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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성

6·25전쟁중이던 1950년 9월6일 ‘여자 의용군 교육대’로 출발한 우리나라 여군은 포병·기갑·군종을 제외한 모든 병과에 진출해 있다. 1953년 육군 여군 사관후보생 1기를 배출, 현재 45기까지 임관됐다. 공군과 해군은 올해부터 여군 사관후보생을 모집했는데 공군 후보생은 20명 모집에 13대1 이었으며 해군은 현재 모집중이다. 사관학교는 1997년 공군이 처음으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공군과 육군은 각 75명, 해군은 41명의 사관생도가 엘리트 장교를 꿈 꾸고 있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여군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2천100여명인 여군을 2003년까지 3천300여명, 2020년까지 7천여명으로 늘려 전체 군 간부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여군은 군 전체의 30%, 미국 14.6%, 캐나다 10.1%, 일본 3.9%, 북한 2%인데 비해 우리 여군은 0.3%에 그치고 있다. 이스라엘 등 나라들은 장교와 하사관은 물론 일반사병까지 여군이 활약하는데 비해 우리는 장교와 하사관만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 여군은 장교 501명, 간호장교 796명, 하사관 837명으로 모두 2천134명이며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은 전투병과 2명, 간호병과 6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1호 여성장군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장군은 여군의 숙원일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기진작과 여성인력 확대를 위해서도 빠를수록 좋다. 장성진급인사는 매년 10월 한 차례 실시되는게 관례인데 연내에 별도 진급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정식 계급장은 내년이나 달게 된다. 계급장에 별을 단 여군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멋있고 훌륭하다. 준장뿐 아니라 소장, 중장, 대장 계급장을 단 한국의 여성장군은 언제쯤 배출될 것인가. 여군장성 탄생은 남성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4 00:00

금융사고, 속수무책인가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9, 10월 두달동안 8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데 이어 11월 들어서도 계속 횡령사건과 고객예금 불법인출사건 등이 터지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이후 보고된 대형금융사고는 10여건에 이른다. 직원이 금고속 현금 21억원을 빼내 달아난 사건을 비롯, 불법대출사기, 고객예금 횡령사건, 대출서류 위조에 이르기까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져 더욱 우려가 된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감독당국의 규제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일정액의 거액 여신에 대해선 지점장과 본부가 이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나름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점장이 개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문제점은 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태도에도 있다. 은행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재발 방지 노력보다는 은행 이미지만을 고려해 사고은폐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도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더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 왔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니까 ‘크게 한탕 하고 튀자’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금융사고를 막는 방법은 철저한 감사 실시이다. 금융기관 자체 감사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검사의 금감원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고근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액의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하는 것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오르면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은행원이 전체 9만여명중에서 3천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벌써 몇차례 은행원들을 거리로 내몰고서도 아직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니 금융대책을 믿을 수 없다. 불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금융인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의 자체대책과 당국의 감독이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4 00:00

악성루머 꼭 색출 엄벌해야

고질적 악성루머가 또 다시 난무하고 있다. 혼미한 시국과 사정한파에 편승해 무섭게 퍼지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가 사회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부도와 현대건설 사태,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불안과 경제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사정이 겹쳐 밑도 끝도 없이 증권가와 관가에 나도는 루머들은 가지 각색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어느 어느 업체가 곧 부도처리될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어떤 건설업체는 공사비리와 관련 내사를 받고 있다는 등 뜬 소문으로 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또 이번 사정엔 어느 지역의 지자체장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어떤 건설업체들은 입찰비리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과 함께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됐다든지, 또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사정기관에 다른 직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등 출처불명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당사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 중 한 둘은 대단히 그럴싸한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황당무계한 음해나 생사람 잡는 모략인 경우가 허다하다. 증시에 헛소문을 퍼뜨려 증시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그 와중에 한몫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도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라이벌 기업과 공직동료를 음해 모략하기 위해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도 흔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이 얼마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전혀 터무니 없는 내용일지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소문에 약한 경제의 속성때문에 멀쩡한 기업들까지 줄줄이 무너져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사회 역시 갈등과 불신의 팽배로 조직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악성루머의 홍수는 신뢰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이 경제·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악성루머에 대해서는 그 진원지를 반드시 색출, 엄벌해야 한다. 물론 금감원이 이번 악성루머의 유포조직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지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도 악성루머가 나돌 때마다 엄단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얼마 안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에야 말로 악성루머를 상습적으로 퍼뜨려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무리를 철저히 가려내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근거없는 악성루머의 난무를 막는 확고한 정책방향과 다각적인 대응자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4 00:00

신비스런 道 여성발전기금

22일 오전 7시30분 기자는 제4차 여성발전위원회가 열린다는 캐슬호텔 2층 한 회의실로 달려갔다. 제2차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논의하고 지원사업을 조정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열리는 것이니만큼 도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토의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장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실랑이만 벌어야했다. 이유인즉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는 내부적인 회의로 취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기자가 참석하면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렵다는 것이 담당계장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이에 위원장인 부지사와 위원들에게 의사를 묻자는 기자의 말에 계속 안된다는 답변이었다.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표방하는 도가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후문에 의하면 도의 한 관계자가 “기자가 참석하면 어떤 여성단체 대표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며 비공개의 이유를 밝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전날 여성정책국장과 과장 등으로부터 계속 잡음이 무성했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듣기로 하고 왔음에도 불구, 도대체 무엇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만 했는지 이미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의구심만 커졌다. 최근 도내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도의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과 관련, 선정 발표가 한달이나 늦어진 이유, 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사업 6건이 일방적으로 삭제된 문제, 통일관련 사업을 여성정책국장이 국정원과 상의해 삭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진행중인 사업 2건을 제외한 지원결정사업 10건을 모두 반납하고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도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에서는 ‘결재 과정이 늦어져 발표가 지연됐다’ ‘지사가 프로젝트를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삭제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으로 불협화음이 계속됐고, 22일 회의에서 삭제된 6건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이날 어떤 의견들을 주고 받을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뭐가 명쾌하지 못해서인지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업을 공모선정하는데 뭐가 그리 비밀스럽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왜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4 00:00

농민들의 분노 이유 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지난 21일 각 지역에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면서 일제히 농민대회를 개최한 뒤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를 점령,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중부, 88고속도로가 시위하는 농민들로 수시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혼잡을 이루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흥분한 농민이 분신하는 소동이 야기되었는가 하면, 시위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인하여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농민들의 주장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잘못 추진하여 농가부채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인 기업인이 잘못하여 수십조의 달하는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대우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민 부채는 겨우 농협으로 전가시키는 소극적 방법으로 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회장 등 기업인들은 수십조의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도 외국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부만 믿고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는 겨우 이자율이나 낮추어 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농가부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중장기 분할 상환, 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가부채는 25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농산물 가격은 최하위 수준이다. 돼지고기 한 근에 500원, 배추 한 포기에 100원인 상황에서 어느 농민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는가. IMF관리체제때 귀농했던 농민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물론 농민에게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고도 호화판 생활을 하는 부도덕한 대기업 총수를 보면 순박한 농민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는 농어촌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분노한 농심을 달래야 한다. 결코 임기응변식 미봉책이 아닌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농어촌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3 00:00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부가 추진중인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 도내 초등교사 10명중 9명이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1년에서 고교 1년까지 10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으로 하고, 수준별 학습과 학생선택권 부여를 특징으로 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이같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도의회 강득구 의원이 도내 6개시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90.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재 교구등 준비도 미흡하다(93.6%)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하며, 교과목수도 축소해야 한다(92.4%)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교육의 이상과 실제에 얼마나 큰 괴리가 존재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하고 내년에 초등 3·4학년과 중2·고1, 2003년 중3·고2, 2004년 고3으로 확대할 예정인 ‘7차 교육과정’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이상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행 초·중·고교의 학교급별 구분을 없애고 고1까지 10년동안 10개 교과로 나눈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실시하되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 학습능력을 고려해 단계형·심화형의 수준별 교육을 실시토록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이를 가르칠 교사들이 이처럼 부정적 시각을 갖고 반대한다면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는 학급당 50여명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심화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며, 그런 상황에서 수준별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수학생을 위주로 가르치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또 교과학습 성취도에 따라 우수·부진학생반을 따로 편성함으로써 이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수업시간마다 이동수업에 따른 혼잡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수없이 단행한 교육개혁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구현하려던 정부계획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과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3 00:00

구절초 꽃

“순백의 사랑을 위하여 피었다./가을 언덕에/구절초 꽃.//그리운 사람 얼굴처럼/산에, 들에/가슴 속에도 피어났다./구절초 꽃.//다시 사랑을 위하여,/순홍의 추억을 위하여/초설이 내려도 향기롭다./구절초 꽃” 어느 시인의 작품 ‘구절초 꽃’이 이 나라 산야에 피었다. 구절초는 시골길 옆이나 밭둑의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자란다. 키가 30∼50㎝나 되고 꽃이 필때 쯤이면 너무 웃자라 쓰러지기도 한다. 흰색 꽃이 보통이지만 가끔 연한 보라색 또는 분홍색 꽃이 피는 것도 있다. 구절초는 전국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능선을 따라 난 등산로 주변에서 자라는 것은 산구절초이다. 한라구절초는 잎이 가늘고 땅에 바짝 붙어 자라며 10∼20㎝정도로 키가 작다. 그러나 꽃은 보통 구절초보다 오히려 큰 것도 많다. 강원도 오대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겹꽃의 산구절초가 자란다. 황해도 서흥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서흥구절초는 잎이 얕게 갈라졌고, 백두산 해발 2천m 이상 높은 자갈밭에서 자라는 바위구절초는 고산식물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에는 도시 조경에도 구절초를 심어 그 향기가 그윽하다. 늦은 가을 찬서리를 맞으면서 꽃을 피우는 구절초는 초라한 듯 보이지만 고결한 향기를 품고 있다. 온갖 시름과 한(恨)을 가슴에 간직했으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한국의 여인상 같다. 구절초는 예로부터 향기로운 차와 약초 술의 재료로 쓰였다. 뜨거울 때 조금씩 마시면 향기가 입안에서 오래 남는다. 국화와 함께 불로 장수약으로 써 왔으나 약효 면에서는 구절초를 한 수 위로 쳤다고 한다. 명의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구절초는 건위·보익, 신경통, 정혈, 식욕부진에 좋다”고 했다. 만추에 구절초 꽃 향기 은은한 차(茶)가 그리워진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3 00:00

김선기 평택시장의 개가

지방자치는 자치행정이 요체이며 자치행정은 행정의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행정의 가치창출은 주민경제(지역경제), 주민생활(행정편익), 지역환경(도시개선)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같은 행정가치의 창출여하가 곧 자치행정의 탄력, 즉 자치행정의 활성화 여부를 좌우한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랜드마크타워의 건립이 로스앤젤레스 펀딩그룹의 2억달러 외자유치로 가시화된 평택시는 요즘 활기에 차있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지정된 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꿈의 궁전’랜드마크타워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대역사다. 부정적 관념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발상의 대전환, 관념의 파괴를 갖는 용기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김선기시장의 도전의식의 개가다. 또 서해대교 개통, 평택항 개항과 함께 금세기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부각되는 평택시의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국제관광지로 각광받을 랜드마크타워의 종합적·입체적 첨단의 관광시설은 종전의 관광사업 인식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한 장벽을 뛰어넘는 21세기형 관광 모델이기도 하다. 서해안에 그 웅자를 드러내는 오는 2005년쯤이면 평택시의 재정구조에 괄목할 도움을 가져오는 전례없는 자치단체의 수준높은 경영사업으로 또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타워높이 303m는 부산타워 118m에 비해선 무려 185m, 서울타워 236m보다 67m 높다. 그야말로 구름위에 솟는 국내최고의 세계적 마천루가 탄생되는 것이다. 서해연안 허허벌판에 이같은 기적을 창조하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은 자치행정이 요구하는 주민경제, 주민생활, 지역환경 등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정가치 창출의 집약적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김시장의 추진력을 계속 기대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3 00:00

민주당의 오만

미국의 법률은 쌍방폭행시비에 원인을 중시한다. 예컨대 서로간의 주먹다짐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데 맞대응한 폭력은 위법성이 저각된다. 이런 경항은 대체로 동부보단 서부지역이 더하는 등 주별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대체로 연방법률도 원인을 중시하긴 마찬가지다. 영미법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척시대의 사회정의 인식이 이렇게 체질화 됐다. 우리는 다르다. 한대 맞은 끝에 한대 때려도 똑같이 처벌된다. 어쩌다 맞대응해 때린 쪽의 상해가 더 나면 먼저 때렸던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끊는다는 등 더 기고만장한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책임은 간곳 없고 결과만 따지기 때문이다. 수년전 쌍방폭행 수사에 원인을 참작하라는 대검의 지침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이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폭력의 위세가 있으면 피하는게 상수여서 위세가 더 판치는 사회가 돼 간다. 양시론이나 양비론은 시비의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는 수가 많다. 둘다 잘했고, 둘다 잘못했다는 논리는 무사안일이다. 최소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쯤은 분명히 가릴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을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무산시켜놓고 이에 의사일정협의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공적자금 처리지연의 경제회복을 책임지라는 투로 윽박 지른다. ‘방귀 뀐 ×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김영삼정권때 기아사태처리에 야당(국민회의=민주당)이 발목잡아 환란을 불러들였다는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YS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의 말도 믿지 않는다. 권력에 도취한듯한 민주당의 오만이 나라를 그르칠까봐 걱정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2 00:00

인천공항도로 문제점 많다

21일 개통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40.2㎞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앞으로의 일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이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서울∼공항구간 6천100원, 인천(북인천IC)∼공항구간 3천원 등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한번 오가는데 보통 7만∼8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인천공항에 상주할 항공사 직원들은 교통비로만 월급의 절반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고 서울∼인천공항 노선버스 업체들도 사업면허 신청을 무기 연기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반발이 크다. 통행료 못지 않게 불합리한 진출·입로 구조도 문제점이다. 서울방화대교 북단 북로분기점(JC) 등을 통해 진입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번 진입한 차량은 중간에 빠져 나가지 못한채 전구간을 완주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인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공항방향으로만 갈 수 있을뿐 서울방향으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다. 이같은 구조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구조는 만일의 대형교통사고 환자이송 등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공항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중 상당부분이 해안에 인접해 있어 바다안개, 겨울철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 건설·운영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자체 구조·구급 전담요원, 응급처치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신공항톨게이트 이외 지역에는 구조·구급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아예 만들지도 않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하지만 공항고속도로의 소통지체나 불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공항철도, 제2연륙교 등이 아직 착공조차 안됐는데 공항고속도로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개통부터 해놨으니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과 불만이 눈에 선하다.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이러한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통행요금을 현실점에 맞게 재조정함은 물론 다른 분야도 개선책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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