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선8기 인사 투명성 부문, 공직내부 89% ‘불만족’

민선 8기 출범 후 단행된 하남시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 공직자 대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하남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이하 전공노 시지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노 시지부는 최근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및 노조 활동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요 항목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총 대상자1천86명 중 41%인 443명이 응답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 ▲매우 불만족 39% ▲불만족 37% 등으로 응답해 ‘불만족’ 의견이 76%를 차지했다. 특히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 질문에선 ▲그렇다 11% ▲그렇지 않다 49% ▲매우 그렇지 않다 40% 등으로 답해 10명 중 9명(89%)이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승진 근무평정의 공정성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 36% 등으로 대답해 참여 대상자 84%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승진 전보인사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질문에선 인맥(정치적 이해) 71%를 차지했고 지연 12%, 업무능력 4%가 뒤를 이었다. 전공노 시지부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의 인사는 누가 봐도 근무평정은 뒷전인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보은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공서열 방식이 아닌 일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능력과 성과, 직무적합성, 여성 배려, 소수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가는 길, 21일 오전 23일 오후 피하면 귀성·귀경길 '쌩쌩'

“언제 떠나면 덜 막힐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귀성·귀경에 앞서 어느 고속도로를 선택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이번 설 연휴기간(21~24일)은 짧은 탓에 고향 가는 길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해 1~2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연휴기간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 시간대, 귀경은 설 다음 달인 23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다. 또 귀성·귀경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 날 등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이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일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기간에 2천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평균 차량 대수는 약 519만대로 추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23.9%, 지난해 12월 주말 대비 21% 증가했다. ■ 주요 도시 간 귀성·귀경 최대 소요시간 예상 승용차 기준으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30분, 서울~강릉 5시간20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15분, 부산~서울 8시간15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 4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버스전용차로제 연장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나들목(IC) 구간 141㎞ 양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 26.9㎞ 양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시보다 4시간 연장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통행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6인 이상 탑승)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설 연휴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830억원으로 추정된다.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확장·신설·임시 도로 확보 교통량 분산 등 교통관리 또한 강화된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3.5㎞)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되고 광주외곽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9.7㎞)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의 경우 국도 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21.5㎞)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22.55㎞)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1천208㎞)과 국도 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 국도 19개 구간(223.4㎞) 등이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돼 관리된다.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교통량 분산이 유도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 차로(47개 구간·255.9㎞)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24개 구간·59.6㎞)도 운영된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경찰은 하루평균 877명(경찰 636명·모범운전자 241명)을 투입해 주요 교통거점을 관리한다. 순찰차 219대와 사이드카 21대 등과 함께 헬기와 암행순찰차 등도 투입한다. 본격적인 귀성·귀경이 예상되는 20~24일에는 고속도로 7개 노선과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78곳 등 혼잡구간 소통을 관리하고 교차로 357곳의 신호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정체 교차로 끼어들기 등 소통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수도권 심야시간 대중교통 이용 연장 수도권 심야시간 대중교통 이용도 연장된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22, 23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2023 신년인터뷰] 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조성사업 박차”

이현재 하남시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해 하남시 미래 100년을 이끌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희망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K-스타월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팝 공연장과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마블시티)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용역비를 확보한 만큼 올해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방안은. 먼저 원도심과 관련해 풍산멀티스포츠센터와 종합복지타운 건립 예산을 투입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신평마을 및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을 통해 모든 지역을 편리하게 오가는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 -신도시 인프라 조성 계획은. 미사강변도시에 오는 2024년까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완료하고 어린이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은 2025년까지 완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대특화시설’을 제공하려 한다. 또 위례신도시는 복합체육시설을 2025년 준공하고 둘레길 조성 및 숲길 조성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공원녹지 환경을 만들겠다. 감일신도시는 보육시설 및 청소년문화시설이 들어설 공공복합청사를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는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올해 노인 1천751명과 장애인 1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 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과 신설 및 청년명예시장제 시행, 여성일자리교육장 운영 강화 등 맞춤형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역경제의 양대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하머니’ 1천80억원 발행 및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KOTRA와 협력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융자 사업 확대를 진행하려 한다. -시민소통 정책이 화제다. 올해도 기대되는데. 올해 시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원스톱 하남민원’을 추가한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복지문화, 교육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또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시는 올 한 해에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펼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현재 하남시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신도시 현안 해결 요청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교산신도시 등 4개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한 뒤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최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 4곳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와 수도권 전철 9·3호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정책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LH의 일방적 추진으로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해 자족기능도시가 되지 못했다.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지연됐다”고 지적한 뒤 LH가 시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1천345억원)’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사장은 “LH도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요구에 대한 적극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가 요청한 현안사항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하남시 측은 교통건설국장과 도시전략과장, LH는 국토도시개발본부장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하남사업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국힘 하남시당협, 임태희 교육감 만나 현안 건의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하남시의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미사4고 설립 ▲원도심과 신도시 학생 수 격차 문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제고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구상 등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 위원장은 “향후에도 발생할 일반고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사강변도시 고4부지 고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학교건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다면 빠른 시일 내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2026년 개교를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하남시민과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임 교육감은 “미사4고가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는 “하남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분리에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그 전이라도 현재 하남에 있는 교육지원청 하남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과 지위를 격상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하남시 “명문고 육성 사업은 고교 서열화 조장하려는 것 아냐”

하남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일각에서 호도하는 ‘SKY(서울·고려·연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시의 첨부자료는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로 일선 고교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시는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교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온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우수반 운영, 방과후 수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지역 내 고교 10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특색프로그램, 학교축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 유명 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기업 투어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역량강화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강환경청,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업체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차원에서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관리했는가 하면 3곳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했고, 5곳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 했다. 또한 2곳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해 오다 적발됐고 3곳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는 등 미흡하게 조치해왔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 실측한 결과, 4곳은 허가받은 보관량 4천280t보다 3.6배 초과·보관해왔고,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곳도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곳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남시, 환경부에 K-스타월드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 건의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앞서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 지역’으로 조정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 재조정을 건의했다. 시가 역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선 미사섬 일원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이다.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은데다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하다. 하남 전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올해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 장관과 이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동행했다.

하남시 문자URL로 민원답변 원스톱으로 제공… 전국 최초

하남시가 디지털시대 양방향 특성을 갖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민원·제안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하남형 신문고’를 운영해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복지센터 14곳에 원스톱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창구를 통해 행정민원팀장이 직접 민원을 상담해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운영 절차를 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생활민원 접수→상담관 초기 상담 및 등록→시청 담당 직원 지정→담당 부서 검토·답변·등록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상담관인 행정민원팀장이 생활민원에 대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본청 자치행정과는 등록된 생활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 답변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원의 날-열린 시장실’과 ‘이동 시장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역시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제공된다. 이현재 시장은 “해당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의 질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등 디지털 시스템에 기반을 둔 양방향 상생 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단기 생활 불편 민원 62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2개월 만에 84%, 연말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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