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선거 표심이 권력을 창출하는 시대다. 그 표심은 후보자의 비전이나 꿈을 쫓아간다. 전문용어로 정치적 상상력이다. 고정관념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수록 파괴력이 크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그런 비전을 내걸고 스스로 실현했다. 헐벗은 나라에서 ‘국민소득 1만불’, ‘마이카 시대’를 얘기했다. 그러나 대항 세력은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반대하던 그 모습으로.
20여년 후 노무현 후보가 파괴적 상상력을 보여줬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중립지대 충청 표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대 진영은 비판으로 대응했다. 헌법 위배라 했다. 선거가 끝난 뒤 이런 후회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도 그냥 따라 공약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번 6·3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1위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공약이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맞춤형 약속이었다. 어쨌든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부산 득표율을 이끌었다. 부산은 이미 4월부터 해수부 이전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지시를 내렸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처음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인천과 세종시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취지에 역행한다 했다. 인천항만업계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의 소외’도 우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지만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인천항과 동남권의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냈다.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지역 해양수산청의 지방정부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인천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해양수도’를 내세우는 부산 이전론에는 ‘원포트(One Port)’ 정책 논리가 깔려 있다. 대표 항만 하나를 집중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논리다. 중국 항로가 열리기 이전엔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였다. 인천은 정책 방향이나 재원 배분에 있어 늘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그 편중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들이다.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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