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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기초단체장 출마

도의원 상당수가 내년의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일고 있는 ‘도의원 단체장출마 붐’에 따라 현재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의원수는 30여명이나 된다. 전체 도의원 96명의 3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 접촉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문제될 것은 없다.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나설 수 있으므로 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 준비를 탓할 것은 아니다. 당연한 활동이다. 다만 자칫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어 지방의정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다. 우선 지역별로 기초단체장후보 공천 및 경선작업이 본격화하는 연말이 되면 출마에 뜻을 둔 도의원들이 이 일에 몰두하게돼 2002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쉬울 것이다. 또 이들이 내년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 60일전에 현직을 떠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시 시장·군수에 출마하려면 두달전인 4월13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30여명의 출마 거론자 중 정당공천이 안돼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포함, 최소한 15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지방정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하면 안정적인 지방의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출마 의원들을 지지하는 동료의원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나설 경우 이들의 의정활동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성원조차 안돼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60일전에 그 직을 사퇴토록한 것은 선거구가 당해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의원이 기초단체장에, 그리고 광역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땐 현직 출마가 가능한 것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관계당국은 선거로 인한 의정공백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30 00:00

시급한 경춘선 복선 전철화

서울 청량리∼강원도 춘천시 간 총연장 85.6㎞구간의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 중 서울 청량리∼남양주시 마석구간을 빨리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청은 지난 1997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미무리 짓고 지난해초 남양주시 마석리∼강원도 춘천시 간 58.5㎞ 구간에 대한 공사는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 청량리∼구리시 갈매동∼남양주시 호평동·마석리만 27.2㎞ 구간 공사는 아직도 착공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 구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사구간으로 예정만 돼있고 착공이 늦어져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호평동지역의 경우, 서울시계와 14㎞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철도의 단선화 등 교통수단 미비로 지역개발이 늦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0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운 철도청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총사업비가 2조606억원이나 소요된다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마석리∼강원도 춘천시 간 구간은 시공중에 있으면서 경춘선의 시발점인 서울 청량리∼남양주시∼마석리 구간은 왜 방치상태인지 이제는 의구심이 생긴다. 혹시 이 구간을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를 맡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일찌감치 백지화해야 된다. 서울 인접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수단이 매우 나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철이 통과한다고 하여 그 해당 지역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각종 지역이기주의로 만사가 난마처럼 얽혀있는데 해결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정부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 등이 빈번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도청은 현재 경춘선 복선전철화 앞에서 ‘국가기간사업’으로 할 것인가, ‘광역화사업’으로 할 것인가 사업시행 방법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됨을 강조해 둔다. 정부 예산 당국과 하루 빨리 협의를 끝내고 조기착공할 것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9 00:00

滯賃 3천500억원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3천571억2천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배나 늘어나 사상 최초로 3천5백억원대를 넘어섰다. 체불사업장도 436곳으로 해당근로자는 5만2천여명에 이르러 5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체불임금 발생액은 IMF 관리체제 기간중 가장 높았던 지난 99년말 3천27억원보다도 500억원이상 많은 것으로 경인노동청 개청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IMF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은행이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건설·제조업종이 장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과 부도여파로 1만여개의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체불사업장중 76개 이상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 있는데다 상당수 기업들이 1차 부도등에 따른 재산처분 절차를 밟고 있어 1만여 근로자들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임금이 소득의 전부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보너스는 커녕 밀린 임금조차 못받아 당장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받는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업도산이 속출하면서 발생하는 체임은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등의 체임일소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상습체불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제재와 미불 도주업주의 신병확보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공장문을 닫았더라도 재고품이나 원부자재를 처분, 임금부터 찾도록 해야 한다. 경매나 민사소송상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채권부터 챙길 수 있도록 행정부와 법원이 협력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하도급업체에 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대기업의 도리이자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길도 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들과 한가족이라는 신념으로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9 00:00

은행원들 왜 이러나

최근들어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돈을 맡기는 은행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전체가 불안하다. 가장 안전하고 또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고객이 맡긴 돈이나 납부한 세금을 은행원 개인돈으로 생각하고 사금융같이 마구 빼먹는다면 과연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인천지역에서 주요 금융기관 은행원들이 등록세를 횡령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인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등 3개 구청의 등록세 3백여만원을 횡령하여 외환은행 여직원이 구속되었으며, 조흥은행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1명도 등록세 8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주에도 한빛은행과 주택은행에서 각각 1억3천만원과 3천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은행원이 구속되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은행뿐만 아니다. 증권회사, 협동조합 등 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항상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은행원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용을 상징으로 고객들의 돈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서민들은 물론 누구도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없다. 더구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기도 전에 수납한 금융기관에서 은행원들이 빼돌린다면 이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업 윤리의 결여에 있다. 현재 많은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윤리의식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져 직장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사회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 없이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황금만능의 시대적 풍조도 금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향락 위주의 생활양식은 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향락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번창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향락산업 뿐이니 젊은이들만 탓할 노릇도 아니다. 은행에 납부한 세금까지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타락한 한국사회의 직업윤리, 만연된 황금만능풍조는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8 00:00

수도권매립지 ‘안전비상’

장마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안전이 위태롭다. 이미 지난해 10월 쓰레기매립이 끝난 제1공구(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안정화공사’가 8개월째 지연되면서 침출수와 가스누출로 인한 악취고통은 물론 복토부분과 제방 곳곳이 갈라져 빗물이 스며들어 제방이 붕괴될 경우 수천t의 쓰레기가 쏟아져나와 인근 농지를 덮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1공구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 2천1백여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9년간 매립해 조성된 76만평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당초 매립작업 과정에서부터 먼지, 악취 피해뿐만 아니라 매립후에도 침출수와 가스처리 등의 문제가 많아 철저한 관리와 함께 ‘안정화공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매립작업이 끝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초 안정화공사를 시행키로 했던 동아건설이 파산됐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앞으로 2년간 추진해야할 안정화 공사는 쓰레기 1m에 흙 20cm를 반복해 매립한 땅위에 높이1.5m 규모의 가스배제층과 배수층, 식생대층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환경친화적인 매립지 조성을 위한 마무리 사업이다. 하지만 관리공사측의 미적지근한 대처로 안정화공사가 지연되면서 제방 곳곳이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기고 이 틈새로 하루 3천500t의 침출수와 100만㎡의 가스배출로 인한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특히 지난 96년 장마때 일부 제방이 터진 것을 경험한 인근 주민들이 장마를 앞두고 20㎞에 달하는 제방 수백곳이 갈라져 언제 쓰레기 사태를 맞을지 몰라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번 내린 20mm의 적은 비에도 복토한 겉흙의 30cm가 패나가 매립된 쓰레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태산같다.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관리공사측은 남의 일보듯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때늦었지만 관리공사측은 사태를 직시하고 속히 응급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8 00:00

발굴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한반도의 문화발상지답게 올해에도 경기지역에서 귀중한 문화재 및 유적지가 많이 발굴됐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을 비롯, 각 대학에 의해 발굴된 문화유적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수정해야할 정도로 획기적인 사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굴문화재들은 훼손될 우려가 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중기 이전에 창건돼 조선조때 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대가람 양주 회암사(檜巖寺)터다.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 보천산 동쪽 기슭 회암사 터 3만2천992㎡ 가운데 1만2천200㎡가 4년여에 걸친 발굴조사로 지표의 흙이 제거된 후 건물의 초석과 기단석, 구들시설 등이 모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251의 2 백제유적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시대 건물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백제유적지의 呂(여)자형 주거지(길이 23.6m, 폭13.2m)의 원형 일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말각천장(抹角天障)이 남아있는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고구려 석실분 2기(직경 20m, 높이 4∼5m)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2호로 지정된 통현리 북방식 지석묘의 경우 개석(蓋石) 일부가 파손돼 지석 옆에 방치돼 있고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도 거의 무관리 상태다. 조선조 제22대 정조가 200년전 백성들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관개시설로 축조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화성 만년제(萬年堤)가 쓰레기더미와 오·폐수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특히 최근 안양시 관양동 15의 12 일대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사예정지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적에 이어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57의 1 일대 강남대 캠퍼스 인근 야산에서 발굴된 3∼4세기 무렵의 백제시대 주거지와 출토된 100여기에 이르는 토기류, 철기류 등도 보존이 시급하다. 이렇게 발굴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문화유적지들은 발굴보다 보존이 더 어렵다. 발굴 후 뒷처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노출 문화재들이 멸실 또는 붕괴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출문화재 보존 대책이 부족하여 관리예산 확보, 관리원 증원 등이 매우 절실하다. 기전지역에 산재한 기존 문화재와 노출된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 당국은 물론 학계도 함께 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착수할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7 00:00

판교개발, 일방추진 안된다

판교 신도시 개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경기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를 위해 마련한 개발안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보완요구를 정부 여당이 수용치 않을 방침이어서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여당이 건교부의 초안대로 판교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교통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을 감안, ‘선(先)교통망 확충, 후(後)입주시작’으로 개발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도로망 우선 확보는 도시계획에 있어 기본적 요소로 당연한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건교부와 경기도·성남시가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마련한 벤처단지 60만평 확보안이 묵살되고 10만평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이루어진 사전 의견조율을 정치적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깬것은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독단의 소치다. 지방자치시대에도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횡포다. 건교부가 경기도와의 협의내용을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할 요량이었다면 그동안 경기도 및 성남시와 무엇때문에 ‘협의’라는 이름아래 회의를 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도시 건설은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간 빈틈없는 공조체제아래 진행돼도 허점이 생기기 십상인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도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한채 밀어 붙이려고만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본란은 이미 판교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바 있다. 신도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서울 길목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게 자족기능을 갖춘 벤처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개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명실상부한 벤처단지가 조성돼 국제경쟁에 나서려면 최소한 60만평 규모가 돼야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그래서 타당하다고 본다. 판교 주변의 분당과 용인이 자족적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판교 신도시마저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되면 경기남부권 일대는 완전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고 개발계획안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7 00:00

허술한 수방대책 문제있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을 비롯한 도로, 교량 등에 많은 피해를 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경기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아직까지 우려했던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 다소 안심이기는 하나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오랜 가뭄으로 땅의 지반이 약해져 산이나 도로 등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운 수방대책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어 어느때 보다도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여름만 되면 홍수피해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한심한 지경이기에 주민들의 불안은 대단하다. 가뭄때도 정부나 지자체가 좀더 일찍 가뭄대책을 세웠더라면 피해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을 대책이 늦게 마련되고 또한 예산도 늦게 배정되어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온 후에 가뭄대책 예산이 배정되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된 예도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대단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비 피해를 막기위해 설치키로 한 간이펌프장 공사가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완성될 예정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배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천이나 파주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천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차탄천 양안에 대규모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이 지나야 완공된다고 하니 호우가 내리면 현재 진행중인 제방공사도 엉망이 되어 다시 해야할지 모를 정도이니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게으름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수방대책에 관한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무서운 자연의 힘을 감내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준비까지 허술하다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탁상행정으로는 안된다.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점검,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웃사람이나 모시고 가서 사진이나 찍고, 브리핑이나 하는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인행정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시·군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철저한 현장위주의 수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수방대책은 긴급함을 새삼 강조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6 00:00

‘대입 자율화’를 평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2005 입시 자율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섭하는 것 부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로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 대학이 선발시기, 전형방법 등을 알아서 정하는 전면 자율화는 대학의 책임이 가중되고 대학간의 차별화 경쟁이 더욱 선명해진다. 수능시험은 미국의 SAT처럼 입시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수능성적 참작여부 역시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대학 입시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질 추세속에서도 입시경쟁이 불가피한 것은 대학의 차별성 때문이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어차피 도태돼야 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 등 서구사회나 일본의 학생들도 입시지옥을 치른다. 당연한 입시지옥을 감상적으로 보는 잘못된 일부의 시각이 우리의 교육을 적잖게 해쳤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입시를 수도 없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 왔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이 있다. 고쳐봐야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차라리 가르치고자 하는 대학측,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서로의 당사자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자율화 방안에는 포함 안됐지만 내친김에 모집정원도 대학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무슨무슨 학과를 두어 몇명씩 모집하든 대학의 책임으로 맡기자는 것이다. 그대신 졸업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치름으로써 공부를 안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시험의 합격률이 새로운 명문대 판도가 되도록 경쟁을 새롭게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본란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 피력한 바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1997년12월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평택시민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넓어도 나오는 문은 좁아야 공부하는 대학이 된다”면서 졸업시험의 국가관리제를 다짐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입 전면자율화 역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대학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기준을 만드느냐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자율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공청회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6 00:00

이제는 호수를 살리자

극심한 가뭄으로 거의 바닥까지 말라붙었던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들이 4개월만에 내린 비로 간신히 되살아났으나 지금은 오·폐수 유입으로 또다시 중병을 앓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호수 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들어선 음식점, 카페, 모텔,놀이기구 시설, 낚시시설 등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호수가 점점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가뭄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은데다가 오염 후유증으로 희귀 물고기는 물론, 올빼미, 백로, 청둥오리 등 조류와 개구리, 뱀 등 양서류, 파충류마저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실정에 처했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하다. 수원 원천유원지의 경우 호수 주변에 속칭 ‘러브호텔’, 레스토랑, 수상 및 호수주변 음식점 등에서 유출되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와 오·폐수가 뒤범벅이 돼 심한 악취를 풍겨 지난날 아름다웠던 호반의 낭만과 비경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다. 경관이 빼어나 청소년들의 도보 국토순례코스로 유명한 백운호수도 의왕시가 지난 99년 호수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과 순환도로 등을 건설한 후 40여개의 라이브카페·레스토랑 등이 우후죽순처럼 문을 열었고, 양주 기산저수지, 화성 보통저수지 등도 고성방가, 자동차 소음 등이 난무하는 ‘먹고 놀자촌’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낚시꾼들이나 찾던 농업용 저수지 등 수많은 호수들이 최근 들어 카페, 음식점, 보트시설 등을 갖춘 거대한 위락단지로 변모하면서 밤낮없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들 위락·놀이시설 대부분은 호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는데다 호수가에 너무 근거리에 세워진 탓으로 주위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향락’에 죽어가는 호수를 살리는 길은 우선 국가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즉 정부가 일반호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팔당호 등 광역상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호수 주변 그린벨트 개발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및 수질 보존에 대한 의지다. 지자체들이 더 이상 개발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호수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호수 살리기’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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