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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충성심 경쟁

요즘 당정 일각에서 보이는 행태가 해괴하다.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의 북방한계선(NLL) 및 제주해협 침범 사태에 대한 언급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발포했으면 전쟁이나 경제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말은 이만저만한 망언이 아니다. 우리는 북측 민간선박에 발포하지 않은 것을 탓한 적은 없다. 이쪽 대응태세가 주객이 전도됐을 만큼 지나치게 무력해 보인데 대해 의문과 우려를 떨칠 수 없었고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나 경제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말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이 정부들어 첫 교육부장관을 맡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의 신임을 잃지 않은데 대해 충성심을 보이는 것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말은 가려서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충성이라 할 것이다. 밀약설 제기 의혹의 계기가 된 북한 상선 교신문 공개도 그렇다. 비밀문건은 공개됨으로써 주적대상이 알아서는 안되는 국가 안보상의 기밀사항을 말한다. 북측 교신문은 누구보다 그쪽 당국이 더 잘 아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신문건이 공개됐다 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북측은 알아도 국민은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또한 과잉충성이다. 대통령의 답방간청을 두고 밝힌 전용학 민주당대변인의 논평 역시 적절치 않다. “합의 사항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쟁점은 그런 원론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변인의 논평이 핵심은 회피하면서 핵심에 속한 ‘간청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상회담 성사를 바라지 않는 심술’로 비유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 또한 잘못된 충성이다. 자당 소속의 이만섭국회의장의 ‘구걸만류’충언 같은 것은 고립되고 충성경쟁만이 득세해 판치고 있다. 사리보다는 오직 한 사람만의 의중 헤아리기에 급급하여 그에 맞는 말만 맞춤생산 해내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지극히 의심스런 상황이다. 말이 되지않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돕는다 할 수 있다. 왜 이리 됐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 새삼스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국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금의 맹목적 충성경쟁은 염려스런 점이 많다. 김대중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9 00:00

권력과 돈이 法보다 강해?

사회의식이 건강해야 건강한 나라라 할 수 있다. 또 사회의식의 건강은 지배계층이 먼저 건강해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식이 건강하다고 보기엔 심히 어렵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배계층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가진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은 사회의식 실태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설문조사에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47.0%가 ‘확실히 그렇다’, 또 48.7%는 ‘그런편’이라고 응답해 무려 95.7%가 법집행의 형평성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항목에서도 91.1%가 ‘확실히 그렇다’, ‘그런편’이라고 응답하고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것 같다’는 설문역시 92.5%가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량한 사람이 바보취급되고 윈칙보다는 변칙이 우선하고 상식보다는 술수가 통하는 사회다. 그저 열심히 사는 소시민 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부를 했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좌에 앉지 못하면 하다못해 권력의 주변이라도 얼쩡대는 사람이 돼야 대접받는 사회가 됐다. 이런 목표지상, 출세지상주의의 팽배는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은 한낱 공허한 소리가 돼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직장사회까지 파급됐다. 공중도덕은 더 말할것 없고 교통질서 같은 기초질서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물론 시민의식의 빈곤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만 탓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배계층이 보여온 권력과 돈의 횡포, 즉 상층구조의 무질서에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하층구조의 자포자기 현상인 것이다. 예컨대 차량 홀짝운행을 위반하고도 “총리차도 안지키는데 나만 왜 지켜야 하느냐”며 되레 큰 소리치는 시중의 목소리가 이러한 것이다. 권력과 돈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병리며 그 책임은 결국 권력과 돈있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아무리 부패 했다해도 준법정신의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부패를 종국에는 응징할 수 있는 시민정신의 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력과 돈을 지닌 이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제라도 도덕성을 보여주는 어떤 연대의식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8 00:00

‘국정회견’을 촉구하며

국정회견의 무기연기는 한없는 연기인지, 잠수되고 나서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를줄 모른다. 요즘 청와대서 나오는 것은 거듭거듭 김정일위원장 답방요구 관련의 말 뿐이다. 김위원장 답방요구에 정신이 팔려 국정회견을 잊은 것인지 몰라도 답방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북측의 6·15선언 1주년 메시지에서 외세배격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임위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족자주를 내세우며 ‘미군철수’주장을 또 되풀이 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위원장이 미군주둔을 인정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내세운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였다. 그런데도 북측이 하는 말은 다르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괜히 해본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것 같지만도 않다. 아무 메아리 없는 답방요구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정현안에 눈을 돌리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김대중대통령의 국정회견이 무기연기된 것은 가뭄이 이유였다. 가뭄은 그 이전에도 이미 심했고 지금도 심하다. 더이상 가뭄을 구실삼는 것은 회견을 하기싫어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수 있다. 물론 가뭄은 큰 일이지만 회견을 안한다고 가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견내용은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이었다. 연기했다고 하여 이러한 쇄신이 필요없게 된 것은 아니다. 발단은 민주당의 일부 소장의원들에 의해 제기됐으나 시일을 끈다고 없었던 일로 그만둘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시일을 끌어도 언젠가는 또 불거진다. 더욱이 국정쇄신 회견은 당내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정쇄신책 발표를 약속해 놓고 무작정 시일을 끄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쇄신방안이 없어서 그런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인적쇄신, 국정쇄신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국정회견을 해도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회견이 될 요량이라면 아예 안하는 것도 방법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싶진 않다. 국정에 식상한 국민의 속탄 가슴을 해갈시킬 수 있는 쇄신책을 밝힘으로써 남은 임기나마 탄력성 있는 국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8 00:00

준설기회를 놓치다니…

정부의 가뭄대책이 한달만 빨랐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었다. 본란은 이를위해 수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었다. 정부의 늑장대책은 농림부 등 주무부처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나 오늘은 이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왕 벌이는 한해대책이 슬기롭지 못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전국의 소하천 저수지가 거의 말라 붙은지 오래다. 이미 드러난 바닥엔 각종 오물찌꺼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이런 소하천 저수지는 토사가 퇴적층을 이루어 그렇지 않아도 준설해야 할 판이다. 소하천은 유수, 저수지는 담수때문에 준설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 바닥을 드러낸 마당에 더할 수 없는 준설 적기인데도 시기를 놓치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 지금 준설하면 물이 있을때보다 무려 80%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몇몇 저수지는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역시 범정부차원의 한해대책 일환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효율적이다. 이같은 준설은 당장 악취와 해충이 들끓음으로써 우려되는 여름철 방역대책에 도움이 되고 또 장마가 닥칠 경우엔 수해대책도 아울러 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수지도 저수지지만 특히 소하천은 수해예방과 직결된다. 내친김에 직할하천도 준설하면 더욱 좋지만 여기엔 각별한 기술적 측면이 요한다. 건교부에 이같은 준설제안이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도 지극히 소극적인 것은 단견이다. 또 물관리가 다원화한데 따른 책임의식의 빈곤 때문이기도 하다. 농업용수는 농림부,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산자부, 다목적댐은 건교부, 그리고 가뭄대책은 행자부(중앙재해대책본부)가 맡고 있다. 비록 용도에 따라 물관리의 주무부처가 분담됐다고 하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란이 소하천 저수지의 준설작업이 범정부차원(한해대책)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기상관측 사상 처음 겪는 90년만의 한해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속에서 갖는 절호의 준설기회를 이 정부는 놓치고 있다. 도데체 뭘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모진 한해를 겪고 있지만 가뭄끝엔 홍수가 닥친다. 졸렬한 한해 대책에 비추어 이역시 잘 대비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 이래저래 걱정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6 00:00

노동운동 변해야 한다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투쟁을 보면서 우리의 노동운동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한다. 물론 노동3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상 민형사상의 면책대상이다. 법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그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난다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면책을 받으려면 그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그 노조에서의 적법결정에 따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벌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번 총파업의 경우 민노총과 단위 노조의 주장은 미사일방어체계 반대와 같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노사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연대파업일에 맞춰 일제히 행한 파업행태도 불법이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한 것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의 관행은 지난 1987년 6·29 이후 과거의 억눌림에서 벗어난 노동계의 빈발한 폭력과 파괴를 시대상황적으로 분출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비롯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탈법적 쟁의 및 파업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근로자의 힘은 이제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노조의 결성을 방해받지도 않으며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도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에 지금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노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책임이란 다른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데서부터 실행해야 하며 그 요구와 행위에서 정당성을 되찾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목적이 노동관계법이 정한 것에 맞아야 할뿐 아니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과잉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쟁의의 목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공존의 조건을 정립하는 데 있다. 그런 목적아래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에만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도 이젠 법도를 지켜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6 00:00

판교, 친환경 개발이라지만…

논란을 거듭해온 ‘판교신도시’가 2만 가구 규모로 개발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신도시 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저밀도·전원형 개발’을 전제로 개발에 찬성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용으로 마련한 잠정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가 당초 건의한 벤처단지 규모가 크게 축소돼 개발계획안을 놓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건교부의 잠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돼 개발된다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혼잡은 물론 수도권 도시화 확대로 과밀억제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건교부가 밝힌 판교개발 방안은 계획부지 280만평을 택지 100만평·벤처단지 10만평·상업 업무용지 5만평·녹지 66만평·도로 등 공공용지 99만평 등 규모로 활용, 벤처단지를 포함한 전원형 도시로 건설한다는것이 주요 골자다.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고 인구밀도도 분당의 3분의1 수준인 ㏊당 61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녹지율도 분당(19%) 일산(22%) 평촌(13%) 보다 높은 24%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계획안은 용도별 계획면적 배분이 택지에 너무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택지 100만평에 2만여 가구가 들어서고 상주인구가 6만명에 이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 집중방지 정책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분당에 1만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서고, 화성 신도시와 용인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건교부는 2조4천1억원을 들여 총 9개 노선의 광역도로를 만들고 1조원을 투입, 분당∼양재간 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나 예산확보 가능성이 미지수여서 입주전에 개통될지도 불투명하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요구하는 벤처단지 규모는 68만평인데 비해 건교부 계획안은 10만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집중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선 택지를 줄여 명실상부한 벤처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판교개발에 따라 야기될 주변지역의 난개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신도시 개발은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도시 육성계획과 연계해 장기적 안목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5 00:00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6·15선언 1주년을 맞으면서 정상회담 당시의 영해통과 결정 이면설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는 국방부가 우리의 해군함정이 북한선박과 나눈 교신전문을 국회 국방위 의원에게 보고함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는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한 ‘청진2호’가 “작년 6·15북남협상(정상회담)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있다”고 밝힌 통신내용을 사실로 믿고 싶진 않다. 저들 멋대로 하는 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이 항로는 김정일장군께서 개척하신 것’이라고 저들 상선이 말한 대목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땐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와서 보면 국방부의 국회보고 전문 문맥이 이 대목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무척 당혹스럽다. ‘청진2호’에 이어 이틀뒤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대흥단호’도 “귀선이 더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측 해군함정에 되레 큰소리 치고 ‘청진2호’가 백령도 남단을 거쳐 북방한계선(NLL)을 불법통과 하면서는 “이 침로(항로)는 공화국이 그어준 것이며 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고 보면 이에앞서 서해상의 NLL을 북측 배가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침범했던 사실이 우연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측 대응태세를 시험해본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마치 제주해협 통과나 NLL침범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것처럼 공개 해보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충격이다. 정부측 해명이 절박하다.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해명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김정일위원장과 단독시간을 많이 가졌던 김대중대통령의 소상한 해명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북측이 흘리는 석연치 않은 정상회담 합의설이 이쪽 내부 흔들기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풀기위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필요로 한다. 행여 만에 일이라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기를 위협하는 주권포기 행위이며 면책특권이 용인될 수 없는 직무의 소관밖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속단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흥분해서도 안되고 여야간에 정략적으로 대해도 안된다. 차분하면서 조속한 실체규명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5 00:00

北,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내일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어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대좌하면서 남북공동선언 5개항을 발표하여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를 열광시킨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남북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각종 문화교류 등이 실시되어 남북정상회담의 진정한 실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열정도 더해 갔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남북공동선언 초기에 가졌던 기대가 서서히 무너지는것 같아 아쉽다. 남북관계가 지난 3월 15일 이산가족 300명의 서신 교환을 끝으로 진전이 없으며, 더구나 지난 3월 13일 개최키로 한 남북장관급 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무산되었으며, 또한 4월초 개최하기로 하였던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측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 특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아직까지 북한측이 아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서울에서는 6·15 남북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학술모임이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겨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 대토론회 정도이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특별히 1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없는것 같다. 북한측은 벌써 남북공동성명에서 상호 합의한 실천방안을 잊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또한 앞으로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북한이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을 통한 제2차정상회담이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두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요구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선언을 최소한 이행하겠다는 성의라도 보이려면 우선 김대통령의 서울답방 요구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공동선언은 전세계에 약속한 내용이므로 이를 실천해야 된다. 만약 북한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기피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 역시 정착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은 조속히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하여 공동선언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4 00:00

시설관리공단 체질 개선해야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실운영은 예사로히 넘길 일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해마다 막대한 경영적자를 내고 있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997년부터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중앙지하상가관리 등의 위탁업무가 불어나면서 직원수도 크게 늘어났다. 안양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설립 당시 13억여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지난 한 해는 14억여원의 적자를 내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또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위탁대행비도 출범 당시 21억원에서 72억원으로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급 4·5급 등 요직 간부들은 퇴직공무원이 대다수일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원, 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지역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충원돼 논공행상식 사조직으로 전락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9년 3억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부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주차사업본부가 4억여원의 흑자경영을 했으나 문화사업본부가 8억여원의 적자를 내 공단의 전체 적자폭은 4억여원에 달했다. 또 이 공단이 총자본금의 47%인 14억7천만원을 출자해 1999년 설립한 부천무역(주)도 지난해 1억3천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직원 70%가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설립된 후 1년동안 인건비만 1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성남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도 각각 적자를 내 운영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기도 시·군 시설관리공단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리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장 선거운동원·퇴직공무원들로 충원된다면 낙하산 인사는 시설관리공단이 단체장의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면키 어렵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효과없이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인원구조와 기구축소 등이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민영화와 존치여부 등 체질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활로를 개척해야할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4 00:00

홍역예방접종, 신중하게

홍역 예방 접종에 집단 이상반응이 계속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더욱 심해 접종 연기 및 거부사태가 늘어나고 있어 홍역 예방에 차질이 빚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 남양주시에서 홍역예방주사를 단체로 접종한 중학생들 가운데 24명이 접종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부분마비·구토· 발열·어지러움 등의 증세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작용이 나타난 이들 학생들을 치료한 의료계에서 “인도산 홍역 백신(MR)의 예방 접종은 효과와 약전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어 나머지 300만명의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은 접종상 이상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냉장시설의 온도기록지 등이 모두 정상으로 보관해온 백신에는 문제가 없으며 극도의 긴장, 흥분으로 발생하는 과호흡증후군에 따른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들의 인식은 이와 다르다. 보건당국이 이상없다고 주장하는 MR 약효를 의심할뿐 아니라 일반병원을 찾아 MMR 백신(홍역·풍진·볼거리)을 접종받는가 하면 허약자 등을 이유로 이미 6만1천여명이 예방접종을 연기했다. 예방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과 특히 재발작도 잇따라 발생하고 도내 39개소 보건소 가운데 일부가 홍역 등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하면서 문진표 작성자 중 이상자에 한해 예진을 하거나 아예 예진을 하지 않은 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접종 연기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집단발병을 막기 위한 최저의 접종률 95%를 넘지 못해 국가적인 사업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표율 달성에만 급급할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 도모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백신 자체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유통·보관과정에서 부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에서 접종까지 전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관중인 모든 백신의 안전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접종 대상자 전원을 예진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소는 예진의사를 반드시 100% 충원할 것을 강조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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