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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재정사업 ‘낙제점’... 외부 평가의뢰는 잘했다

인천시의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다. 시민 세금을 들이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너무 엉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지체할수록 예산만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맡겼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가 1천847억원 규모다. 6개월간의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평가를 의뢰한 사업 221개 중 56개(26.5%)가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도 28개나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와 예산요구서만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초계획서도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과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도 ‘매우 미흡’이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 개설공사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해서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 평가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매우 미흡’의 5개 사업(사업비 16억9천만원)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 상가 활성화 행사 등이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이나 시민공원 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도 예산 전액 삭감이다. 사업 이름만 봐도 과연 꼭 필요한 재정사업들인가 싶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외부 평가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 올린 사업도, 사업비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평가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인천시의 전체 재정사업들을 외부 전문평가에 맡긴다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해 사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자화자찬식의 사업 평가를 객관적 외부 평가에 맡긴 점이다. 시민 세금을 제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2 03:00

[사설] 외국인도 못써 생산라인 멈출 판... 규제들 인천 옥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만들어 준다.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하려 규제도 풀어준다.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나 기업 유치에서 전국 9곳 경제자유구역 중 1등이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인력을 충원 못하니 ‘경제부자유구역’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중견기업들의 사정이 그렇다. 생산라인을 돌릴 인력이 없어 공장 문 닫기 직전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쓸 수 있으면 좀 낫겠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제조 기업은 최근 생산라인을 주야간 풀가동할 인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중견기업 규모로 사원복지도 괜찮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 장벽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 해도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다. 역시 송도의 한 바이오 기업도 사정이 같다. 최근 생산라인을 확장했지만 교대근무 생산직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먼 지방의 인력시장까지 훑어봤다. “이제 내국인으로 생산직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요즘 생산직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비단 송도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 해도 수도권은 더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에 막혀 있어서다.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 또는 수도권의 중견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7곳이다.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400억~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곳이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 분야의 이들 업체가 일손을 못 구해 생산라인을 멈춰야 할 판이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60%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력 수급’을 꼽았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못난 규제들이 너무 첩첩이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도 과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수도권의 좀 큰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수도권이 못마땅해서인가. 제 발목 잡기식 규제를 치면서 반도체·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랄 일인가. 그나저나 우리 청년들은 다 어디에 있길래 내국인 충원은 꿈도 못 꾼다 할까.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07 03:00

[사설] 인천시 9년 만의 감축 예산...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14조9천여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972억원이 줄어들었다. 0.6% 마이너스 예산이다. 2015년도 본예산 이후 9년 만의 첫 예산 감축이라고 한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어렵더라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켜 나가야 할 때다. 인천시는 내년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1천74억원 늘어난 4조9천여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천여억원, 지방교부세 9천300여억원, 국고보조금 4조8천여억원, 지방채 4천200여억원 등이다.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 지출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3조6천여억원이 들어간다.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5조3천여억원이다. 미래사회 준비 투자에 4조2천여 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한 지출이 1조7천여억원이다. 중점 사업별로는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7천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통행료 지원(527억원), 교통비 할인(884억원) 등이 크게 늘어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까지 추가, 모두 568억원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원을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5천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i) 바다패스’에 93억원을 지출한다. 인천뮤지엄파크 건설에도 199억원이 들어간다. 이 밖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원)이나 문화누리카드(244억원), 예술창작지원(29억원) 등도 반영했다.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지원에 6천3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2천55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천785개 늘어난 6만2천823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반값택배’에도 53억원이 들어간다. 팽창 일로의 복지 지출이 균형 예산이나 건전재정을 흔드는 시대다. 이미 인천은 10여년 전 과다한 시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다. 인천시는 재정사업들을 원점 재검토, 낭비적 지출을 덜어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가계든, 시정부의 예산이든 낭비를 줄이고 수지를 맞추는 게 첫걸음이다. 시민 세금은 재물이 계속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세수 보릿고개 시대,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05 03:00

[사설] 신도대교 등 제때 개통 ‘적신호’... 인천시민들 실망 걱정이다

지금 인천에는 2개의 대역사가 진행 중이다. 청라~영종 간의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의 신도대교다. 둘 다 바다를 건너 인천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오래 끌어온 지역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제3연륙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법정다툼까지 했다. 신도대교를 포함한 영종~강화 도로는 15년 전 이미 기공식까지 한 사업이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 2곳 해상 교량이 마침내 개통을 목전에 뒀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 모두 2025년 말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마쳐도 개통까지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한다. 본공사는 열심히 했지만 연결도로 사업이 따라 주지 못한다. 제3연륙교의 경우 누가 운영을 맡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운영 주체를 놓고 내부 검토만 되풀이한다. 인천경제청과 종합건설본부, 교통국, 인천교통공사 등이 후보다. 인천경제청은 ‘건설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종합건설본부는 ‘교량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 손사래를 친다. 아예 별도의 전담 공기업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제3연륙교 통행요금 결정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인천경제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크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든다.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하는 협의다.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전의 기준을 현재 요금(1천900~2천원)에 두려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인하 전 통행료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부 요금은 윤곽도 나오지 않는다. 영종·청라 주민 전용 요금과 그 외 인천시민 요금, 타 지역 요금 등이다. 신도대교는 막상 본공사를 끝내도 개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 교량에서 신도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도 못해서다. 연결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 보상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전체 3만2천여㎡ 중 8천여㎡에 대한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가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진다. 실제 공사 기간만도 1~2년 걸리는 연결도로는 청사진으로만 있는 셈이다. 이대로는 바다 위 텅 빈 다리로 남겨질 수도 있는 신도대교다. 후속사업인 연결도로 건설을 소홀히 한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같은 문제는 늘 시간을 잡아먹는다. 아마추어 행정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터다. 시민들이 십수년을 기다려 온 제3연륙교, 신도대교다. 하루빨리 바다 위를 달려가고 싶은 시민들 실망이 클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바로 그 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31 03:00

[사설] 텅텅 비는 송도 상가... 대전환의 시대 지나고 있는가

과거 상가 재테크는 고수급 부동산 투자라 했다. 꼬박 꼬박 임대료가 들어오고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그래서 퇴직자들의 노후 준비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난 모양이다. 전국 곳곳에서 상가가 텅텅 비어 간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간 사정이 나았다는 수도권으로까지 번져 온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상가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강남’이라는 송도가 그러니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곳 상가단지들에서는 문을 연 가게보다 공실이 더 많다. 상가 공실률이 1년 사이에 15배나 뛰었다. 과잉 공급이 1차적 요인으로 꼽힌다고 한다. 송도 상가 현장을 들여다보자. 송도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 ‘대장 단지’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상가 1층의 70개 가게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입주 2년이 지나도록 첫 입주조차 없는 상가가 수두룩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에 GTX-B 노선 역까지 예정된 곳이다. ‘인천의 타워팰리스’라 불리는 인근 단지 상가 형편도 마찬가지다. 지은 지 10년도 더 지난 상가들엔 슬럼화의 그림자까지 비친다. 한 동의 1층 내부 상가는 인기척이 끊긴 채 적막하다. 오랜 시간 비어 있던 흔적이 역력하다. 내부 벽과 바닥은 갈라지고 녹슬어 있다. 내놓은 상가도 분양 당시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처음 분양 초기에는 빈 상가도 없었다고 한다. 유동 인구도 많아 북적였지만 지금은 적막하다. 새 상가들이 계속 들어서고 코로나19까지 덮친 때문이라 한다. 송도에 상가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도권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2~3배 더 많은 물량이다. 송도 주민 1인당 상가 연면적은 12.6㎡(3.8평)다. 그런데 김포 한강신도시는 5.77㎡(1.7평), 하남 미사강변신도시도 7.72㎡(2.3평)다. 차이가 크다. 송도는 주상복합 건물을 따라 상가도 함께 무더기로 쏟아진 탓이라고 한다. 상가의 거래나 임대차는 결국 시장의 기능에 맡길 일이다. 상가가 빈다고, 값이 떨어진다고 정부나 인천시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다만 적막한 상가를 못 이겨 줄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걱정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더 과감해야 할 것이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송도의 텅 빈 상가를 보며 시대적 대변환에 주목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오프라인 영토는 갈수록 줄어든다. 인감증명서까지 온라인으로 떼는 시대다. 시대의 파도에 밀려 오프라인 관계가 퇴장당하고 있다. 그 자리들을 비대면의 온라인 거래가 속속 채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9 03:00

[사설] 시작부터 ‘삐걱’ F1 유치...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가는 방안도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미에현의 F1 그랑프리 경기장을 찾았다. F1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천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F1 측의 반응도 좋았다. 곧 인천에 와서 후속 협의를 하겠다 했다. 인천시는 2026년, 늦어도 2027년께 인천 F1 그랑프리 첫 대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인천 F1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물론 국비 지원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올해 F1 그룹 측과 양해각서(MOU)라도 마치려 했으나 물 건너갔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기본 구상 등도 없는 탓이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까지 F1 그랑프리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인천시는 5억원을 들여 F1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 했다. 최적의 F1 개최지를 찾고 관람석 등 각종 시설 계획이나 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용역을 맡길 업체를 찾지 못해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아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업체부터 많지 않았다. 몇몇 업체와 접촉했지만 용역의 범위나 비용 등의 문제도 넘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발주하려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도 스톱이다. F1 대회의 인천 개최를 설득할 만한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 결과도 없어서다.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그러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현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6월부터 F1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인근의 오성산 절토 부지에 F1 대회용 상설 서킷을 포함한 모터스포츠 테마의 관광레저클러스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설 서킷은 과거 전남 영암 F1 대회가 만들어 운영하다 적자로 4년 만에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상설이 아닌 시가지 서킷 형태로 F1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에는 시가지 서킷이, 영종도에는 상설 서킷이 따로 들어설 판이다. 좁은 인천에서 F1 서킷 경쟁이라도 하려는 건가. F1 유치, 거창한 발표에 일솜씨는 설익었다. 국제행사로 격상시키려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판박이다. 시간에 쫓길 일이 아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이참에 인천공항공사와 힘을 모으는 것도 돌파구일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4 03:00

[사설] 만성적자에 꼴찌 경영평가... ‘인천의료원 이용’ 캠페인이라도

과거 살림살이가 어렵던 시절,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은 시민들 가까이 있었다. 관록 있는 의료진에 합리적인 병원비 등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관 눈높이도 달라졌다. 저마다 이름난 병원만 찾으면서 공공의료원이 한산해져 갔다. 환자가 없으니 의사를 못 채우고 다시 환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인천의료원도 수십년간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듯하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재정 관리나 의료 부문 성과까지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64.95점으로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산하 12개 기관의 평균점수(77.85점)에도 한참 떨어지는 성적이다. 우선 리더십 부문 성적부터 좋지 않다. 2022년 기준 경영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 이행률이 46%에 그쳤다. 총액인건비도 15억원을 초과하는 등 2년 연속 위반으로 나타났다. 원외 무료검진 서비스 지원 실적도 아주 저조했다. 양질의 의료 평가 점수는 74점이었다. 직원 만족도 점수도 58.8점에 그쳤다.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한 감점 사항도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도 기준에 미달해 감점을 받았다. 인천의료원은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02억원, 지난해 2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257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중단의 타격이 크다. 엔데믹을 맞아서도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모아둔 이익잉여금이 바닥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하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의료원 출연금에 운영지원자금 145억원을 더 보태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물론 인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현실이다. 전국의 각급 공공의료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2년 연속 총액인건비 위반 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료진을 충원해야 병원이 돌아갈 터인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인천의료원의 의사 임금은 민간 병원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찾기가 더 어렵다. 이에 인천의료원은 그간 인천시에 총액인건비 운영에서 의사 임금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만성적 경영위기의 공공기관이 뚜렷한 자구책이나 혁신 방안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시민 세금에 의한 경영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환자 수 급감이 1차적 문제라면 지역사회가 나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지역 지도층이나 공공 부문에서부터 ‘인천의료원 이용’을 솔선수범하는 등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2 03:00

[사설] 주민자치회 싸움 연구용역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맞나

전국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총회나 마을축제 등을 주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행정기관과 협의도 한다. 얼핏 이웃끼리 사이 좋게 동네 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내부 다툼이 이어진다. 감투싸움, 편 가르기, 주도권 다툼 등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존재 가치가 무색하다. 급기야 인천 부평구가 주민자치회 갈등 해결 용역에 나섰다고 한다. 이른바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용역이다. 지난해 6월 부평구 한 주민자치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한 위원이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서로 짜고 주민자치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민자치회에서 내부 갈등을 만든다며 해촉했다. 구청장도 이 처분을 승인했다. 당사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평구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회 내부는 물론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민자치회와 다른 지역단체 간 등의 갈등도 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회 일에 행정·법적 처분으로만 대응하기도 그렇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역량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분쟁 해결 장치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도 벌인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갈등 원인 등에 대해서다. 조사에서 몰랐던 갈등 요인이 드러나면 주민자치지원관이 면담에 나선다. 부평구뿐만 아니다. 전문 연구 논문까지 나와 있다. 이름 하여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다. 최근 인천 중구에서도 주민자치회 내홍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2022년 인천 서구에서는 주민자치회 다툼이 행정심판에 올랐다. 경기 고양이나 울산 등의 주민자치회 다툼은 오래 끌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자치회 회비 사용을 둘러싼 다툼도 단골이다. 주민자치회 싸움에는 정치색도 한몫한다고 한다. 선거판의 정치적 알력이나 좁쌀 크기 헤게모니 싸움 등이다. 못난 우리 정치가 동네 골목골목까지 침투해 있다는 방증이다. 이래서는 지역 공동체를 해치는 주민자치회다. 정작 생업에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른다. 그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써가며 주민자치회 싸움을 연구해야 한다니, 기가 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7 03:00

[사설] 일곱 번 이사에도 떠돌이... 닥터헬기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다. 인천에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들어와 지금도 부지런히 날고 있다. 그런데 13년째 전용 계류장 하나 없는 신세다. 그간 7차례나 메뚜기처럼 임시 계류장을 떠돌고 있다. 서해5도 등 인천 섬 지역은 닥터헬기가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도 헬기 소리 싫어하는 주민 민원 등으로 머물 곳 없는 인천 닥터헬기다. 인천시는 남동구 남동산단의 월례공원에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을 지으려 한다. 이곳 3천440㎡(1천여평)에 2026년 3월까지 26억원을 들여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마련한다.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군 당국은 부평구 일신동의 505항공대대 이전 협약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부대 임시 계류장을 쓰고 있는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전 예정지는 남동구 소유 부지다. 남동구는 현재 인천시의 무상 사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36억원 정도다. 인근 연수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월례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450여m다. 높이 10m의 방음벽을 설치하면 차량이 지나가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닥터헬기의 이착륙시간은 2~3분이다.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남동구의회의 승인 등 행정절차에도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505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 이른 시일에 이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전용 계류장을 빨리 확보 못하면 자칫 인천 닥터헬기의 머물 곳이 없어진다. 이러면 서해 5도 등 섬지역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처음 인천시청 운동장을 사용했다. 이후 문학경기장, 김포공항 등을 전전하며 13년간 7차례나 옮겨다녔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들 때문이다. 현재 머물고 있는 505항공대대는 격납고조차 없다. 악천후 시 소방헬기 격납고 등으로 피난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월례공원을 포기하고 군부대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인천시가 군 당국과 협의, 항공대대 안에 계류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계류장을 마련하면 주민 민원도 피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인천의 체면을 깎는 문제 회피적 대안이다. 나가 달라 했던 군부대에 궁하니 닥터헬기는 받아 달라는 셈이다. 닥터헬기는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닥터헬기에 오를 수도 있다. 닥터헬기마저 민원 텃세에 깃들 곳이 없다니. 용각산처럼 소리 없는 닥터헬기라도 나와야 하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5 03:00

[사설] 수사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 예산의 투명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천에서도 그간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다. 관련 예산은 급격히 불어났지만 투명성 등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근거 없는 의혹들만은 아니었나 보다.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간의 논란들을 들여다본 결과다. 최근 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놨다. 우선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를 위법하게 민간에 위탁했다고 판단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업무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에게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준 것이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 일부는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2019~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들여다봤다. 17개 민간단체에 모두 9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다. 당시 공모사업심의위원회는 30명이었다. 그러나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단체들이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없이 선정됐다. 이 결과 4억3천5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밖에도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종전 14억원이던 것이 480억원대로 늘어났다. 무려 35배 수준의 팽창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96억원으로, 올해 다시 33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의 내용이 나왔다. 지진 옥외대피 장소의 안내표지판 확대나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백령도 두무진항 크레인 설치, 주안역 남광장 경관 개선,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등도 있다. 꼭 주민참여예산이어야만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초·광역의원들이 먼저 나설 일들 아닌가. 정작 주민이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존재의 이유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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