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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뻥튀기식 불법 코로나 건강모니터링 수사로 밝혀내야

코로나19는 지금의 세대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 공포와 혼돈의 와중에서도 진료 실적 부풀리기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니(본보 6월8일자 1면) 혀를 찰 일이다. 인천지역의 일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들 얘기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당 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선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수 병원에서 의료인 1명의 ID로 여기저기서 중복 접속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비자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동원, 의료인 ID를 공유해 전화상담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의료인 ID별 로그인 시간 및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6곳에서 불법적인 건강모니터링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나온 중복접속 기록을 보면 1분 사이에 같은 ID로 2회 이상 로그인 되거나 컴퓨터의 IP 주소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로그인이 된 뒤 3초 만에 다른 통신망을 통한 동일 ID의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꼼꼼한 혜택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우리 건강보험의 토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등 미온적 태도라고 한다. 조속히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08 20:17

[사설] 새 인천 지방자치, 정치 거품 덜고 시민들 삶 주력해야

6·1 지방선거는 인천에서도 지각변동급의 결과를 보여줬다. 민심은 평소 바닷속처럼 알 수 없다가도 때가 되면 성난 물결을 일으키며 위정자들을 떨게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은 곧잘 “시민들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춘다. 이긴 측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한다. 선거판이 파하면 민심은 다시 각자의 먹고사는 일을 찾아 바닷속으로 침잠한다. 민심은 어쩌지 못하는 한 가지 만으로도 민주정치는 그 값어치를 한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4년 전과 동일한 후보들끼리의 리턴매치임에도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인천 10곳의 군수·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8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부평·계양구 2곳만 지켜냈다. 민주당이 10곳 중 9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1곳만 건졌던 4년 전 선거결과가 역전된 것이다. 인천시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40석(비례대표 포함) 중 과반이 넘는 26석(65%)을 얻었다. 이 역시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37석 중 34석(92%)을 석권, 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에서 존재감도 없었다. 이번 군·구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전체 123석(비례대표 포함) 중 절반에 가까운 60석(49%)을 차지했다. 내달 1일이면 인천시장 등 이번 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 주역들이 임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 위정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30여년 전 어렵게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을 챙기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치행정은 과도한 정치 거품에 부풀려져 본래의 길을 잃은 느낌이다. 선거를 거쳐야 하니 어느 정도 정치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4년 내내 구호만 요란한 슬로건 지방자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럴수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내실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시민이 행복한...’ ‘소통 1번지...’ ‘살 맛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평화도시...’ ‘수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구호 행정이 난무한다. 슬로건대로 시민들이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 숫자를 믿는 시민들도 없다.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사 이름조차 ‘나누GO 즐기JOB’ 식의 별난 이름 짓기에 더 골몰한다. 좀 있으면 곳곳에서 이런 구호들을 새로 내거느라 시민 세금을 쓸 것이다. 과도한 정치 거품 걷어내고 실속있게 시민 삶을 보살피는 실사구시 행정에 매진하기를 주문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06 19:38

[사설] 인천시장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다양한 공약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당 후보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어받기도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재한 현안의 해결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너무 이상적이고 허황한 비전으로 희망고문을 한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천을 세우고자 하는 충만한 포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공약은 주민을 혼란하게 만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경연 잔치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충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돼야 신뢰를 얻고 당선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은 우매한 유권자를 현혹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역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인천시장 유력후보 3인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화려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각 후보 공통으로 ‘국비·시비·민자’를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게 재정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일부 후보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은 없다. 또한, 특정 지지층과 지역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지역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3인의 후보 공약에서 아이러니하게 차별성을 띠고 있는 공약이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도심을 혁신하고 신도시를 발굴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천이 당면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원도심 재개발과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규모 원도심 개발을 약속하거나, 신도시 집중개발을 약속하는 정치공약 모두에 현명한 유권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각 후보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참된 공약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23 20:37

[사설] 인천 선거판에 뛰어든 전 고위간부들

6·1 지방선거를 불과 2주 남겨 놓고 인천시장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4년 전에 맞붙었던 전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서로의 치적에 대한 열띤 공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이슈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이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조기 종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의아한 모습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인천의 최대 현안 이슈임은 분명하다. 3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인천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정부의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조기 종료를 통한 ‘쓰레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선공약에도 반영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인천시장 선거전에서 전 현직 시장의 과거 치적 공방에서 서로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논쟁에 느닷없이 전 환경국장들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전 환경국장 6명의 재직 기간이 매우 다양하고 각 후보와의 근무 기간도 다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주장이다. 인천시 행정의 최고위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는 시민으로서는 의아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재임 중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리라 믿는다.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걸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대 지방행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으로 고도의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성까지도 이해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책임졌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로서 현직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그 진실성이 있는 것이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선거에 악용하며 공직 후배들의 정책 구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명예로운 전직 고위직의 헌신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16 19:59

[사설] 더불어민주당 인천을 뭘로 보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인천의 대표 정치인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천 민심에 불을 지르더니, 이번엔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의 난데없는 서울시장 출마에 이어 이 고문의 뜬금없는 계양을 보궐선거 등장에 인천시민은 황당하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인천을 저버리고, 인천 연고가 전혀 없는 이 고문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리를 파고든다. 민주당이나 당사자 모두 인천에 사전 설명이나, 공식 사과도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인천을 뭘로 보나’ 인천 시민은 울화가 치민다. 이 고문이 뜬금없이 인천에 나타나 ‘계양구를 정치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만들겠다’, ‘계양구를 제2판교로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면 인천시민은 곧이곧대로 믿고 환호성이라도 지를 것으로 보는 것인가. 대선급인 이 고문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분당갑)이 아닌 인천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라도 할 줄 알았나.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의 행태도 볼 만하다.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설 대변인을 맡았던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등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인천 출마가 대선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란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차 ‘역풍’ 우려가 큰 데 말이다. 특히 허 의원은 경기도 연고인 이 고문의 인천 출마에 대해 ‘이 고문이 대선 후보로 나서 수 많은 표를 얻은 만큼 전국이 본거지고, 지역구이다’, ‘선거는 전쟁이고, 탱크라도 필요하면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이 전쟁터의 최일선이고, 이 전 지사는 탱크란다. 인천시민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어디에 쓰는 탱크인지, 그리고 왜 인천에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분간이 안 간다. 누가 인천의 주인이고, 누가 계양을을 이 고문의 본거지와 지역구로 허락했단 말인가. 명색이 인천 국회의원이고, 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전쟁, 탱크 운운에 앞서 양해와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아예 그러지 말았어야 옳다. 인천이 키운 대표 정치인 송 전 대표는 주변 인물들까지 몰고 서울로 떠나고, 2개월 전 대선에 패한 이 고문은 탱크처럼 인천으로 밀고 들어온다. 인천시민은 안다. 이들에게 인천은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일 뿐 민심은 뒷전 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인천을 도대체 뭘로 보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11 20:18

[사설] 인천시,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탄탄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방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 3일 오전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실·국장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인천시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의 역차별이 해소되거나 강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지방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새 정부의 주요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강화와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 등은 인천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의 탄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로 규제를 받아온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인천은 공공기관이 턱없이 적은 6개에 불과한데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 역차별이 분명하다. 산업구조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역차별이 심각함에도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는 등 고착화된 실상이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에 비한 불균형의 실태를 과학적인 분석 파악을 통해 공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에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시의 탄탄한 대응의 목적으로 시 정부의 조직과 정책과제설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임명·운영했으나 형식적 구호에 그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과제로 설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부서를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 스스로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충실한 논리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스스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지역사회의 동참도 활발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09 20:01

[사설] 코로나 악몽 뚫고 견뎌 낸 인천 락(rock)/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돌아 왔다

락 음악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다. 반전(反戰)·반핵(反核)을 음악에 담아 전한다. 그 저항 정신은 결국 코로나19도 이겨냈다. 사실 2020년 이후 세계 음악계는 질식 상태였다. 현장에서 폭발해야 할 포효가 사라졌다. 비대면 공연으로 내몰리면서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모습은 팬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공연의 흔적도 사라졌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한국 락은 더욱 침몰했다. 2020~2021년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부산, 용인 등에서 개최되던 락 페스티벌이 자취를 감췄다. 2022년부터는 아예 개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역동적인 시간으로 되돌릴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 이 락이 인천에서 당당히 폭발한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2006년 시작된 이래 한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왔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인천 락은 명맥을 유지해왔다. 국내외 유명 밴드가 무대를 지켜왔다. 비대면이긴 했지만 팬들과의 호흡을 유지했다. 유사한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폐지되는 중에서 홀로 견뎠다. 그 완전한 모습이 돌아온다. 원래 공연 그대로 팬 앞에 등장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다.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대면으로 만난다. 기다려준 팬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도 있다. 티켓 가격이 2019년과 같다. 팬과의 만남을 자축하려는 주최 측의 통큰 배려다. 사실 코로나 해제라는 분위기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 락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 팍팍해졌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뮤지션을 초청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 문제를 과감한 투자로 해결했다. 해외 슈퍼헤드급 아티스트 초청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도 인천에 대거 출동한다. 국내외 라인업 50여팀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할 얼굴이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 음악의 큰 산이다. 이제 한국 락을 짊어진 유일한 상징이다. 열악한 기초 여건으로 명멸해 간 여느 축제들과는 다르다. 눈 앞의 수지타산에 초심을 잃어버린 적 없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조차 미래를 위한 투자라 여기며 맞서왔다. 결국 가장 크고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의 락 축제가 됐다. 그 가슴 벅찬 무대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강렬한 락 사운드의 울림이 인천 전역에서 시작된다. 한국 대중음악의 성지, 인천에서 8월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08 20:16

[사설] 국민의힘은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정치권은 6·1 지방선거 열기로 아직 뜨겁다. 중앙 정치 무대인 여의도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몰두하면서 극도로 혼란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이 집무실 이전 논란에 잠식 당한 탓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비 집권당의 준비 부족과 승리에 도취한 자만감이 정국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부터 소수 여당으로서 정국을 이끌고 책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인식하고 대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 모습은 준비된 집권 여당이 아니라 혼란을 자초하며 투쟁의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후 당선인 측근의 반대 등으로 파기했다. 미래의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근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당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부쳐지고,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당의 위상이 위축되고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대로 주요 사안이 좌우되는 허약한 보수당을 자처한 것 같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각 시·도당의 공천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승리에 취해 지방선거도 이긴 것으로 자만하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윤심’을 팔고 당선자의 측근이 득세를 하고 있다. 대선 승리에 도취한 모습은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경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 지방선거 ‘본선에만 나가면 당선’이라는 착각에 예비후보가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재심과 발표 번복이 이어지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에 배제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예비후보들은 탈당까지 고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단수로 공천된 일부 후보는 당의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 선거에서 늘 냉정한 선택을 해왔다. 승리의 자만에 취한 정치 행태가 잠깐은 국민에게 통할지 모른다. 일부 대중을 현혹하면서 자기 정치만을 내세우며 표를 모으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를 현명한 국민이 모를 리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결같이 늘 국민을 섬기는 미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02 19:28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 인천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개를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만 60세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정부로부터 모니터링 환자 1명당 하루 8만860원씩을 받는다. 일부 병원은 1일 최고 1천건 이상의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다. 10명의 의료인력을 신고한 한 병원은 1일에 1억원에 가까운 모니터링 실적을 올렸다.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의 의료인 신고 수 대비 접속 아이디 수 및 접속 횟수도 터무니 없이 많다. 지역 의료계에는 ‘특정 병원이 모니터링 만으로 1개월에 30억원을 벌며 대박을 터트렸다’,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행정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까지 모니터링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한 병원의 1일 모니터링 건수를 1통화당 평균시간 3분으로 기준하면 의료진 1명이 12시간씩 상담업무를 해야 한다. 진료상담 업무는 환자의 심리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심해 1일 4시간 정도가 적정하며, 12시간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과다 실적 등 지역 의료계에서 나오는 소문의 근거들이다. 시는 이 같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 20~22일 3일간 관련부서 5개팀 소속 8명 규모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조사팀을 꾸려 지정병원 20곳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했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정부가 인천지역 20개 관리의료기관에 3월24~30일 7일간 지급한 비대면진료 지원금은 54억2천3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10월부터의 총 지원금은 500억원이 넘는다. 관리의료기관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진 시가 500억원 규모의 진료관리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 인구 295만명을 대입해 전국 인구 5천160만명으로 추산하면 전국 지원금 규모가 8천7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뒤늦게서야 기초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와 심평원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26 20:25

[사설] 2% 부족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위에서 광역단체장을 관리하고 그 외는 각 시도당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지난 대선 결과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하게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윤심과 박심이 등장하기도 한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친 이재명과 비 이재명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것은 한심한 행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패해서 선뜻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나서지 않았다. 일부 군소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여 마침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선에 이르기까지 공관위와 비대위가 보여준 혼선은 민주당의 혁신과제로 남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후보의 기근 문제로 대선 패배 정당의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질없이 경선을 치르며 속속 후보를 결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시도에서 지원자가 없어 전략공천으로 추대하고 있다. 선뜻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모습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코앞의 당선 가능성만 고려하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잠재 후보들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2% 부족한 혁신은 인천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 공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희생한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수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도 나온다. 광역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한 23명 중 43%인 10명이 전과자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근간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지망생들이 진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호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혁신적인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한 코앞의 승리만 생각하여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있는 후보에게만 집착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권자는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 후보를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정당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는 공천개혁이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4-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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