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한 성남시, 가장 역동적인 지자체로 거듭나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5기 1년9개월, 재정위기하는 험난한 길을 헤치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 시정 성과를 짚어본다. ■ 시민 소통의 결실 메니페스토 2개 분야 최우수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대표 강지원)에서 주관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완료 및 주민소통분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목표 달성분야 ▲공약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공약에 제시돼 있는 모든 내용의 완료된 비율을 평가하는 공약완료 분야와 공약 이행과정, 민주적인 제도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7월 대전에서 열린 2011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일자리 공약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건전재정 육성 자주재원 확보시는 2010년 7월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한 긴축 예산 체제에 돌입, 경상경비는 물론 각종 건설공사 일상감사, 지하차도 관리시설관리공단 위탁, 예방접종사업 직영, 보도블록 재활용 등 다방면에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시는 지방행정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시는 국토해양부 및 LH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했다.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와 일반분양아파트부지(1천137가구), 이주용 임대주택부지(2천140가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 등 시가 확보한 사업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원이 넘는다.또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대장동 일원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면 3천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그 수익금을 도시 기반시설 확보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 NHN 옆 잔여부지를 기업에 매각하면 1천억 이상 재정수익과 3천명이상 고용창출, 매년 2백억 이상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채 조기 상환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시는 재정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듬에 따라 예산 절감액과 지방채 발행액을 합해 1천500억원씩 부채를 갚아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에는 재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에서 공인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우수한 인력, 전략산업 진흥정책 등으로 대표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이 같은 인프라 덕에 1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판교벨리에도 대형 포털업체와 생명공학연구소, R&D센터, 우수 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난달 2일 경기도가 주최한 2011년도 시군 기업SOS 시스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방증된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는 전년대비 590개 기업을 더 유치해 총 2천880개 기업에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시는 여기에 만족하기 않고 보다 더 나은 기업 활동 여건을 조성키 위해 지역경제의 주역인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공동정책협의기구인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을 발족, 현재 4백여명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기업간 융복합 기술 촉진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상식을 깬 복지정책 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3천440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자활 의지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취약계층자녀 무상교복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자활 자립장, 노인보건센터, 다문화가족, 다자녀 출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특히 지난달 12일 실시한 조직개편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등 시민들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복지보건국을 선임국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시는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실천 운동도 꾸준히 펼쳐 지난해 민관이 협력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시설 360개소와 사회적 약자 3만1천914명에게 모두 235억1천1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그 중 행복드림(Dream)통장은 후원자에게는 보람을,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정기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 사업이다.현재 6기째를 맞은 행복드림(Dream)통장사업에는 지금까지 개인 후원자와 관내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23억4천만원을 기탁해 565명의 저소득층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개인 후원자와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와 동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선언 그 이후전임시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5천400억원, 그러나 이것은 남으로부터 빌려온 빚이었다.민선시장으로 선출된 34기 전임 성남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년간 재임하며 이 같은 엄청난 부채를 남겼다. 공식 집계 5천400억원 외에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금액만도 1천365억원이 더 추가된다.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시장(47)은 막대한 부채를 기한 내 갚을 능력이 없자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한다. 그 후 1년9개월, 모라토리엄 선언 후 달라진 성남의 모습을 이재명 시장에게 들어봤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모라토리엄 선언은 못 갚겠다는 뜻이 아닌 나눠서 갚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시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1천339억원의 빚을 갚았고, 올해도 1천500억원을 갚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시 공무원들이 합심해 긴축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재정위기 탈출 준비를 끝냈다. 2014년께에는 모라토리엄에서 완전히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아 큰일을 겪은 셈인데.처음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과거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때도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충분히 돕고 싶다.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시장과 임명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존재다.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투명한 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임기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성남시장으로써 하고자 하는 일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본래의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주인으로서 자신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길 원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의 가장 중심에 시민들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 굳힐 것이다. 자신이 성남의 주인임을 인지하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회가 이룩되길 바란다.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모범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의 발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면 좋겠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시행함에 앞서 민선시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행정책임자로서 제몫을 다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행정관료 특유의 소극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인재가 돼 주기를 부탁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행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직자들의 몫이다. 정해진 과제를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처리하도록 훈련된 집단이 바로 직업 공무원이다.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우리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싶다. 모두가 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기획, 새로운 과제에 주목해주기 바란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국가기록원, 장애인 일자리마련 ’협약’

앞으로 성남시 거주 장애인들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수정구 시흥동 소재)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송귀근)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 거주 장애인(등록장애인 36,500명) 가운데 지체, 청각, 언어, 안면, 뇌병변, 지적 장애인 33명은 4월 5일부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기록물 정리, 색인목록정리 등의 일자리를 갖게 됐다. 성남시 거주 장애인 고용을 위해 국가기록원은 당초 1%이던 장애인 고용률을 최대 30%로 늘렸으며, 일자리를 지속 창출해 지역 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또, 장애인 일자리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위해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 4명의 직무보조원을 나라기록관에 배치하며, 직무 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돕는다. 양혜미(34세, 성남 분당구 거주, 지적 3급)씨는 봉투 제작, 볼펜스프링 넣기 등 단발적인 일자리만 전전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면서 나 하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존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돕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선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연차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내 1만8백여 가구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대상’

성남시는 오는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앞두고 대상자들이 TV시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올 해 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전환 지원 신청 대상은 성남시내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1만8백여 가구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디지털TV 구매 보조금 10만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무상 지원한다. 필요시 안테나를 무상 지원하거나 개보수를 해 준다. 일반가구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우체국에 신청해야하며, 자기부담금 2만원을 내면 디지털컨버터 1대를 지원한다. 직접 설치 조건이다. 또, 3만원을 부담하면 필요시 실외안테나를 설치 지원한다. 단,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가구는 디지털컨버터 설치와 안테나 개보 수비를 받지 않는다. 한편,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은 아날로그방송 중단으로 TV를 볼 수 없게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정부(디지털방송콜센터 124)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했으나 올해 1월부터 일반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 등 31건 시정 명령

성남시는 오는 10월말까지 6차에 걸쳐 71개 아파트단지의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 중인 가운데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수정중원구 내 12개 단지를 제1차 점검한 결과 31건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이행)명령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및 부과항목 부적정 등 회계관리 관련 13건, 안전관리관련 9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련 6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관련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1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단지에 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 이행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단지 7곳과 장기수선충당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단지 12곳은 행정지도(권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매월 소등행사 등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 성남어울림 아파트 단지 등 우수 관리사례를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나 법률 아카데미 운영 때 공동체 활성화, 각종 사업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성남시는 관내 213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에 따라 이번 점검을 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7곳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분당구 내 5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다.

성남 탄천 습지생태원 ‘봄 향기 속으로’

성남시는 새 봄을 맞아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사흘간 수정구 태평동 7033-1번지 일원 탄천 습지생태원에 야생화 9,000본을 심는다.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 10명과 SK C&C 임직원 120명,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회원 20명 등 총 15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는 탄천 습지생태원 내 수서곤충연못 주변에 참여 기관별 책임구간을 조성해 1,000㎡ 규모로 붓꽃과 비비추 모종을 심는다. 또, 이번 참여자들은 붓꽃과 비비추 개화 시기까지 심은 곳의 잡초를 제거하고 물주기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봄 향기 가득한 수변공간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야생화는 다음달 중순부터 약 2개월간 만개해 탄천 습지생태원으로 나들이 나오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의 정취를 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탄천 습지생태원 토종민물고기 생태복원 체험장 구간에 6,500㎡ 규모로 유채꽃 모종 3만본과 씨앗 100㎏을 파종했다. 유채꽃 또한 5월 중순께 만개해 붓꽃, 비비추와 함께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탄천 습지생태원은 지난 2009년 24,000㎡ 규모로 조성됐다. 정수습지, 잠자리연못, 민물고기 연못, 수서곤충연못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특히, 14개 습지에는 붕어, 버들붕어, 송사리, 메기, 왜몰개, 피라미 등 다양한 개체의 민물고기가 풍부하게 살고 있다. 탄천 수변공간 주변에는 창포, 슈크렁, 애기부들, 줄, 갈대, 수련, 어리연꽃 등 생태정화 수생식물도 서식해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도에 이곳 탄천 수변공간을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 삼아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1월, 2년간(기간 2012.1.1~2014.12.31)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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