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중의 입방아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른 아침부터 인천시교육청 간부들을 대거 불러놓고 반말과 고성으로 닦달해서다. 이날 인천의 어느 중학교 개교식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 개교 행사에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다만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 신분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관계자들을 윽박지르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대의기관의 권위는 군림하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교육청 간부 등 십수명이 불려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비롯, 인천서부교육장, 서부중등교육과장, 아라중학교 교장, 학교설립과장, 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등이다. 의전에 실패한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있었다. 화풀이성 윽박과 고성은 20분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학교 행사에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을 부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사안은 교육청이 교육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다룰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렇게 몰고 갈거야. 뭐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지”. 관련 동영상에는 “교육감 내가 가만 안 둘거야”라는 엄포도 터져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라 보는 듯하다. 즉 ‘교육=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상의 대전제에도 불구, 교육위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통과한 이들이 맡는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교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혼쭐을 내는 ‘피감기관 길들이기’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행정 범주에서 개교식은 해당 학교장의 몫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입학하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인공인 행사 아닌가. 지방자치 30년이지만 호화 외유, 부패 비리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여전하다. 의전을 둘러싼 갈등도 전국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민들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자리 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군의회 의장보다 도의원이 왜 먼저 축사를 하느냐는 시비도 있었다. 선거 때는 ‘머슴’이나 ‘심부름꾼’을 자처하다가 배지만 달면 ‘귀하신 몸’으로 변신한다. 국회든 시의회든 대의기관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화돼 있다. 그 권력이 겸양과 절제를 잃으면 시민들이 불행해진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9-26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