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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대통령, 초심대로 국민만 보기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곧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자에 대한 기대 점수가 역대 대통령보다 낮은 50% 내외로 나타났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상대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반영한 듯하다. 투표결과 0.73%라는 극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 흔쾌히 지지를 보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거 이전보다 국민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당선자의 행보가 더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에게는 일정 기간 ‘허니문’이라는 일종의 지지도 프리미엄이 있다. 치열한 선거 과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강력하게 혁신을 도모하기를 응원하면서 지지한다. 정권교체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국민적 통합을 기대하는 지지도 많다. 그러나 역대 가장 파격적이라는 이번 당선자의 독특한 첫 행보는 집무실 이전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당선자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온 국민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절차도 생략하고 진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제왕적 명령에 따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전 지역인 국방부 청사와 용산공원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도 없는 무리한 강행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주저하게 하는 절정의 파격적인 행보는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선거기간 내내 현 정부와 집권당을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대통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사람과 특정 지역 출신을 대거 지명하고 심지어 40년 지기 친구와 최측근 검사를 파격적으로 지명했다. 전문성만 중시하고 다른 것들은 일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이 무색한 결과다. 지명된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연일 의혹이 이어져 ‘내로남불’을 방불케 하고 있어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선자가 구호처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국정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를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승리에 취한 일방적인 행보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큰 기대를 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당선자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18 20:17

[사설] 송영길, 인천에 참 배은망덕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놓고 정가가 시끌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16, 17, 18, 20, 21대)과 13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태어난 고향은 전남 고흥이지만 정치적 고향은 인천이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처음 접한 많은 인천시민은 “저 송영길이 그 송영길 맞아?”라며 의아해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대선패배에 책임지는 자세’란다. 인천 계양을지역구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까지 지낸 그가 마치 작전처럼 서울 강남으로 주소를 옮기면서는 ‘3천여명의 당원들이 2천424원 후원금을 보내며 서울로 이사 오라고 격려해 준 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분없는 괴변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5선의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도시 서울, 서울시민의 자부심, 서울 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쌓은 정치 밑천으로 이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키운단다. 4년 동안 시장으로 받들었던 300만 인천 시민과, 무려 국회의원 5선을 지켜준 계양 주민은 이미 안전에 없다. 인천을 등진데 대한 정중한 사과도 없다. 타지 출신의 송 전 대표를 인천의 대표 정치인으로 만들며 자부심과 기대를 가졌던 인천시민은 큰 배신감에 당황스럽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인천의 각종 현안을 놓고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와 맞섰다. 그런 그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단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선언했고, 서울시는 사용종료를 반대하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이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천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이라도 주장하겠단 말인가.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남은 국회의원 임기 2년까지 포기하며 어려운 선거에 나가 당을 위해 희생했다’고 할 것이다. 이긴다면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급부상 한다. 승패를 떠나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오히려 남는 장사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 시에도 인천시정보다 중앙무대(대선)에 관심이 많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시장 임기 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측근들은 재선 후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인천은 재선 실패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송 전 대표를 총선을 통해 2번이나 따듯하게 품었다. 그렇게 자란 송 전 대표는 지금 정치적 고향인 인천을 헌신짝 취급한 채 정치 셈법에만 빠져있다. 인천에 참 배은망덕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13 20:17

[사설] 이상 과열된 인천 6·1 지방선거

오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당내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직후에 치르는 선거로 대통령선거 승패에 따른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민주당은 그 반대이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직전의 선거가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서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차이를 보이며 당내 선거가 과열되고 있어 우려된다. 대선에서 정권연장에 실패한 민주당은 후보 기근에 처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우후죽순으로 과열이다. 민주당은 대선에 실패한 책임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가 비난을 무릅쓰고 서울시장에 나섰다. 인천의 경우 현직의 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단독으로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만 4명이 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은 민주당 후보가 4.8% 뒤졌고 인천은 1.9% 차이로 이긴 결과가 반영된 모습이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천은 그 여세로 승리를 낙관하는 자만이 반영된 과열의 양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의힘 4명의 유력 후보는 앞다퉈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인천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앞서가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비방과 공격이 거세지고 급기야 후보 사퇴를 주장하기도 한다. 뒤처진 후보끼리 단일화를 추진하기도 하며 어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과열된 당내 선거 양태는 유권자에게 구태의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력 후보들은 기성 정치인으로 이미 이전에 평가를 받아 낙선한 전직 시장이거나 전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예비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공통점은 개발 논리를 앞세운다는 것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보다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실천의 학습장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실천의 첫걸음으로 정책경연의 대회장이어야 한다. 주민의 뜻과 요구를 받들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두고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또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쉽도 갖춰야 한다. 대통령선거 승리에 도취해 유권자의 의사를 아전인수격으로 예단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는 실천적인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11 20:34

[사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직 존립 논리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해 지속적인 발목 잡기 행보로 인천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SL공사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광역소각시설과 소각재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소각시설 추진계획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그 진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천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인천시는 수차례에 걸쳐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을 종료한다는 것을 천명했고 자원순환시설 확충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계획은 서부권과 북부권에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고 부천시 광역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소각재 잔재물을 묻을 자체 매립지로 ‘인천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SL공사의 발목 잡기 행보는 일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 왔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 기고를 통해 공사 내부의 실적과 성과 홍보에 집중했다.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수도권매립지 내 적자 시설인 승마장과 수영장을 인천시로 이관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겉으로는 정부의 쓰레기정책과 지구환경 생존권이라는 가치에 동조하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련의 SL공사의 행보와 제안 내용은 조직의 존립을 연장하려는 조직 논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립지 종료에 따른 SL공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됨으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4자 협의체를 개최하고 인천시민을 담보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SL공사의 꼼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강하게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도권 쓰레기매립 조기 종료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 지역의 주요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는 SL공사의 조직 논리보다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돼야 한다. 소아적 조직 논리를 앞세워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역 공기업의 역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고귀한 환경 철학의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04 20:17

[사설] 왜 초고층 랜드마크를 고집하는가

인천시 곳곳에 초고층 건물의 건설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고층 랜드마크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재정립해 명소로서 부각하기 위한 주장들이다. 그러나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주변 주민들이 나서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집단 민원과 시위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는 개발사업 우선협상자가 주민의 초고층 요구로 애초 70층 규모에서 103층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했으나 주변 주민단체들은 계속해서 국내 최고 높은 수준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서도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집단 민원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루원시티 입주자 모임인 루원총연합회도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10만 주민 서명을 벌이고 있다. 세 곳 모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지역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이슈화 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민단체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초고층 건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산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세계 최고층 건물들이 각 지역의 프리미엄 명소로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상권에 기여한 단순한 파급효과만을 보는 모습이다.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과거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많고 사업성이 높아 경쟁적으로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세계 곳곳에서 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건립한 초고층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비싸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 관리에 애를 태우고 있다. 초고층의 랜드마크 건물이 과거에는 명소로서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의 일상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집단 방문과 차량으로 인해 소음 및 환경 피해가 막대하고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투어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관광 활성화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현상인 사회문제를 강조하면서 지적하는 것이다. 인천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초고층 랜드마크는 공통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집단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나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간과하는 일방적 주장이다. 초고층 건설에 따른 도로 등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환경 피해를 고려하면 오히려 주민이 나서서 말려야 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시민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29 20:50

[사설] 요양시설 노인 응급환자, 생존 대책 절실하다

인천지역 요양시설 내 노인 응급환자들이 중대형병원의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의 중대형병원 전원이 사실상 차단되고, 코호트(동일집단)격리된 요양시설에서는 격무에 지친 의료진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의료와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요양시설 내 노인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 구축과 돌봄인력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지역 중대형병원 대부분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전환했거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포화 등을 이유로 요양시설 응급환자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 중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 위기를 넘길수 있는 요양시설 내 노인 응급환자들이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채 안타까운 임종을 맞고있다. 현재 요양병원은 날마다 환자가 죽어나가는 지옥이다, 눈 앞에서 환자의 숨이 넘어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가족들에게 임종이라도 지키라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의 처절한 호소가 심각한 상황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요양병원들은 병원대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무차별 코호트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요양병원 67곳 중 30곳이 현재 코호트격리 상태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격무에 따른 간호사와 간병인 이탈로 환자 진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들이 제 기능을 잃게되면 그 피해는 노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수많은 노인 응급환자와 가족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한채 임종을 기다려야 하는 참담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사망자 852명(22일 기준) 중 최근 사망한 2명을 포함한 절반 정도가 요양시설 내 노인 확진자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당국과 인천시는 요양시설과 시설 내 노인 환자 관리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 보건당국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이 한계에 달했고, 인천시도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이쯤이면 우리사회가 노인 응급환자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놓아 버리는 셈이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 의료계 관계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행정력과 인력,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핑계로 수많은 노인의 생명줄을 놓을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순간에도 요양시설 내 수많은 노인 응급환자가 생사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생명줄을 잡아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병원 문 턱을 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23 19:48

[사설] 무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도를 넘은 주민단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인천경제청의 행정을 비난하는 온갖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일반 시민은 영문도 모른채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 내용이 송도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로 강성 주민단체가 게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수차례 인천경제청 정책에 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인천경제청장의 퇴진까지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행동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이웃을 배제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에 인천시민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 원도심과의 개발이익에 대한 갈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와 송도지역 간 이해 충돌하는 등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시민 참여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의 혼란과 지체를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68공구의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인천경제청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사업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가 얼마 전 위원 정족수 미달로 미뤄졌다. 일부 위원들이 송도의 한 주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등에 압박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한 행정 절차에 도를 넘어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법적 처분도 야기되는 문제다. 68공구 사업은 인천경제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체돼 행정비용과 개발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졸속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68공구 개발계획의 사업성만을 고집한 변경 계획과 초고층 랜드마크계획은 조성이 완료된 주변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8공구로 진입하는 연결교통망이 충분하지 못한 계획은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주거지역의 소음문제 등이 심각하게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최종 사업계획서의 마련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랜드마크건물을 사업자를 설득해 103층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은 초고층만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인천경제청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무능한 행정은 다수의 조용한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 주민의 합리적인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야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책임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21 19:57

[사설] 대선이 남긴 인천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여야 뿐만 아니라 선거 전문가와 정치 평론가들도 매우 특이한 결과로 인식하면서 해석은 각기 다양하다.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한다. 투표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진 상황에서 여야의 뚜렷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국의 총집계와 달리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많은 해석의 유의점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좁혀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3대 대통령선거 이래 인천은 전국 승패의 족집게 지역의 역할을 해왔다. 대선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19대 대선까지 모두 인천의 승리와 전국의 승리가 일치했고 득표율도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반대로 최종 승자가 인천에서는 패해 대선 족집게 징크스가 깨진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역의 민심은 전국의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유의해 살펴볼 부분이다. 인천의 결과를 유의하게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 대선의 특성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주 관심사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족 문제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혹평이 지배적이었다.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 2030세대 및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용어를 동원하면서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에 앞장섰다. 선거 결과에서도 2030세대에서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심각한 과제로 대두됐다. 세대 및 젠더 이슈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선거 결과 차이를 통해 민심을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거 이후 승리에 도취한 일부 행보는 후진성 정치이다. 지역의 민심을 세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못 챙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반대편을 아우르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의 선거본부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앞다퉈 자기 공헌을 내세우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승리를 장담하는 듯 자만을 보이며 언론 등을 통해서 자가발전으로 후보직을 선점하려는 과잉 경쟁은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민심은 선거 후의 잔재를 말끔히 치우고 통합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당에서 부착한 길거리 선거 홍보 플래카드 등과 같은 각종 선거 홍보물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선과 낙선에 대한 고마움과 위로를 진솔하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플래카드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은 반복하는 행태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갈등의 치유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합의 실천은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14 20:32

[사설] 적극 투표로 현명한 미래를 선택해야

언론에서 연일 비호감 대선으로 지적받고 있는 20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한 표를 호소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는 최고의 투표율로 비호감 대선의 역설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한다. 사전투표일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야권후보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 결집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지만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본투표 참여가 불확실한 이유도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여야 유력후보들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결함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가족 문제는 더욱더 선택을 외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선거 이후에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과정과 절차에 유권자들의 진지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각 당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 당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미진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미흡함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선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대세이며 필수적인 TV토론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과 그나마도 네거티브에 집중한 유력후보들의 토론행태는 심각하게 지적됐다. 정책 토론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주제와 관련 없는 인신공격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다. 후보자 간의 진정한 국가 미래비전과 정책에 관한 토론 없이 막말 논쟁은 더욱더 비호감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미래비전과 정책 토론의 경연장이어야 한다. 한마당 잔치에서 유권자들은 즐겁게 선택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화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우리 국민은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 비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사전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과 여론에서 연일 편 가르기로 열중하는 가운데 현명한 유권자들은 묵묵히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 19가 아직도 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핵 위기가 답보 상태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코앞의 위기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현명한 국민은 지혜롭게 선택할 것이다. 자극적이며 선동적인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은 참여이며 현명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07 19:56

[사설] 삼일운동과 평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자들의 안보와 외교에 관한 논쟁이 과격하게 가열되고 있어 안타깝다. 코앞의 표를 의식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 상대 후보를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때맞춰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섣부른 안보외교전략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삼일절을 맞이해 평화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3주년을 맞이한 삼일절에 우리는 비호감 선거로 전락한 대통령 선거 운동의 막말 잔치에서 삼일운동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삼일 독립운동의 목적은 일제와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장악한 조선총독부와 비무장한 조선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다. 일본군에 의해 진압됐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들에 독립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전 세계인의 지지를 얻었기에 궁극적으로 일본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삼일정신은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의 기본적인 모태로서 찬란히 빛을 발휘했다. 독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으로 달성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감히 논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말초적인 의식과 상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친일의식을 노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갑자기 우리 일상에 넘쳐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과거를 잊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마저 폄훼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무지막지한 정치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후보가 안보와 평화에서 정면충돌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가 답보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해 튼튼한 자강력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우방과의 동맹을 확고히 해서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고도의 혈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외교와 안보 전략은 한반도 평화를 그 목적으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 수많은 희생을 동반하는 무력의 행사는 결코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이념적 가치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단초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르게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자강 논리와 군사동맹 확장논의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불안한 논쟁이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 삼일절을 맞이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평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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