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책... 아파트 등도 자구책 나서야

지난주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끝냈다. 불이 난 지 근 한 달 만이다. 청라 전기차 화재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른 새벽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기차 화재용 이동식 수조도 무용지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프링클러도 차단한 상태였다. 지하주차장이 8시간 동안이나 불길에 휩싸였다. 23명이 다치고 차량 880대가 피해를 당했다. 인천시도 한 달여 만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방장비 확충,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단지 구조개선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50억원을 들여 저상소방차와 궤도형 배연로봇 등을 도입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와 연기를 빼내는 장비들이다. 또 올해 안에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의 허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하 2·3층에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등도 스스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줄여준다. 이달 안에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손본다. 특히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건축물 설계 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의 지상층 설치를 우선토록 한다. 이를 ‘인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이다. 지하 설치 충전기의 지상 이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때 보조금 지원도 포함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의 의무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차 화재는 아직은 낯설면서도 공포심을 자아낸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부른 미래형 재난이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로 치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매우 컸다. 우리 사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를 조목조목 보여준 사고다. 이번 화재가 던진 경계를 망각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05 03:00

[사설]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동... 더 큰 그림 그려야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나섰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받아 국비 지원도 받는다. 인천도시공사와 옹진군, 민간사업자 등의 컨소시엄이 사업 얼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인천 앞바다 3곳 해역에서 공공주도로 생산할 목표 전력량은 2GW다. 4인 가족 14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4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단지 개발 절차를 밟는다. 국비 외 시비 8억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 민간사업자 34억8천만원 등 전체 사업비가 8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일대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3개 입지를 찾아냈다. 모두 3GW 생산 가능 규모다. 이 중에서 군사훈련,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감안, 2GW 규모의 개발계획을 세웠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는 3개 해역이다. 덕적도 남서 방향 42㎞ 거리의 옹진영해 IC1, 덕적도 남서 방향 71㎞ 거리의 IC2, 덕적도 서쪽 방향 69㎞ 거리의 IC3 등이다. IC2와 IC3는 배타적경제수역이다. 면적은 각각 245㎢, 163㎢, 146㎢ 등이다. 시는 우선 내년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입지에 대한 풍황자원, 해양환경, 주민 및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 및 이익공유 방안, 발전단지 설계 등에 대한 조사다. 인천시는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 민간사업자 간의 컨소시엄 방식이다. 공공주도 1·3해역은 추후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옹진영해의 1해역에는 옹진군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2해역은 이미 이곳을 선점한 한국중부발전을 컨소시엄에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주도 개발이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과제다. 지방공사는 부채비율에 따라 타 법인 출자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의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시장 참여인가, 아니면 지역상생인가. 해상풍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적지다. 그런 인천인 만큼, 배후 항만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03 03:00

[사설] 닻 올린 인천항 재개발... 성공 추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항 재개발의 닻을 올리는 행사가 있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투자설명회’다. 그간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서 실질적 사업 착수로 나아간 것이다. 투자설명회에는 국내 14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천항의 대변신을 그려본 날이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해양 친수공간의 회복이다. 개항 이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보안구역이었다. 인천의 바다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다. 인천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이제는 활기를 잃고 쇠락해 있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사업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지난 2007년 첫발을 뗐다. 인천시민 7만2천명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다. 개항 항만은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다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침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등 3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거의 17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 42만9천128㎡(13만여평)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 등 3자는 이곳에 5천906억원을 들여 주거·상업·관광·문화 용도의 재개발 부지를 조성한다. 이 부지 상부에 민간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지어 올리는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다. 2천8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 2만석 규모 미래형 공연장을 품은 문화복합시설 큐브 등이다. 바다를 끼고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해안도로, 광장, 수상무대, 호텔, 관광 콤플렉스도 포함한다. 회색빛의 산업 원자재 항만이 수도권 해양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다. 이날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일부 읽혔다. 우선 가라앉은 지금의 부동산 경기다. 사업 예정지 일대의 교통 및 접근성도 우려했다. 이 지역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도 개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일본 요코하마나 부산항 등 성공 선례도 있다. 닻을 올린 만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천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9 03:00

[사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쓸 것”... 대체매립지도 민간에 맡길 건가

우려가 현실화하는 듯하다. 인천 10개 군·구 모두 소각장을 따로 짓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것이라 했다. 광역소각장 건립을 지레 포기한 것이다. 대신 손쉽게 민간 기업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한다.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소각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 나와 버린 것이다. 인천 10개 군·구가 최근 인천시에 자원순환 추진 계획을 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등의 대책이다. 열어 보니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 등 공공소각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대신 10개 군·구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6곳이 운영 중이다. 중구 1곳, 서구 3곳, 남동구 2곳 등이다. 이들 민간소각장의 총 소각용량은 562t 규모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 군·구들의 전면적인 민간소각장 이용 방침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자원순환정책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지자체나 주민들이 감시·감독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공공소각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지와 증설 등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은 오염물질 배출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서울·경기 등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다. 소각 수요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은 t당 처리비용이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장은 25만원 선이다. 민간소각장이라 해서 주민 수용성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올 들어 서구에서는 민간소각장 증설 반대가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10개 군·구가 민간소각장을 쓰려면 그만큼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 말대로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민간소각장 대안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소각장을 짓겠다는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다니. 그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도 민간매립지를 쓸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7 03:00

[사설] 5%대 넘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가. 과거에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또래 친구와의 갈등 등이었다. 최근에는 자기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는 긍정적 유형도 많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부닥치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채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좌절케 한다. 나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도 쉽지만은 않다.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보살펴야 하는 이유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2021년의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482명이었다. 이듬해는 2천109명이었다. 그리고 지난해는 2천582명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천100명, 74.2%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최대 1만5천752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인천의 전체 청소년은 30만6천493명이다. 이 중 5.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0명 중 1명 이상꼴로 학교를 벗어나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가정 환경과 학업 부적응 등이었다(63%). 유학과 출국을 위한 학업 중단도 32%나 됐다. 대부분은 자퇴 뒤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1%가 ‘학교를 그만두고 힘들다’고 답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및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32%를 차지했다. 12%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이 힘들다고 했다. 진로 찾기의 어려움이나 무기력함 등에 대한 고민도 컸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식비와 교통비 등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했다. 급식도 끊어지고 스스로 학원 등을 다녀야 해서다. 인천시가 9곳 구에 이들을 위한 꿈드림센터를 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활성화해 있지 못하다. 교통비 지원은 부평구 꿈드림센터가 유일하다. 이런 탓으로 실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7.6%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저 혼자 헤쳐가고 있는 셈이다. 한때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를 넘어가면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 봤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천시와 구·군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 협력 등에 그칠 일이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2 03:00

[사설]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 재정 보릿고개 시대 현상인가

이 폭염 속에 인천은 난데없이 문예회관 논란이다. 인천 북부권에 광역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일이다. 계양·서구 지역에도 1천석 이상의 문예회관을 짓기로 했다. 계획이 나오자 곧바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서명운동, 촉구대회에 이어 삭발식까지 열렸다. 과열 양상으로 치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판 자체가 엎어졌다. 인천시가 계획을 바꿔 구가 문예회관을 짓되 시는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괜히 헛심을 쓴 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예회관을 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 아니냐고. 인천시가 최근 북부권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군·구별 소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시는 계양·서구 주민의 문화시설 수요 등을 검토,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비 1천261억 원에 대공연장(1천200석), 소공연장(300석) 등 총 1천500석 규모다. 연구용역에서는 2가지 건립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1천석 이상의 종합 공연장 건립 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1로 나왔다. 기준치(1) 이하다. 운영비 추정 결과도 경제성이 낮았다. 연간 36억3천500만 원으로, 이용객(13만707명) 대비 과다했다. 다음 중공연장(900석)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B/C 값 1.05로 경제적 타당성을 지켰다. 인천시는 그러나 중공연장 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 관람 위주 공연장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300~7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운영 주체가 시에서 구로 넘어가는 것이다. 계양·서구 등은 수백억 원의 건립비에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 부담이 당장 걱정이다. 이 때문에 구립 문예회관 건립은 결국 백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어느 건설사가 수백억짜리 공연장을 지어 해당 지자체에 기부했다.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공연장 넘겨받기를 거부했다.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초기 운영비까지 보태고서야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이번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에는 인천시의 허술한 일처리도 한몫을 한 모양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돈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뿐 아니라 군·구에서도 재정 보릿고개가 본격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곧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손 볼 예정이다.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곳간이 비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0 03:00

[사설] 기약 없는 스마트오토밸리... 특화산업 역외 유출 막아야

중고차 수출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있다. 연간 50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전 세계로 팔려 나간다. 한해 6조원대 시장이다. 이 수출 시장의 80%를 인천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 지역 경제의 특화산업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산업적 환경은 열악하다. 관련 제도적 정비나 지원이 없어 영세·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에 나서 있다. 인천 남항 인근의 중고차수출클러스터다. 당초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는 착공하려 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늦춰질 상황이라고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과 주민 반대 때문이다. 인천 중고차 수출 산업의 역외 유출이 걱정이다. 스마트오토밸리는 인천항 남항 인근 50만3천여㎡(15만평)가 부지다. 이곳에 4천37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중고차수출클러스터를 새로 짓는다. 중고차 수출상사 입주·지원 시설과 2만여대 규모의 중고차 전시장을 갖춘다. 정비소나 튜닝클러스터, 중고차 테마 공간 등도 포함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난립해 있는 중고차 수출상들을 이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오토밸리의 민간사업 시행은 ㈜카마존이 맡고 있다. 시행사는 현재 사업을 수행할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PF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천항만공사의 땅을 중고차 수출업체에 재임대하는 구조다. 더욱이 공모사업인 탓에 임대료 수익도 시세의 절반 이하다. PF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원래 올해 말 착공, 2026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사업 일정 맞추기가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한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진척이 없다.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의 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남항 우회 교량 건설과 연안부두 트램 우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답보 상태다. 인천지방해수청이나 인천시가 내부 검토도 마치지 못했다. 중고차 수출도 저절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최근 세계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국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여기에 국내 다른 도시들도 중고차 수출 산업을 탐낸다. 군산, 평택, 당진 등 서해안 항구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도 중고차수출복합센터 등을 지으려 한다. 결국 인천의 수출 물량이 대상이다. 중고차 수출상들이 인천에만 눌러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사업 구조를 고쳐서라도 스마트오토밸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13 03:00

[사설] 갈등 휘말린 송도 지역난방 확충… 타당성 검증이 먼저다

이 폭염 속에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더 뜨겁다.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주민 간 갈등까지 낳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력과 지역난방 열을 생산·공급한다. 한 지역의 최우선 인프라다. 이를 맡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측은 5년 이후부터는 송도에 열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추가 신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부족하지도 않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열병합발전소 신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송도 6만여㎡(2만평)에 열 297G㎈, 전기 500㎿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송도에는 아파트 등 모두 10만4천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계속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종합에너지 측에 따르면 지난해 송도의 지역난방 수요는 446G㎈/h였다. 그러나 2029년에는 967G㎈/h, 2036년에는 1천110G㎈/h 등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급량인 510G㎈/h에 이미 허가받은 용량을 더하면 853G㎈/h 규모다. 이를 감안해도 2029년부터는 열에너지 부족을 겪는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걱정하는 주민 설득이 최우선 과제다. 열병합발전소는 1천G㎈/h 생산 기준,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5.4ppm, 배출량이 43㎏ 규모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 첨두부하보일러(PLB)를 설치한다 해도 배출농도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송도주민단체 등은 송도는 열에너지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853G㎈/h를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차례 주민설명회는 반대 목소리가 강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추가적인 주민설명회조차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신설을 전제로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주민들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난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수건을 받은 주민을 비판하는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랐다. 발전소 대신 첨두부하보일러를 설치할 위치를 놓고도 논란을 벌인다. 주민 반대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시대다. 한 전문가의 훈수가 있었다. 반대가 심한 사업은 주민 수요가 없다는 뜻이니,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러나 열에너지 확보는 송도의 지속가능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다. 우선 송도의 장래 열에너지 수요량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주민들도 확실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8 03:00

[사설] 전기차 화재 증가, 주차•충전시설 안전대책 시급하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참혹했다.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1대에서 갑자기 불이 나 주변 차량 40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그을렸다.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20여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1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는 엄청났다. 화재로 480여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는 임시거주시설에 머물렀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충전 중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0건이나 된다. 환경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급은 독려하면서 화재 대비엔 속수무책이어서 전기차 타기가 겁난다는 이들이 많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열폭주로 이어져 잘 꺼지지 않는다. 몇 초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800~1천도까지 치솟는다. 이번 사고의 전기차도 열폭주로 화재 발생 8시간이 넘어서야 완전 진화됐다. 지하주차장이라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 지점까지 접근이 쉽지 않고 연기 배출도 원활하지 못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도 늘고 있다. 현재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여서 거의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및 규제는 전무하다. 소방당국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 설치 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지하에 충전시설이나 주차장을 둬야 한다면 격리 방화벽을 세우고 감지센서나 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환기시설과 단열재 설치도 의무화가 필요하다. 전기차를 덮는 질식방화포나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개발과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7 03:00

[사설] 인천의 큰 실험 ‘천원주택’... 정부도 정책 대전환 호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부평의 한 임대주택을 찾았다. 그곳 신혼부부들을 만나 주거비 고민 등을 들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에 정책 홍보도 할 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준비된 자리이긴 했지만 신혼부부들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 하루 1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들이 그만큼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지난달 인천시가 이른바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저출생 정책 2탄이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천원주택은 파격적이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인천 저출생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걱정 없도록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1천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에 하루 1천원(월 3만원)꼴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 규모는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85㎡ 이하다. 내년부터 인천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 시는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이 많아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물론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주거비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천 천원주택은 이 고난도의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의 단초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만 날렸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출산 명분의 예산만 타내 보여주기식 사업만 되풀이했다. 한때는 이런저런 박람회까지 저출산을 내걸었다.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정된 재원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인천 천원주택의 방향성이 그것이다. 앞으로 5년간 인천형 저출생 정책 3종 세트에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주거정책 대전환을 바라고 있다. 이제 정부도 인천의 큰 실험을 살펴 어떤 방식이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6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