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출산장려금 조례안 개정후 다섯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첫 가정의 주인공은 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는 샤나양 가족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개정한 조례안에 따라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원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샤나양 어머니 이한나씨는 “지난해 시에 출산장려금 확대를 제안했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기쁘다”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다양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창한 봄 날에 산타클로스 옷차림으로 샤나양 가정을 깜짝 방문한 이현재 시장은 “출산장려금(분할)을 직접 전달한 뒤 저출산 시대에 다섯째 출산은 국가적인 축복이자 큰 경사다”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저출산 극복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지급된다.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다.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는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으로 전액 시비 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규정을 위반한 소각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당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소각 처분업소 13곳을 집중점검했다. 조사 내역은 처리능력과 허용보관량 초과해 폐기물 처리 수탁 여부, 폐기물 처분대장 등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장 2곳이 바닥재(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위반내용을 확인해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는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될 수 있는 성분이 기준 이하로 남을 때까지 적정 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닥재(소각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풍산동의 행정동 명칭이 다음달 9일부터 ‘미사3동’으로 변경된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풍산동 주민들은 미사강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도시 명칭과 행정동 명칭 등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행정동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용역은 물론 지난 1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또한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을 상정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풍산동 전체 세대의 94%를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은 27개 통(3~29통) 7천895세대가 참여해 9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현재 시장은 “풍산동 명칭 변경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미사3동으로 변경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로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지원 체계화는 물론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의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시의 자료를 근거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27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미사강변도시와 위례·감일지구 등 하남시 신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하남 미사·위례·감일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신도시별 주민대표들도 참여해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광역교통 보완대책은 지난해 10월 미사·위례·감일지구가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이후 하남시, 대광위, LH 간 지속 협의 끝에 마련됐으며 총 9개 노선 46대 신설 및 증차(DRT 6대 포함)를 시와 LH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미사지구는 수도권 전철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 등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를 2대 증차하고 중앙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을 6대 증차할 예정이다. 미사역과 연계를 위한 순환형 마을버스 노선(총 12대, 배차간격 10~15분)을 신설해 미사지구 내 이동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례지구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 거리로 가락시장역(수도권 전철 3·8호선)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7대 신설하고 위례에서 수도권 전철 8호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6대 신설해 위례지구 하남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일지구의 경우 인근 잠실역과 올림픽공원역, 거여·마천역, 복정역 등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3번, 35번 각 1대 증차, 시내버스 38번을 2대 증차한다. 여기에다 수도권 전철 3·5호선 오금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87번 노선을 6대 증차하고 시내버스 89번의 노선조정을 진행한다. 특히 감일·위례지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6대를 운영해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보완대책이 조금이나마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오늘 선포한 광역교통보완대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돼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까지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당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투기와 무단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환경당국은 최근 5년 간 한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해 순찰과 국민신고 등을 통해 모두 5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경작과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엄중 행정조치했다. 환경당국은 해마다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한다. 이에 따라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올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와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하남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관내 주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먼저 강성삼 의장과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훈종 의원은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데이터센터 인근(미사강변한강로 168) 전자파 측정 현장을 참관했다. 한전 하남지사 전력공급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전자파 측정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한 결과, 정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μT)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4곳에서 전자파를 비교·측정한 뒤 해당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병용 의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증가 및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조성을 위해 전자파 측정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4일에는 강 의장과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희도, 오승철 의원 등은 수도권 지역 27개 지자체의 생활용수와 공업 및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팔당권지사를 찾았다. 이들 의원은 배알미동 소재 팔당권지사에서 팔당호 광역상수도 취수장 및 한강 유역 취수시설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취수장·취수펌프장, 제어실, 통합 물 관리 정보룸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강성삼 시의장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양일에 걸쳐 현장에서 하남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제9대 시의회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봄날의 설렘처럼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최고의 버스킹 무대였어요.”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지난 15일 미사역 문화의 거리와 하남시청 근린공원 등지에서 진행한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공연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 퍼포먼스로 채워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Stage 하남! 버스킹’은 하남 곳곳에 음악이 함께하는 주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거리공연으로 시와 문화재단은 원도심·미사·위례·감일 등 주요 지역에 버스킹 거점을 마련하며 젊고 활기찬 분위기의 문화예술도시 조성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다시 시작하는 젊은 하남!’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미사역 문화의 거리 오픈공연에선 대학생 연합밴드 Sing4U가 식전공연으로 벚꽃엔딩을 열창하며 공연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 국악브라스밴드 시도는 ‘쾌지나 칭칭나네’ 등의 전통곡을 화려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재해석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하남시오케스트라 역시 영화 ‘라라랜드’ OST 메들리 등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선보이며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인디 여성 듀오 제이레빗은 감미로운 어쿠스틱 기타 선율에 맞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부르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끝으로 ‘쇼미더머니 10’을 통해 대세 래퍼로 부상한 비오가 히트곡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자 공연장에 모인 관객 3천여명이 폭발적인 환호로 함께 따라부르면서 대미를 장식했다. 같은날 시청 근린공원에서 열린 오픈특별공연에서도 전자현악그룹 데자뷰가 현란한 연주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이어 전통 연희놀이패 공존은 사물놀이와 12발 상모돌리기 등 전통 기예를 포함한 다채로운 공연으로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현재 시장은 “음악이 함께하는 주말을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홍대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알아주신 시민들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 버스커 등을 선발하고 전문 버스킹 팀을 합류시켜 매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9일까지 거점공간 5곳에서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며 글로벌 문화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 예정 부지인 미사아일랜드(미사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가능성을 여는 국토부 행정예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K-스타월드 관련 용역비 3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하나증권㈜으로부터 사업비 약 3조5천억원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를 받은 만큼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전 세계 한류문화의 메카로 도약할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비롯해 자족도시의 상징이 될 교산신도시 조성, 미래형 자족단지 조성이 기대되는 캠프콜번 개발 등 시가 추진하는 미래도시 발전 전략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 초읽기... K-스타월드 조성사업 ‘탄력’ 민선 8기 하남시의 핵심 공약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개발제한구역(GB)해제 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GB해제 지침 개정안은 GB 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GB 해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1, 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에는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대상 부지인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돼 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은 하남시가 중앙부처를 찾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얻은 결과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이뤄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 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계속 건의했다. 지난달 14일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 투자유치단 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하남시 제공 ■ 투자유치단 정책세미나·중소기업중앙회 MOU, 사업 브랜딩 및 실무협의 ‘착착’ 시는 K-스타월드의 사업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만큼 사업 브랜딩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로 프로 젝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국비 3억원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용역비로 반영했다. 또 하나증권㈜으로부터 직접투자 2천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약 3조5천억원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LOI)를 받아 대외적으로 K-스타월드 사업 타당성을 입증했다. 지난달 28일 하남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이후 시는 지난달 14일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김현선 하남시 투자유치단 마스터 디자이너(홍익대 교수·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는 ‘하남시 도시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며 K-컬처 대표도시 하남을 위한 K-스타월드 브랜드 및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KOTRA 관계자는 ‘하남시의 투자유치 전략방향’을 주제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가 가능한 업종·지역 및 입주 가능한 사무공간 등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산업 여건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사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같은 달 2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콘텐츠·영상·문화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3기 신도시 등 강소중소기업 단지 조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구인·구직난 해소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교산신도시·캠프콜번 개발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시는 하남의 미래를 상징하는 교산신도시를 성남 판교신도시를 넘어서는 자족도시로 건설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먼저 연구-기술개발-의료서비스-시민케어 복합공간계획을 통한 바이오산업 거점 육성 및 미래 4차 산업 분야 관련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확보한 자족용지 68만㎡ 중 3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콜번(하산곡동 209-9 일원)은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맺은 국방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신장동 610, 610-1번지를 조성해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