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3번째 격돌…자치권 침해 공방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8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세번째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사건은 모두 3건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지난해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세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지난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공개변론 쟁점은 경기도의 종합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다. 아울러 감사는 감사 전에 확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들어 감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의 감사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혹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하는 감사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가 편법적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종합감사의 자료제출단계는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남양주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도지사는 법 위반 의심이 없어도 자치단체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자료제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에 남양주시 측의 심판 청구는 실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지난 5월 종합감사 사전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토대로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3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가 남양주 성과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켜”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성과가도지사 치적으로 둔갑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이 언급됐다며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발언은 왜곡될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수많은 하천,계곡들이 특정 상인들에게 점유당한 채 사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리 시의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은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본 주인인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조광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하천 정비 및 정원화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이듬해 6월 하천ㆍ계곡의 불법 시설물들을 완전히 철거한 남양주시는 한달 뒤인 7월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조 시장은 청학밸리리조트는 조성 초기부터 남양주는 물론 인근 수도권 곳곳에서 찾아오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남양주 시민들을 상대로한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4위에 선정될 정도로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며 이같은 성과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 대표 1급 포상까지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의미깊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져 현재 남양주 시민만이 누리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조 시장은 하천정비 사업의 시초 기획자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 보다 국민들의 복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치적을 둔갑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성과를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경기도 행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따지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이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사례는 지난 2019년 8월 초 이미 언론을 통해 성과들이 알려졌고, 경기도는 8월 중순께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해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이후 지난해 6월29일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ㆍ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시장은 무엇보다 보복성 감사가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다라며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 자료에 남양주시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광한 시장은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상대 추궁 끝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남양주시 계곡정비 사업을 경기도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민 김민호씨는 남양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정책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다며 양측 모두 치적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성경씨는시민들은 누구의 치적인가에 관심이 없다며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시민 삶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삼육대 손애리 교수 “국민 76%, 공원 음주규제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내 술판매 금지도 73.1%가 찬성하는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ㆍ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7~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원 술 판매 금지(73.1%), 술 판매 시간 규제(65.8%)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의견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술 취한 사람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91.0%로 가장 많았고, 위협감(84.9%), 노숙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학교(세계 163개국 중 118개국), 의료기관(109개국), 직장(105개국), 정부기관(104개국), 대중교통(90개국), 스포츠시설 및 행사(84개국), 공원 및 거리(71개국) 등이 주요 규제구역이었다.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학교, 정부기관, 공원 등지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고 있었다.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G20 중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다. 손애리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는 게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최근 손정민씨 사건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삼육대 손애리 교수 지난달 30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교수는 지자체가 조례안을 채택하고 운영하려면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많은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장소나 의료시설 등 당위성과 국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만 금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복대 23일까지 2021학년도 후기 편입생 107명 모집

경복대학교는 5일부터 23일까지 2021학년도 후기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학년 56명, 2학년 43명, 3학년 8명 등 총 107명이다. 모집학과는 간호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의료복지과, 유아교육과 등 24개 학과다. 간호학과에 한해 간호학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학과는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은 1학년 2학기의 경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1학년 1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도 18학점 이상 취득시 지원이 가능하다. 2학년 2학기 편입학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2학년 1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 취득자도 60학점 이상 취득시 지원이 가능하다. 3학년 2학기 편입학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3학년 1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 취득자도 100학점 이상 취득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시 유의사항은 전문대 출신자는 자퇴나 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나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합격자는 다음달 경복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SMS 등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2021 후기 편입학 모집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0 4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천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에 이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졸업생 2천명 이상)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복대 실용음악과-공연기획사 와이에이치그룹,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와이에이치그룹과 문화예술교류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복대학교 최찬호 실용음악학과장, 김웅 교수, 와이에이치그룹 김진규 회장, 차인영 대표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실용음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음악콘텐트 창작 활성화, 음악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연계지원, 현장실습,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협력키로 했다. 와이에이치그룹은 유명 가수 이은미, 윤도현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 프렌치 갈라 콘서트(프랑스 오리지널 가수)를 기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연기획사이다. 차인영 와이에이치그룹 대표는 코로나로 공연예술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경복대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복대 졸업생들과 다양한 콜라보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해 음악콘텐츠 활성화 및 음악전문인력 양성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찬호 경복대 실용음악학과장은 코로나로 우리학과는 작년과 올해 공연산업이 위축되면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설자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어려운 시기에도 뮤지컬에서 콘서트까지 공연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와이에이치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인 양성은 물론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복대 실용음악과는 KBS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콘서트와 불후의 명곡 등 방송에서 뮤지션으로 활약을 펼쳤다. 또한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KBS드라마 OST 프로듀서 개미(본명 강동윤), 뮤지컬 라이징 스타 김환희 배우 등 다수의 뮤지션을 배출해 내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북부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박상경)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대상, 경(警)-학(學) 협업 등교 지원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별내동 소재 덕송초등학교를 첫 시작으로 이날 진건읍 소재 사능초등학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돼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남양주북부경찰서를 주민과 학부모, 학생 등에 알리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물티슈 및 밴드, 부채 등 다양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됐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장, 생활인권교사, 학생자치회 임원, 어머니폴리스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행사 후 경찰-학교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나눴다. 박상경 서장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혁신에 ESG를 더하다 ‘출발! 남양주 ESG 행정’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광장에서 출발! 남양주 ESG 행정을 열고 남양주 ESG 행정의 비전을 제시했다. 출발! 남양주 ESG 행정은 환경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남양주시가 ESG가 더 이상 기업 전유물이 아닌 공공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피아 남양주 텐트 및 캠핑 의자 등을 활용한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ㆍ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남양주 ESG행정 영상시청, 인류의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세계기후 위기시간 확인 퍼포먼스, 환경정책 아이디어 및 환경을 위한 실천과제 Promise 10 발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라는 슬로건 공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질녘 실외빔을 이용해 조명 및 영상을 준비한 것은 물론 현수막ㆍ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사회자 큐시트 및 협약식 서명 또한 태블릿 PC를 활용해 쓰레기 발생 없는 행사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환경을 위한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조광한 시장은 세계기후위기 시각은 현재 9시47분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환경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남양주시는 이미 ESG행정을 선도하고 있지만 효율성, 지속가능성, 확산성 등을 더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 전체가 Green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삼육대 소셜벤처 창업팀,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발

삼육대학교 학생 창업가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해 정부로부터 각각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18일 삼육대에 따르면 삼육대 국제화연구소(대표 오준재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심금(대표 곽다빈 컴퓨터학부 4학년) 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소셜벤처 분야에 선정됐다. 유망 기술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셜벤처 분야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실현을 주도하는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부문이다. 국제화연구소 팀은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의료솔루션 애플리케이션(앱) 콜라(Korea Life_Medic) 아이템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 이에 국제화연구소는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의료정보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직관적인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적용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통증과 증상 등에 관한 적절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문화권, 한국정착기간, 의료비용, 건강상태 등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병원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의료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상황 시 터치 한 번으로 혈액형, 위치, 국가, 복용약품 등 환자 정보가 119안전센터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긴급 원터치 서비스도 적용한다. 국제화연구소 팀은 대학 어학원과 제휴를 맺고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저를 확보한 뒤, 향후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금 팀은 노인ㆍ장애인 돌봄 플랫폼 아이템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중간지원기관에서 돌봄 제공자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기에,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심금 팀은 수요자가 돌봄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돌봄경제 내에서 제공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전문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순 매칭 기능뿐만 아니라, 소양전문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학생 창업가들은 삼육대 스타트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야 너두! 창업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어!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아이디어 수준의 발상을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고도화시켰다. 창업 관련 정부지원과제 및 외부경진대회 대비 프로그램으로, 맞춤 창업교육과 밀착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심금 팀 곽다빈 대표는 교내 스타트업지원센터와 사회봉사단, 선배 창업팀의 멘토링 덕분에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좋은 창업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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