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청년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하남형 긴급난방비’를 일괄 지급한다. 이현재 시장은 27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예비비 24억여원을 긴급난방비로 편성해 가구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약계층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긴급난방비를 28일 지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하남형 긴급난방비 지원방침을 밝힌 뒤 신속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의 긴급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전국 최초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부상을 입은 4천여가구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과 예우 차원에서 긴급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거·난방비 폭등과 교통비 등 고물가에 힘겨운 청년을 포함시켜 독립해 사는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400여 가구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속한 난방비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4억여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공업지역 물량 확대 배정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규제개선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 감일공공택지지구 B8(제일풍경채)블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이현재 하남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HUG, 시공사 대표,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의 하자 관리의 개선체계 구축 등을 대담형식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지구 연결도로 공정지연은 물론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확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안) 변경 요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지원 요청 등 지역 현안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하자관리대책이 하자 걱정없이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이미 입주된 공공임대주택의 처리되지 않은 하자 문제까지도 포함해 개선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교통과 자족, 일자리 등 굵직한 시의 현안사항 건의도 빠뜨리지 않았다. 감일지구와 관련, 그는 “감일지구 연결도로(4개 노선) 건설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감일지구를 관통하게 되면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곽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산 신도시 공업지역 배정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및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그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GB 해제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 시장이 하남시의 현안 사안을 폭넓게 짚으셨다”고 운을뗀 뒤 동행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실무진에게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남시가 2040년까지 인구 50만명 시대에 대비해 미사와 감일·위례, 원도심, 교산(춘궁·천현)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23일 회의실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에 따른 연구 방향과 계획 등을 토의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주거, 산업경제, 교통, 환경, 문화체육, 교육복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중점 과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우선 미사와 감일·위례, 원도심, 교산(춘궁·천현)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인구 초과로 인한 과밀 문제·성남골프장 활용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수립해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K-스타월드, 미군반환공여지(캠프콜번), 하남 서부권(초이·감북), 교산 신도시를 주요 개발사업 4개 과제로 삼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과 사업별 특성에 맞는 미래 개발전략을 용역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 발전전략과 지역 발전 전략에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가진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발전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만큼 시 공무원과 투자유치단, 시민참여혁신위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협력해 미래 자족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걸린다.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후 11월 완료한다.
하남시는 1989년 개청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개청 당시 10만명으로 시작한 인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33만명으로 증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순위 1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시는 서울 강남·송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지니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러나 각종 중첩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87%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및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시가 겪는 중첩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해 봤다. 편집자주 ■ ‘규제 발목’ 하남시 1인당 GRDP 2천463만원…경기도 24위 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GRDP는 1년 동안 시·군별로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다. 2021년 11월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9년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2천463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평균 3천606만원의 68.3%, 경기 남부 평균 4천22만원의 61.2%에 불과한 수준이다. ■ ‘K-스타월드 조성’ 걸림돌… 규제 완화 절실 K-스타월드는 미사동 일원 약 90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케이팝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스튜디오,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이다. 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약 3만개의 일자리 및 연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스타월드가 들어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그린벨트(GB) 해제에 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 구역으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이 조정돼야 한다. 이에 시는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수질’과 관련해 시의 목표수질등급에 맞지 않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목표수질등급은 Ⅱ등급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두 번째 단계인 ‘가지역’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고 단계인 ‘청정지역’으로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교산신도시 성장관리권역·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 앞서 정부는 하남의 3개 신도시(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조성 과정에서 ▲위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미사,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건설 및 한강수변공원과 연계된 관광위락단지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및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7.56~13.8%), ‘업종 제한’ 등을 적용 받으며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조성될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역시 난관이 예상돼 자족도시 건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용지에 한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중과세를 면제하고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는 이미 성장관리권역인 만큼 양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 이현재 하남시장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관련 법안 개정 노력” 이현재 시장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K-스타월드는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책사업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A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정부에 GB 환경평가등급 조정 등을 건의했다. 먼저 환경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해 GB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잘못 평가된 ‘수질’ 항목 재산정 및 ‘GB해제 지침(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하남시 폐수배출허용은 1999년 ‘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하수도 보급률 상향(2007년 75.1%→2020년 99.4%) 등 여건 변화에도 2007년 고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GB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시설 입지 허용도 건의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됐는데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는 100~200m 이내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Q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A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있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가능 지역이 상수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조업까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지로부터 4~15㎞에 위치해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자의 설치 의무 면제를 적용하고 취수지로부터 4~7㎞ 떨어진 지역에 속하더라도 물·액상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등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연관된 설치·시공업종의 동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산업과 연관되는 공사업종까지 입주를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기업 업종허용’, ‘GB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완화’,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공급’ 등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가 서울시에 제안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대중교통망 확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1일 국힘 하남시당협에 따르면 이창근 국힘 하남시당협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서울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2년 광역교통 특별관리지구로 위례 감일지구를 선정하고, 교통서비스 하위지구에 미사강변도시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남시 버스노선 협의요청 검토’ 회신을 통해 노선신설·증차 등을 골자로 10건의 제안중 수정동의 3건 포함, 7건을 동의했다. 노선 시내버스(하남시 감일교차로~가락시장) 신설 7대와 87번 버스(하남BRT환승센터~수서역)는 종전 15대에서 2대 늘어난 17대(오금역 경유)를 증차 받았다. 총 시내버스 21대에 대해 신·증차 받았다. 이창근 위원장은 ”앞으로도 출퇴근길에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민들과 현실적인 소통으로 교통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천현동 615번지 일원에 96억원을 들여 110면 규모의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지하)을 조성 중이다. 해당 주차장은 내년 1월 준공해 운영된다. 감일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128억여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3곳(138면) 조성공사도 진행 중이다. 감이동 443-3 주6 공영주차장은 4월 하순,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북측 근린생활지역과 감일119센터 인근 주차장 등은 각각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도심에도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다. 시는 40억여원을 들여 덕풍동 426-10번지 시민행복센터 공영주차장(93면)을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배려했다. 6억2천만원이 투입된 미사리 경정장 후문(신장동 277-4번자 일원)에는 대형 화물·버스를 위한 공영주차장(26면)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4월부터 운영된다. 특히 시가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만 270억여원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도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공유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시행에 들어가 주차공유 시설개선 보조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해 늦어도 5월 민간사업자 모집 홍보 및 공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예산을 투입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당국이 통합관리사업장 49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선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통합관리사업장은 지난 2017년부터 대기와 수질, 악취, 소음·진동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해 하나의 허가로 관리 중으로 이 과정에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한강청으로 이관됐다. 한강청은 이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을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 내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해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측은 “다만,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올해 76억6천100여만원을 들여 어르신 1천750여명에게 소득 보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넘어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앞서 14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사업수행기관장, 일자리참여 어르신 등 7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지난해 67억4천900만원에서 올해 76억6천100만원으로 늘었다. 공익활동형(노노케어·보육시설봉사 등)과 사회서비스형(검단산시니어기자단·시니어승강기안전단 등), 시장형(행복나르미·이음누리재봉 등)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외에도 인터넷사용법 등 스마트시니어교육과 어르신들의 건강모니터링 등을 위해 스마트밴드를 지급하고 핸드폰 앱과 연동하는 AI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등을 별도 실시한다. 특히 미사 제2노인복지관을 내년 9월 준공하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올해부터 운영비(50명 이하 경로당 기준 월 28만원→38만원)와 난방비(월 32만원), 긴급월동난방비(월 20만원/2회)를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현재 시장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시민이 좋아하는 하남, 명품도시 하남’은 내가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여가생활을 보다 가치 있고 활기차게 만드시길 바란다”며 “더 나은 하남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지도를 부탁드린다. 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소재 봉사단체 ‘Global Friend in Hanam’ 회원 38명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천500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랜 친구들(회장 국승현·햇살병원 병원)은 이날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뒤 지진피해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성금 및 구호품을 기부키로 한 뜻을 모았다. 성금과 구호품(의류·약품·식품)은 튀르키예 한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승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물품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이 덕풍동 일원에 추진해오던 역말1지구 아파트건립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역말1지구(2만360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최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다. 해당 사업은 조합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63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용됐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 역시 모두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구역 지정 이전 용도로 모두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