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BTO사업 정확한 수요 예측이 성패 좌우”

민간자본으로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성패를 가릅니다 전국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에 신뢰성 확보는 물론 나눔(share)마인드를 통해 주위를 훈훈케 하는 기업인이 있다. 고객 만족과 나눔경영 등을 모토로 유네스(주)를 운영하는 양훈철 대표이사(50ㆍ공학박사)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양 대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SOC), 소비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는 수익형민자(BTO)사업 등에 대해 착공 전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는 교통수요예측 전문가로 손 꼽힌다. 양 대표는 모든 교통수요예측에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민자사업에 동원되는 통행량 예측은 수리공학적 모델을 사회ㆍ경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류가 잦고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보수적인 예측치를 산출한다면 요금이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논란 등은 지금보다는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업구조나 추진방식, 예측기법상 등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며 과거 민자사업은 사실상 투자비부터 뽑아놓고 수요예측치를 비용에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수요에 대한 재검증도 대부분 거치지 않았고 주무관청과 사업자 모두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1단계 통행발생, 2단계 배분, 3단계 교통수단 매트릭스, 4단계 각 도로 및 철도 등 배정 등 4단계에 거쳐 이뤄지는데다 여러 변수들을 감안한 공학모형에 대입,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평균적인 통행량을 산출하는 만큼 정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분당선(2012년 예측교통량 96.9%)과 공항철도(101.7%), 제3경인고속화도로(54.9%),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123%)는 실측대비 각각 107.6%와 102.5%, 98.7%, 101.6%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양 대표와 직원들은 월드쉐어가 미얀마 절대 빈곤지역인 양곤 쌍자웅레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 짓집기와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렸는가 하면 매달 정기 후원을 해오고 있다. 또, 나눔은 곧 기쁨이다고 생각하는 양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해외아동결연으로 한 아이를 후원해 왔으며 캄보디아에 보육원 설립을 후원해 왔다. 한편, 양 대표는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과 국토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민·관 법안저지 총력 ‘세명대 유치 사수’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 유치 운동을 벌여온 하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입법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남홍ㆍ조성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역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전 하남시민이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 의결로 시에서 추진 중인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가 큰 제약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긴급 마련됐다. 각 대표들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방위로 대처하고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와의 실무접촉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교범 시장은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도 연대하는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박차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7가지의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던 것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주거나 교육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대상자 발굴과 민원증가, 주민홍보 등에 대비해 다음달 안으로 12개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경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져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위례동 명칭 절대 양보 못해” 3개 지자체 ‘불꽃’ 신경전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서로 위례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고수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2월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4만3천여가구ㆍ계획인구 10만8천여명)는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친 677만4천여㎡에 조성 중이다. 이 지구 내 성남시 관할 면적과 계획인구는 280만3천㎡와 4만1천721명으로 전체 신도시 면적의 41.3%, 계획인구의 38.8%를 차지한다. 이어 송파구가 255만1천㎡(37.6%), 4만656명(37.8%)이며 하남시가 141만9천㎡(21.0%), 2만4천898명(23.2%) 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송파구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최근 위례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쓰는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입주민 및 예정자들이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써야 아파트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3개 지자체는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먼저 불을 지핀 지자체는 송파구다. 송파구는 지난달 9일 위례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거여1ㆍ2동과 장지동 일부 지역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남시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달 16일 위례동주민센터 기공식을 통해 위례동 명칭 사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위례본동, 하남위례동 등의 의견을 냈다. 시는 다음 회기때 이 같은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럴거면 3개 지자체 모두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위례1동, 위례2동 의견을 지난달 21일 경기도 위례신도시 동명칭 관련 실무회의 때 제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동 명칭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설사 명칭이 겹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동일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자체별로 같은 행정명을 사용한 경우가 없는 점을 볼 때 향후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지구 내 명칭은 하남시의 경우 학암ㆍ감이동이며 성남시는 창곡ㆍ복정동, 송파구는 거여ㆍ장지동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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