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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合一點 찾아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반대운동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재작년 시행전부터 벌여온 반대운동에 이어 엊그제는 도내 303개 고교중 176개 고교 교사대표들이 내년 고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의 반대를 선언했다. 수준별 학습과 학생선택권 부여를 특징으로 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이같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국으로서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교사대표들은 반대선언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과 선택형 교육은 이미 시범학교 운영결과 심화반과 보충반의 이동수업에 따른 혼잡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수업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충반에 편입된 학생들의 열등감과 심화반 학생들의 우월감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택형 교육은 필연적으로 상치교사·순회교사·기간제 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한데 이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행은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교육과정 자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평준화로 인한 획일교육이 문제될때나 부실한 학교교육으로 인한 과열 과외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7차 교육과정만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시행해야 할 일선 교사들이 극력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당국의 의욕찬 교육정책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없이 단행한 교육개혁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감안할때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구현 하려는 정부계획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선 고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재조정 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등 극한투쟁까지 표명하고 있어 당국과 교사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계의 마찰이 더 이상 격화돼서는 안된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발전을 위한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6 00:00

철도운영 적자를 부담하라?

건설교통부가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은 한마디로 가당찮은 일이다. 철도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토록 하자는 이 법안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철도의 적자를 민영화란 명목하에 지자체가 물어 내라는 격이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유철도의 누적적자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 부산·인천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운영적자분을 부담시킨다면 우리나라 세입체계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담금을 못내면 철도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선만 초래할 게 분명하다. 이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할 우려가 있어 더욱 곤란한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까지 경원선, 경의선 등 5개 광역전철 건설을 위해 7천2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유철도의 운영적자까지 부담한다면 재정이 파산 날 수 있어 위험이 가장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는 정부가 국고지원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업인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건설사업,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국악의 전당 건립, 남한산성 복원사업 등의 차질이 예상되는 터여서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 시·도가 연계 공동대처하는 가운데 이미 제출한 반대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국회 건교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자체부담 조항이 반드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교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서 민영화에 성공한 외국도 정부가 적자분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시키고 철도운영 적자분의 지자체 전가 모순점을 지적, 시정토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중 지방부담조항 삭제는 전국 시·도의 공통요구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철도운영적자분의 지방부담 반대 및 저지에는 경기도가 타 시·도의 앞장에 서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5 00:00

난개발지역 교통난 방치말라

난개발의 부작용으로 경기남부 신영통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특히 수원시 망포사거리 일대는 출근 시간대부터 시작되는 교통전쟁이 하루종일 이어지면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이 지역에서 수원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지방도로가 지난해 초 4차선으로 확장됐으나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에서 망포사거리까지 3㎞의 도로는 출근시간대부터 몰려드는 5천∼6천여대의 차량으로 꽉 막혀 5분거리가 30여분이나 소요돼 도로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용인 서부지역에 이어 수원 남부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된 것은 수원·화성시 등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남발한 결과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난개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1만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 망포사거리에서 화성 반월리 삼거리 인근에 올해말께 또 3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2003년까지는 8개단지 1만5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 망포동을 비롯 용인시 기흥읍 농서·서천리, 그리고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와 태안읍 반월리 등 소위 신영통지역이라고 불리는 3개시의 외곽접경지 200만평은 이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 난개발로 인한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한 최악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난개발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지 오래지만 도무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수 없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시 외곽접경지역이 도시계획의 사각지대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관련 지자체들은 이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신속한 공동대책을 세워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시설을 갖춘 자족적 도시로 교통 교육 문화 치안수요도 충족시킬수 있는 기본계획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5 00:00

시민단체 정치참여 숙고해야

시민운동 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들을 대거 출마시키려는 것은 비정부조직(NGO)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이미 지난 4·13 총선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운동 단체들이 한발 더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들을 내세워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키로한 것은 종전 시민운동의 정치활동 영역으로의 확산을 뜻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나름대로 정치참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기존 정당공천 후보들과는 달리 전문성을 기초로 실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차별성은 물론 시민단체로서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 합리화일뿐 시민운동 단체의 고유 영역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시민운동 단체 회원이나 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전혀 탓할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통 시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임해온 시민운동 단체가 조직적으로 지방의원 후보를 인선하고 그에 따라 출마하는 것은 이미 시민운동 영역을 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위해 바람직 하지도 않은 것이다. 시민운동가들이 진정 정치에 참여할 뜻이 있다면 시민운동 단체로서가 아니라 따로 정치단체를 만들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환경운동연합본부 등 3∼4개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후보인선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경기·인천지역에서만도 1백여명의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 단체가 정치단체화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부쩍 늘어난 시민단체들이 권력의 감시기능에서 사회정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을 벌여 눈에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여러가지 반성해야할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에겐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시대정신과 이를 구현할 역동적인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운동은 정략과 당략의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민간운동이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의욕이 넘쳐 정치판에 뛰어들어 후보자를 내세우고 당선되도록 부축해주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당파성 정치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시민단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4 00:00

수원 월드컵 운영 문제없나

수원 월드컵 축구장이 지난 13일 개장되고 오는 30일부터 대륙간 컵 대회가 개최되는 등 점차 월드컵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전국 10개 개최 도시중 2번째로 개장된 수원 월드컵 구장의 웅장한 자태는 수원시민 뿐만아니라 9백50만 경기도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은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수원시와 경기도가 국제적인 도시와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수원 월드컵 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각종 불협화음을 보면 수원 월드컵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하에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특히 지난 13일 개장식에서 야기된 행사 운영의 미숙과 관련 기관들간의 주도권 싸움은 월드컵 운영에 있어 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수원 월드컵 운영은 다른 개최도시와는 달리 제3섹터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원시가 민자로 추진하던 경기장건설 계획이 IMF체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전제로 제3섹터형 독립법인체인 ‘(재)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 운영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FIFA가 독립된 법인을 인정하지 않아 수원시와 법인은 항상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FIFA는 공식적으로 수원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원시는 월드컵 관련 문제가 있을시 법인과 별도의 협의를 하는 비효율적인 이중 구조하에 있다. 때문에 이번 개장식에는 시와 월드컵 추진위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아 월드컵 로고도 없이 행사가 치러지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더구나 개최도시인 수원시는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수원시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시장의 공석을 빌미로 수원시민을 소외시키는 것은 속 보이는 태도 아닌가. 우선 중요한 것은 수원시와 월드컵 추진위 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기 보다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역할을 재정립,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월드컵 추진위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 치중해야 되며, 운영 주체인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 더이상 수원시와 월드컵 추진위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성공적인 수원 월드컵개최에 매진하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4 00:00

간이상수도 시설, 불안하다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상수원에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경기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정수장과 간이상수도,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시 양감면 사청4리 및 용서1리, 이천시 대월면 사동1리, 안성시 보개면, 파주시 상촌면, 양평군 백안 등 간이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어린이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도내 간이상수도 중 10 %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니 참으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급수인구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인 간이상수도와 100명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은 전국에 총2만4천여개소로 국민의 6%가 넘는 280여만명의 주민들이 급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의 경우 간이 상수도가 1천152개소에 24만여명, 소규모 급수시설은 700개소에 5천9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제는 수질검사다. 정규 상수도는 일일·주간·월간 등 거의 매일 검사하는데 반해 이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어 오염된 물을 주민들이 먹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수질검사 항목도 정규 상수도는 47가지인데 비해 간이상수도는 대장균과 냄새·맛·색·암모니아·질산성 질소·잔류염소 등 12가지 정도만 검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소규모 시설은 설치한지가 대부분 20년이 넘어 급수배관과 물탱크가 너무 낡고 누수가 심해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거의가 고지대에 위치해 관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전문 관리인력도 없이 주민이 직접 소독·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들은 수질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먹는 물 관리는 시설이 노후된 농촌지역일수록 부실사태가 더욱 극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낡은 간이상수도와 배관시설을 빨리 교체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취수시설도 대형 관정으로 바꿔 막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상수도로 교체하는 급수대책에 특별투자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3 00:00

경기도, 저수율 집계도 못하나

정확한 통계나 집계는 올바른 정책수립·집행의 기본이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통계나 집계의 정확성 여부는 그 나라의 행정능력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도 큰 뜻을 지닌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60년대 이래 최악의 봄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을 부풀려 발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408개 저수지 가운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101곳의 저수율이 82%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농업기반공사가 집계한 저수율 70%보다 평균 11%가 부풀려진 것으로 특히 안성 평택 등 일부지역 저수지는 20∼30%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국의 집계가 이렇게 엉터리이니 가뭄대책이 제대로 수립될리 만무하고 농민들 역시 당국을 불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저수율의 과대집계로 문제가 되는 곳은 우선 평택 월곡저수지를 비롯 안성 화성 과천 파주 등지 17개 저수지의 몽리지역이다. 당초 경기도는 저수율 60%미만 저수지는 한곳도 없다고 했으나 이와는 달리 실제로 이들 저수지 저수율은 60%미만으로 최근 저수율 급감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당국이 잘못 집계한 저수율을 토대로 가뭄대책 및 예산지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당국은 저수율의 잘못 파악이 전화를 이용,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하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통계조사는 조사원의 미숙이나 응답자의 잘못등으로 본의 아니게 중복계산 혹은 누락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양해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저수율 오차가 20∼30%나 되고 특히 실제와는 달리 저수율 60%미만 저수지가 한곳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고의성이 없다고 선뜻 수긍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도정이 도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의 통계나 집계는 적지않은 불신을 받아 왔다. 경우는 다르지만 78년 쌀생산통계가 틀려 다시 손질한 일이라든가 과거의 수출입통계가 늘 말썽을 빚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다. 도 당국은 차제에 집계오차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한 보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3 00:00

공장총량제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장총량제 완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외자를 어렵게 유치해 놓고도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중국 등 해외에 빼앗기고 있으니 기업의 발목만 잡지말고 빨리 총량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충청지방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총량제를 완화시키면 지방공단은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어 결국 지방경제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의원, 상공회의소 회원등은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것 같다. 지난 주말 TV토론에서도 공장총량제 완화여부를 놓고 임창열 경기지사와 김혁규 경남지사가 열띤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뚜렷한 해답없이 논쟁만 무성했다. 그러나 공장 총량제가 본질은 외면된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감정을 자극시키고 일종의 지역이기주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 공장총량제 완화문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에 대한 전제하에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도 과거와 같은 폐쇄적 사회가 아닌 개방형 사회가 되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정부가 공장건설 여부 문제까지 간섭을 한다면 과연 기업이 대외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공장총량제 문제 접근에 있어 서울과 경기·인천은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지만 실제로 서울의 베드타운, 또는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는 서울과 똑같다. 서울이 비대해져 소위 ‘서울공화곡’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지 경기도는 최근 공장 노동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때문에 경기도에 인구가 증가하여 공장총량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경기·인천을 서울과 같은 수도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오히려 경기·인천을 포함한 충청·경상·호남·강원 등 비서울권은 서울을 향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될 입장에서 실제로 서울은 쏙 빠지고 경기도와 다른 시·도가 서로 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2 00:00

지방재정 과다규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중앙의 허다한 지방 규제가운데 재정 과다규제를 들 수가 있다. 가뜩이나 이런 실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재정페널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개혁시안’을 성안,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해 주목을 끈다. 해마다 국세의 43%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안 마련의 배경이다. 이때문에 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등 지원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실을 가져온 것은 인정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엔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30억원규모가 넘는 투·융자 사업은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하며 지방채발행 또한 상환능력과 재정상태 등을 보아 제한하겠다는 것도 취지는 이해한다.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심히 위배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같은 간섭을 자초한 재정운영의 부실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는것을 매우 곤혹스럽게 여긴다. 지방채만 해도 1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따라서 마땅히 거부해야할 중앙의 재정규제를 선뜻 거부할수 없는데 본란의 고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정운영의 방만성, 투·융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기준을 아무리 객관화한다 하여도 지방자치를 중앙의 의도대로 순치하고자 하는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재정지도 본연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없지않다. 지금부터라도 자치단체가 이에 대처하는 길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에 있다. 지방자치의 효시가 지방세입 지키기가 발단이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치제를 모방한 우리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질적 인식결핍이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잘못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주민부담의 예산을 한 푼 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참다운 지방자치 정신이다. 이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성찰이 요구된다. 잘못된 재정운영으로 자치단체가 파산을 맞는 불행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다. 하물며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리는 더말할 것이 없다. 자치단체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자체 개혁시안’의 유예가 있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2 00:00

경의선 복원, 왜 잘 안되나

남북 이산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경의선 복원공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돼 매우 안타깝다. 경의선 복원공사는 우리측이 지난해 9월18일 판문점 자유의 다리 남쪽에서 첫 삽을 뜬 이래 남방한계선까지 2.7㎞와 남북 연결도로가 지나갈 통일대교에서 남방한계선까지 3.3㎞ 구간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마치고 현재 이 구간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공사 준비를 위해 서부전선인 개성시 봉동, 미촌골, 남촌골 등에 설치한 군부대 막사(텐트)와 덤프트럭, 군병력 대부분을 최근 철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2월8일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경의선 복원공사를 위한 합의서(DMZ 공동규칙안)’의 서명을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니 남북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새삼 알게 한다. 이로 인해 경의선 복원공사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DMZ내의 지뢰 제거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26일쯤 남북 양측이 동시에 작업을 시작해 이미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측과 달리 북측은 지뢰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당초 목표했던 올 9월 경의선 개통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DMZ 공동규칙안의 서명을 미루고 경의선 복원을 위한 공사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킨 의도는 미국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의선 복원 공사는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한 한민족의 현안사업이다. 경의선 복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인데다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욱 절실한 사업이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당국도 경의선 복원공사에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임해야 한다. DMZ 내의 지뢰 제거작업만해도 3개월이상 걸리는 공사일정을 감안해 북한은 지금 곧 복원공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북한이 경의선 복원 현장에 하루 빨리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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