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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만에 돌아온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콘텐츠 자산이다

락은 저항과 해방의 음악이다. 1960년대를 뒤흔든 비틀스 현상과 프랑스 젊은이들의 68혁명,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반전운동 등은 그 토양이 됐다. 1969년 시작된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과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락 페스티벌의 전설이다. 천둥과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의 향연, 달아오른 열기 위에 터뜨려지는 물폭탄 세레나데.... 이 모두 락 페스티벌에서만 거리낌없이 터져나오는 자유를 향한 몸짓이다. 그런데 우리들 곁에도 이제 전설의 반열에 성큼 다가선 락 페스티벌이 있다. 어느덧 17년의 연륜과 성가를 쌓아 온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8월5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막을 올려 7일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지난해는 언택트 음악축제로 대신했다. 3년 만에 무대와 객석이 뜨거운 호흡을 주고 받는 현장 공연이 부활한 것이다. 펜타포트 락은 2006년 시작된 이래 한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왔다.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페스티벌임에도 105만회의 클릭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국내 최대 공연 커뮤니티에서 앤데믹 시대의 공연 및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결과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발이 33%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미 해외 슈퍼헤드급 아티스트들을 비롯한 모두 53개 팀의 출연진 라인업도 확정됐다. 해외 아티스트로는 Vampire Weekend(미국), TAHITI 80(프랑스), deafheaven(미국) 등 10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자우림, 잔나비, 크라잉넛, 선우정아, 이디오테잎, 더 발룬티어스, 아도이, 이무진 등 국내 아티스트도 38팀에 이른다. 지난 2개월 여의 경연대회를 뚫고 올라 온 크램 등 인천펜타 슈퍼루키 6팀도 본무대에 오른다. 3일 밤낮에 걸쳐 뜨겁게 달아오를 송도달빛축제공원은 푸른 잔디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자랑이다. 이 축제 전용 공원은 이제 인천펜타포트와 함께 한국 락 페스티벌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았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 락 음악의 큰 산이다. 그간 여기 저기서 시작은 됐지만 곧 생명력을 잃고 명멸해 간 여느 락 축제와는 다르다. 팬데믹 시대를 뚫고 열화같은 락 팬들 앞으로 다시 돌아온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또 하나의 커다란 콘텐츠 자산으로 성장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20 19:36

[사설] 물가 뛰는데 후원은 줄고, ‘이중고’ 겪는 무료급식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예기치 못한 재앙을 초래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쳐 지구촌 전체가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공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허덕인다는 소식이 빗발친다. 그런데 이 같은 물가고에 그 존폐마저 우려된다는 곳이 있다. 일상의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무료급식소다. 매일매일이 힘겨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게 한끼 식사를 챙겨주는 곳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보다 6%나 뛰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4년 만의 상승폭이라고 한다. 특히 식재료인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는 10.3%, 대파·양파 등은 무려 25%나 뛰었다. 이러니 식재료 구입비가 가장 큰 부담인 무료급식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후원의 손길마저 줄어들게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료급식소 현장의 사정을 들여다 보자.(경기일보 7월 13일자 1면) 수원역 광장에서 오후 7시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는 한 교회 급식소. 물가가 치솟기 이전에는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130인분 정도만 내놓고 있다. 거의 매일 내놓았던 고기 반찬도 이제는 주 1회로 줄였다. 식재룟값은 폭등 지경인데도 후원금은 오히려 뒷걸음이다. 월 400만대이던 것이 최근 300만원대로 줄었다. 매일 70여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인천의 한 지역급식소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식재료비를 감당 못해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품목 위주로 구입하다 보니 수시로 메뉴가 바뀐다. 인천시에서 한 끼당 2천700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이마저 언제 줄어들지 몰라 불안하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급식소가 문을 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물가고에 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무료급식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취약계층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과거 외환위기 때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밀던 곳이다. 지금의 고물가 추세는 앞으로도 더 힘들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부분의 무료급식소들은 개인·단체의 자발적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경기 침체 파장을 감안하면 더 이상 선의의 후원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취약계층의 기본 식사를 지속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18 19:45

[사설] 부평·계양권, 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맞다

부평·계양 지역 등 인천 북부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러자면 충분한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사정이 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부천 대장동의 소각장을 증설해 서울시 강서구·부천·인천이 함께 사용할 광역 소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6·1 지방선거 공약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광역 소각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현재 송도 소각장과 청라 소각장 등 2곳의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루 96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나마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도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되면 더 많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돼 소각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환경부도 최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 처리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대해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로 소각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이 하루 17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구·강화권과 중·동구권 등 4개 권역별 소각장에서 나눠 처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으로 아직 입지 선정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4개 권역별 소각장 중 부평·계양권은 부천 대장동의 광역 소각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같은 계획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민선 8기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의 증설·현대화 사업은 시민주권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시민주권위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에나 가부가 결정된다. 통상 4~5년의 소각장 설치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사업에 착수해도 2025년 말 준공이 빠듯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부천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아예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장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면 2026년부터 부평·계양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이 연쇄적인 소각장 포화 상태를 일으켜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리가 있는 우려다. 그간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두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창해 왔다. 부천지역의 광역 소각장 사용이 실현된다 해도 지속가능한 방안은 못 된다. 더 늦기 전에 부평·계양 권역의 자체 소각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13 19:40

[사설] 학교가 무서운 교사들... 우리 교육의 현실

“학교가 무서워요” 한밤중 캄캄한 교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학교 괴담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수업시간마다 욕설을 퍼붓는다. 학부모는 중학생 자녀의 담임선생을 무고죄로 걸어 넣겠다고 협박한다. 고교 화장실에는 학생이 교사들을 비방하는 낙서가 지워도 지워도 계속 발견된다. 모두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영리한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그러니 교사들은 병가·휴직을 내거나 아예 교단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동네북 신세가 된 교사들은 그래서 교단에 서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이 1만1천148건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에만도 울산에서는 고1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초등학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인천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는데도 2021년 한해 교권침해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인천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마다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이를 말리는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에 그쳤다. 해당 교사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교권침해는 크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위계에 의한 교권침해 등 3가지 유형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등이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몰고가는 경우 등이다.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보복성 교권침해도 잦다. 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를 혼냈다가는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이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도 기본적으로 학생 인격 존중에 맞춰져 있어 교권 침해 구제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교실 내에서의 이 같은 불균형은 결국 우리 공교육을 더욱 황폐케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11 20:09

[사설] 1천500억짜리 크린넷을 고철덩이로, 직무태만 아닌가

크린넷은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용 폐기물 등을 수거함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환경시설이다. 인천에서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내 크린넷 시설은 완공 후 8년 동안이나 내팽개쳐져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중구간의 인수인계 다툼이 기약없이 늘어지면서 설치 비용을 댄 주민들만 속이 터질 노릇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LH(한국주택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2014년 1천500억원을 들여 크린넷을 완공했다. 625개의 수거함과 4곳의 집하장, 70㎞에 이르는 지하관로 등이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린넷을 쳐다보기만 할 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완공과 함께 가동에 들어간 송도나 청라의 크린넷과는 딴판이다.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비용 등을 문제삼아 크린넷의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LH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한 크린넷의 낡은 관로 등을 교체하느라 또 250억원을 들였다. 인천경제청과 중구는 크린넷 인수인계를 놓고 수년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송도)나 서구(청라)와 동일한 비용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경제청 75%, 중구 25%씩 부담하되 운영비는 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부담 비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구는 크린넷이 폐기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에 불과하다며 인수를 거부해 왔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예산 지원을 해줘도 종전 문전수거 방식보다 2~3배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주민들은 격앙된 상태다.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까지 쳐서 반환하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을 넘겨 받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중구측 입장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 한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다. 크린넷 때문에 1억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 상가 건물 등에서는 “괜히 헛돈 쓴거냐”고들 한다. 어쨌든 주민들 돈으로 첨단 환경 시설을 지어 놓고도 8년 간이나 고철 덩어리로 방치해 왔다. 어느 편에 더 책임이 있든지 간에 심각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갓 출범한 민선 8기 중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04 19:48

[사설] 민선8기 인천시정과 구·군 살림, 시민 삶에 다가가야

내일이면 민선8기 인천시장과 10곳 구청장·군수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취임에 이른 만큼 개인적으로도 그 감회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출발선에 서서 품게 되는 마음을 초심(初心)이라 한다. 인천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인천시장 및 구청장·군수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선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청되는 이유다. 이 날의 초심을 하루 하루 되새기는 4년이 되기를 당부드린다.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가 한 달 여의 활동을 결산하면서 민선 8기 인천시정의 주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10개 시정 현안을 추려낸 뒤 정책혁신, 재정혁신, 인사혁신, 홍보혁신 등의 관점에서 해답을 내놓았다. 유정복 시장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이끌어 갈 인천시정의 골격이 마련된 셈이다. 정책혁신의 범주에서는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됐다. 주거·상업·체육 시설 위주의 과밀 개발을 피해 글로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튼다는 것이다. 재정혁신 측면에서는 청라·영종지구의 개발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심성 돈뿌리기와 특정 단체 독점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진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 과제다. 이 예산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제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덩치가 크게 불어난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구현 및 서북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시 복지국 및 유사기관들과의 업무·기능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 평가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편, 특별회계의 사전 심의 강화, 혈세 낭비 방지 정책 수립 등도 10개 현안에 들어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과 시민 삶에 밀접한 과제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취임 때면 공정 화합 소통 행복 등의 추상어가 난무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뜬구름이다. 구호보다 시민 삶에 다가가야 한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화두인 청년일자리 문제도 늘 말잔치로 맴돈다. 일자리 현황판이나 일자리 박람회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다 안다. 진짜배기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시민행복을 말하자면 일자리 이상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하나면 주변 열 명의 시민들이 기뻐할 것이다.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남동산단을 찾아 “뿌리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 곳이 일자리의 현장이다. 모두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4년 내내 ‘체험! 삶의 현장’이기를 주문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9 19:35

[사설] 수도권매립지 정책 대전환, 생산적 4자협의에 달렸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이 넘쳐나면서 생겨났다. 1992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들이 집중되는 광역 처리장이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곳 환경도 인식도 달라졌다. 언제까지고 남의 동네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고통을 치러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3곳 지자체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년 매립 종료’ 대원칙이 합의됐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곳을 찾기란 지난했다. 서울·경기는 이대로 더 갔으면 하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참다 못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카드를 빼들었다. 각자 갈 길을 가자는 것이다. 이 또한 쉽지 않아 뒤뚱대는 사이 다시 민선8기 시대로 넘겨진 수도권매립지 숙제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향을 크게 틀 것이라고 한다.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확보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로의 대전환이다. 이에 따라 사용 종료 시기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정부·서울시·경기도와의 4자 재합의가 최대 현안이 된 셈이다. 인천시장직인수위는 지금까지의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기를 되레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민선 6기에 이뤄진 4자 합의의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합의대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를 압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간 재합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4자간 역할이나 비용 분담 등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동시에 3-1매립장 사용이 끝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 경기는 현재 쓰고 있는 3-1매립장이 다 차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측은 민선 8기 출범 측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2015년 합의를 재검토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다.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의 문제다. 한 세대를 넘도록 지속돼 온 비정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각자도생식의 자체매립지만이 능사가 될 수도 없다.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도 분명히 있다. 관건은 서울, 경기, 인천간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의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다. 나몰라라를 넘어선 역지사지의 자세가 절실한 수도권 공통의 숙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2 20:21

[사설] 인천 7기 사업 감사, 시민 손익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가 민선 7기의 주요 문제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고 한다. 감사 대상 사업으로는 인천e음과 주민참여예산, 시 청사 신관 매입 등이 꼽히고 있다. 최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천시의 각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한다. 8기 인수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감사 방침이라니 차기 시 정부의 의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신 구 권력의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이지만 하려면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장직인수위는 현재 인천e음의 각종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 세금으로 인천e음의 캐시백 10%를 돌려주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부가적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민선 6기가 구상했던 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5월 13억2천만원 규모의 인천e음 QR코드 인식기 6만개를 구입한 사업도 감사 현안으로 부상했다. 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시정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올해 초 155개 읍·면·동에 1천만원씩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가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13억7천만원으로 출발해 지난해는 48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적정했느냐는 점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7기에서 시 청사로 쓰기 위해 민간 건물을 사들인 것이 정당했느냐는 점도 감사 대상이다.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256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건물의 일부 층만 사들여 신관으로 쓰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으로 떠오른 현안들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느냐는 선에서 출발한다. 공무수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세금을 무서워 하는 자세다. 세금이 줄줄 새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정치적 타산이나 전임 지우기가 아닌, 오직 시민 손익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0 20:38

[사설] 면세점 입찰 절차 마찰, 밥그릇 다툼은 아닌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누그러지면서 해외 여행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내달에는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공사는 물론 면세점 업계까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식이다. 면세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 요구의 요지는 결국 관세청이 더 큰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문제로 티격태격할 때인가. 현재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허 교부 심사를 한 뒤 특허를 내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면세점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구조다. 관세청은 이를 바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 경쟁 입찰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복수의 사업자에 대해 특허 심사를 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관세청이 먼저 면세점 특허 심사를 통해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이 후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특허를 주는 고유 권한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요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인허가 기관인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내 시설 임대 절차에 전적으로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내 시설은 인천공항공사 소유인데도 자칫 관세청이 공항 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관세청이 요구한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를 제외해야 해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있다. 공항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역할을 나눠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국제 항공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혁신을 국정의 큰 지표로 삼고 있다. 모처럼 활기를 모색하는 관련 업계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자칫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15 21:18

[사설] 코로나 틈탄 세금 빼먹기, 책임 떠넘기기도 레임덕 탓인가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 불법 건강모니터링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역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돈 얘기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다.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방역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같은 일탈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책임있는 당국들은 유야무야 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권력 교체기를 틈탄 레임덕 탓인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천시도 지역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이 재택치료를 전담케 했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 당 하루 2회씩 건강모니터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지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이 ID는 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자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ID를 공유한 중복접속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최소 6곳에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중복접속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분 사이에 같은 ID로 수차례씩 로그인 되거나 접속한 컴퓨터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한 ID로 로그인 된 뒤 3초 만에 통신망까지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서 또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실적을 올렸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행정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실적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만 쳐도 인천지역 병원들에 대한 비대면 재택치료 지원비는 5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국민이 고통을 겪는 환란을 틈타 시민세금 빼먹기에 나섰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진 인천시나 돈줄을 쥔 건강심사평가원, 최종 방역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알고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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