 성숙한 지방자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의 고비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지역에 맞는 방역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실제 방역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 사례들이다. 선례가 쌓이고 효과를 보인 정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면서 모든 지역의 방역망이 촘촘하게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광명시도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며 코로나19 대응 표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K방역을 완성한 건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연대의 힘이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시민들은 공동체적 위기 극복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각 동의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한 봉사자들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자발적으로 소독했다. 또한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하루 70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로 면마스크 1만장을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사례들을 보며 자치분권의 현재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미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가도록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 창조적인 시도를 이어갈 때, 위기를 타개할 반짝이는 도약의 기회가 포착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자치단체에 또 다른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정단상] ‘배달 특급’과 지역화폐의 ‘상생콜라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87%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오산시는 이 과정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100%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했다. 오산시는 오색전을 2019년 4월에 처음 발행했는데, 1년9개월 만에 충전과 사용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다. 시민의 높은 참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싶다. 지역 내 평가를 종합해보면, 소비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골목상권 보호와 오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경제 현장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화폐 소비를 활용해 되살리면 고용도 활성화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넉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섬세하게 도움을 준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콜라보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비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뉴노멀에서 태어난 것이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다. 오산을 비롯해 화성, 파주가 시범지역으로 스타트를 끊은 배달 특급에 대한 골목상권 지역경제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현재 대다수 영세 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가맹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는 주문 음식가격의 6~15%를 줘야 하지만, 배달 특급은 이 중개 수수료를 1%로 획기적으로 낮춰 받는다. 6~15%와 1% 수수료 차이는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고장 중소 상공인들의 수익이나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간다. 이 수치의 차이가 상생적 정책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산시는 지난 설 전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오산지역 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특급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해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중이다. 매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최대한 상생적 확장적 예산운용을 펴나가겠다는 방향과 원칙은 분명히 세워두고 있다. 나아가 재정적 지원책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희망과 상생의 경제 환경과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화폐 공급과 공공배달앱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골목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가 가치 있는 지역 화폐에 공공배달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뜰 소비자가 돼보자. 보건방역뿐 아니라 경제방역도 한꺼번에 잡아내자. 곽상욱오산시장

[시정단상]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과 미래 꿈꾸다

2021년 새해를 나흘 앞두고 시흥시가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 50만 대도시 진입이다. 시 승격 당시인 1989년, 인구 9만여 명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가 명실상부 대도시로 거듭났다. 시흥시를 보금자리로 선택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구는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일부 지역은 단순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가 2020년 인구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하며 50만 대도시까지 도달했으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0만 대도시 진입이 더욱더 남다른 이유는 도시의 자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몸집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 시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지역과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맞춤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지만, 행정은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가 주민등록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하면 2022년부터 도의 권한인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ㆍ감독,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자율적 결정이 가능해져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재정 특례는 주요 혜택 중 하나다. 지방재정법 상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상향되면서 시흥시는 2022년부터 약 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도 도시 규모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흥시 살림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인프라 구축과 균형 개발, K-골든코스트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50만 대도시 도약은 더 살기 좋은 시흥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더욱이 현재 시흥시에는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주민 5만여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시흥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들은 시흥의 꾸준한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이 55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마중물로 쓰일 때 대도시 시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 도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것.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성장이 개인의 한 뼘 행복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까지 담아내는 도시가 진정한 대도시의 자격이 아닐까. 임병택 시흥시장

[시정단상] 내일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평택

2021년 내일의 삶이 더 기대되는 평택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듯 지금의 어려움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마지막 역경이란 믿음을 갖고 평택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택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 중이다.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수소생산 시설 및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및 협력 단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과 LNG 컨테이너 화물 신규 유치로 변화하는 물류ㆍ유통ㆍ환경에도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살린 대규모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진행 중인 조성 사업들도 시민편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평택역 주변 정비 사업은 시민 의견을 반영, 발전적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겠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EU 수준인 25마이크로그램(25㎍㎥) 이하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실현하겠다.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학교 숲을 지속 조성하고 평택항 매립지 내 해양생태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에도 노력해 가겠다. 또한 진위, 안성, 통복천을 시민 여가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도심지 내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들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ㆍ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께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대규모 친수문화 공간 조성과 두강변 친수사업 등을 통해 중국 도시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친환경 서비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누구나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주한미군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과 평택시만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콘텐츠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가겠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소통과 혁신행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온 적극행정과 행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 미래 대도시 행정 변화에 대응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가겠다. 2021년 신축년에는 시민들의 즐거운 일상이 회복돼 평택의 거리와 거리에서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장선 평택시장

[시정단상]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평화’다

지난달 14일 여의도보다 34.7배 큰 면적(1억67만4천284㎡)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파주시도 축구장보다 327배 큰 면적(233만1천866㎡)이 포함되면서 묶여 있던 개발 규제와 개인 재산권 제한이 풀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3년부터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로 인한 토지의 이용 제한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불가피했다. 특히 고도의 군사 활동을 보장하고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파주시의 자유로 이북과 임진강 북방 지역이 바로 통제보호구역인 것이다. 이곳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나 대동리, 만우리 일대도 과거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성동리 사거리 근방 군 검문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탄현면 일원 통일 동산 관광특구도 1990년대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다소 완화된 후에야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단면이나 군내면, 진동면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번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의 사전 출입절차를 밟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통제보호구역보다는 덜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이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먼저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때문에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주거ㆍ공장 밀집 지역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간 축구장의 3천배 크기인 2천221만3천3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아직도 파주시 전체 면적(673.86㎢)의 대부분인 8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적 침투를 저지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3개는 철거됐지만 71개가 여전히 파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방호벽 등 군사적 긴장 자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평화를 불러와야 한다.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이 그 계기가 돼 줄 것이다. 2004년 개성공단 건설로 북한 병력 6만여명이 후방으로 이동했듯,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재개촉구 평화챌린지에 나 역시 동참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그 바람은 파주시 여러 기관단체와 시민들에게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5년이 된다. 그 하루 전날인 9일 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열리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본다. 많은 국민이 뜻을 함께 모아 주길, 또 그 뜻이 북에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안성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라는 이미 옛말이 됐고, 2019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가 됐다. 시골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아이를 가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도 만나보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몇 가지 특정 요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양성 불평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도 전방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도 개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영아수당 도입, 출산꾸러미제도 신설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일자리 지원 정책까지 고루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다. 우리 안성시도 15개 읍면동 중 8개 면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안성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부터는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줄여 일ㆍ가정 양립기반을 갖추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한 안성맞춤 가사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고위험임산부로 확대했다. 늦은 결혼과 출산이 늘면서 고위험임산부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 출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 돌봄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안성시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을 위해 안성시는 여성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상담사를 충원해 안성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ㆍ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비전센터는 양성평등정책의 허브역할과 여성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1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고 있다. 안성시도 다문화 가족 출생비중 증가, 거주 외국인 증가 등 지역사회 다변화에 따라 세대와 이웃 간 교류, 소통 등 사회통합과 다양한 가족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안성시는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편안할 安, 도시 城. 여성이 편안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 安城을 만들기 위한 이 모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족 모두가 더불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성을 기대해 본다. 김보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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