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체육회, 선수단에 포상금 전달…도체육대회서 유도 4연패 등

용인특례시체육회(회장 오광환)가 스포츠 정신을 발휘한 용인특례시 선수단에게 포상금을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용인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을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50명의 선수와 종목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시 선수단은 임원 218명, 선수 314명이 참가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먼저 유도에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검도·야구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어 씨름 종합 2위, 소프트테니스·볼링 여자 일반부 2위, 배구·골프·궁도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13개 종목에 45명이 출전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승마 편준익, 수영 김승원 선수가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김승원 선수는 대회 4관왕을 포함, 배영 5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배영 1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둬 경기도 종합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오광환 회장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용인특례시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용인정 의원, 22일 지역사무소 열고 민심 챙기기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지역 현안 점검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원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옛 경찰대 인근(기흥구 구성로 163)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용인정 지역구 지리상 중앙에 자리잡은 지역사무소는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GTX구성역과 주변 인접 지역의 도로 및 터널 설치 ▲GTX 연결 노선버스 정비 및 신설 ▲복합문화시설인 용인플렉스 건립 ▲EX허브 복합환승센터 조속 건립 ▲용구대로 지하도로 추진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사무소 장소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과 주민 의견 수렴, 논의를 거쳤다”며 “지지부진했던 옛 경찰대 부지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지역구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연계해 각종 지역 현안 등을 현장감 있게 살필 수 있는 장소를 고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동을 축으로 동백1,3동과 죽전1,2,3동, 마북동, 보정동, 상현2동까지 모두 꼼꼼하고 세밀하게 현안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며 “이언주가 이제 구성동에 터를 잡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왔다.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발휘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19대, 20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또 이번 총선 당선 직후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공약 및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 의정 활동뿐 아니라 지역구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용인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난제 끊어낸 용인특례시, 초대형 성과 ‘쑥쑥’ [인사이드 경기]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시의 대표 난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앞당길 초대형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실패했거나 방치됐던 사업들 역시 단숨에 처리하고 광역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까지 단기간에 확충했다. ■ 해묵은 난제 해결사 자처한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 내 투자,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진입로 문제 타결,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개설, 경안천 수변구역 이중 규제 철폐, 고기교 확장 등 대표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이 해묵은 난제의 해결사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민선 7기 당시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전력까지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실패한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지원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확보한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 4년간 652억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체질 개선의 주요 거점 시설이 될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은 건축 용역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것도 백군기 시장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안을 민선 8기에서 확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적극 설득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넣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2023년 4월 체결했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삼가2지구의 진입로 문제도 처리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2월 1천950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완공했으나 진입로 개설 협약을 체결한 인근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분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한 이 시장은 역북2근린공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마쳤다. 용인도시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시유지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기흥구 보라동과 하갈동을 연결할 지방도 315호선을 잇는 사업의 굴곡도 매끄럽게 넘어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재개됐는데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밀려 다시 멈췄다. 이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도록 설득해 지난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고 소요 비용 2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도록 했다. 난제 중 난제로 꼽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도 끌어냈다. 이에 따라 45년 동안 묶여 있던 64.43㎢가 규제에서 벗어나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땅을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기교 확장 문제 역시 적극 대응했다. 폭이 좁은 교량이 동막천과 고기동 일대 도로에 병목 현상을 일으켜 수해와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만큼 이 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이를 전격 확장하기로 했다. 2016년 지구 지정 후 8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옛 경찰대 부지(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동백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LH와 협의를 마쳐 개선된 개발계획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 수립,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적극행정, 인맥을 활용한 적극적 설명과 설득으로 용인의 오래된 난제들을 해결했고 숙원사업도 성사시켰다. ■ 용인 역사에 남을 초대형 성과들…“미래 흐름 읽고 준비 철저” 이상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지정에 기여하는 등 용인특례시 역사에 남을 초대형 성과를 잇달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됐던 2023년 3월15일도 이 시장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약 215만평)가 선정되자 많은 시민이 놀랐다. 해당 국가산단은 이후 이주자 택지 등이 추가돼 728만㎡(약 220만평)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20일엔 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1천266만㎡(약 383만평)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와 연계되는 부수적 성과들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25일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경강선 연장과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해당 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려고 지난해 12월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 도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원삼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중심 교통망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용인반도체고등학교’ 신설안 역시 최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연장선에서 나온 성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낙관했다. 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대통령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일련의 엄청난 성과들이 시가 미래 흐름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 정책들은 대부분 용인시 범위를 넘어선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상일 시장 “조아용”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자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시공무원노조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이튿날인 2023년 3월16일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고 올해 4월1일에는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시장을 칭찬하는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발표되자 네이버 카페 ‘용인 처인구 주민들의 공간’엔 “당을 떠나서 누구든 일 잘하면 칭찬해 줍시다”, “베리베리 좋아요입니다” 등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45년 먹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갑니다’, ‘이상일 시장님의 치밀한 업무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도체 용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날개를 달게 된 것 같아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모두 민생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열심히 챙겨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그 진심이 전달된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느꼈다”고 말했다.

"꺼진데 또 꺼져"... 용인 원삼면 ‘싱크홀 공포’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단지 전력구 공사과정에서 논 한 가운데 싱크홀이 생겨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원삼면 목신리 1045-7번지 일원 모내기가 완료된 논 한복판에 직경 5m가량으로 추정되는 땅 꺼짐(싱크홀)으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 필요한 산단 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설치공사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현장사무소 측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6일 곧바로 수습과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해 땅을 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오전 흙을 메꿔놓은 자리에 또 싱크홀이 생겨 현장 측에서 다시 보수를 진행해놓은 상태다. 안성 고삼면 쌍지리 983번지(신안성변전소)에서 출발해 용인 원삼면 죽능리 363번지(산업단지 내 신설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원삼면 목신리 일대가 포함됐다. 전력구 인입을 위해 지하 40m가량 아래로 지중화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경로를 지나는 목신리 농지 일대 지반에 영향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마을 일대에 해당 싱크홀 외 추가 땅꺼짐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신리의 한 주민은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누가 논에 들어가 있기라도 했다면 아마 꼼짝 없이 죽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또 땅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연약 지반인데다 농민들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터널에 세그먼트를 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하고 있어서, 굴착으로 인해 땅이 꺼졌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성심원 찾아 기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윤근)가 아동 보육 시설 성심원을 찾아 온기를 전했다. 건보공단 용인서부지사는 지난 18일 오전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결연기관 성심원을 방문해 ‘하늘반창고 건강나눔기금’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됐다. 지난 5일 공단 임직원들은 ‘(건)보(벼)룩 시장’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과 직접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또 용인서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원 10명이 함께 성심원을 찾아 환경정리 및 잡초제거 활동에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아델라 원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임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활동에 직접 동참해 주신 만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지사장은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며 “임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남→용인행’ 광역버스 정류장 위치 29일부터 변경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에서 용인으로 출발하는 광역버스 정류장 위치가 오전과 달리 반대편으로 변경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강남 일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용인~강남 광역버스에 대해 오후시간대 역방향으로 운행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기존처럼 경부고속도로 반포IC에서 강남으로 진입하고 양재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와 용인으로 향하던 버스들이 오후에는 신양재IC에서 강남으로 진입하고 반포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올라와 용인으로 오게 된다. 대상 버스노선은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A·B번, 5003번 등이다. 해당 버스들은 오전시간 운행 노선(순방향)을 A노선, 오후 시간 운행 노선(역방향)을 B노선으로 표시하며 정류장에도 A, B노선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들 버스 운행노선이 역방향으로 바뀌는 시각은 용인 기점(명지대, 경희대, 남동 등) 기준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노선별로 다르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에서 운행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는 시각 역시 오후 1시에서 3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 역방향으로 바뀌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강남에서 오후 용인행 광역버스를 타려면 미리 정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정류장 위치는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버스정보 앱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강남 구간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도착 안내판'에서 해당 노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판 노선번호에 '도착 정보 없음'으로 나오면 버스가 오지 않으므로 반대편 정류장으로 이동해 승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 한 방향으로 차량이 몰리며 하행 방향 통행이 마비됨에 따라 시민들의 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합의해 일부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 성료 “기흥·수지 안전 책임 거점으로 우뚝”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19일 오전 10시30분 용인특례시 기흥구 용인서부소방서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개청식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4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개청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이언주(용인정)·손명수(용인을)·부승찬(용인병) 국회의원, 남종섭·안계일·지미연·문형근·김시용·강웅철·박명숙·윤재영·이기환·전자영·정하용 경기도의원,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각 계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지사는 장재구 초대 서장에게 용인서부소방서기를 전달했고, 박주성(남)·박주영(여)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에게 연합회기를 전하며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지는 축사 순서에서는 이언주·손명수·부승찬 국회의원, 안계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원균 시의회 의장이 단상에 올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념사에서 “오늘 개청식은 오랫 동안 가져왔던 숙원을 푸는 날인 만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임시로 이곳에 개청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을 위해 적합한 부지를 찾아 개청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소방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수지와 기흥구민을 위해 서부소방서와 의용대원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한다”며 “모두 힘을 합쳐 용인서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경기도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서부소방서는 용인 관내 기흥구, 수지구 등 2개구를 관할한다. 용인시 인구(109만8천768명)의 75%인 82만2천28명의 생명을 책임진다. 현황은 소방 296명, 의소대 374명, 공무직 7명 등 총 677명의 소방력이 배치됐고 장비는 총 44대(행정 12대, 현장 32대)가 구비됐다.

[우리동네 일꾼] 김윤선 용인시의원 “실정에 맞는 개발 위해 도로폭 기준 등 완화해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현실에 맞는 개발을 위해 용인시가 설정한 도로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개발 행위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도로폭 기준과 용인시의 현황을 비교하며 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천㎡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 미만은 폭 6m 이상의 도로일 때 가능하다.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천㎡ 이상이라면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하니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옹벽 높이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돼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는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인 대부분인 처인구는 법정 도로가 드물고, 설령 있다고 해도 상당한 거리여서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은 ‘사실상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며, 도농복합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조례 및 동의안 등 총 7건 가결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조례안 안건 등이 상정된 뒤 의결 과정을 거쳤으며, 의원 6명의 시정질문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돼 이날 본회의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시 조직개편 등 하반기 인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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