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정치적 이용?”…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개정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찬성 17,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은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열거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당원 모집을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집회는 공공시설 개방의 사용허가 대상이 된다. 공공시설에서 정치인이 주최하는 집회·교육 등이 열리면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이 표출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이 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 조직개편안 통과

용인특례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용인특례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개편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존 ‘2실 6국 1단 53과 221팀’인 행정조직을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상일 시장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성장전략국’ 신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지난달 23일 '신성장전략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 자치행정위 의원들에게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조정실 산하로 배치했던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원래 제1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수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어 의회를 적극 설득한 끝에 상임위 심의 통과를 결국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국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2과, 4차산업융합과, 물류화물과 등 5개 과가 배치된다. 자치행정실은 기획조정실(8개과)로,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재편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시청 총인원은 3천236명에서 65명 늘어난 3천301명으로 조정된다. 처인구청에는 대민협력관(4∙5급)이 신설된다. 이 기구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잰 걸음…4년간 652억원 투입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에서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 대상지로 선정돼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복합문화체험공간 등을 갖춘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원 20만㎡에 2026년까지 국비 155억원 등 모두 652억원을 들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보면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3가지 목표 아래 13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복합문화체험 공간과 청년창업 공간, 평생학습관 등을 갖춘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 경안천과 금학천 등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에버랜드·한국민속촌·중앙시장상인회·청년협동조합 등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운영, 보행특화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안 전기차 충전시설,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전기화재 사전 예방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범죄예방 로고젝터 등도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용인시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해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에 공감했다”며 “용인의 산 역사이기도 한 중앙시장을 더 많은 분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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