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자원협회 ‘용역이행능력 확인서’ 고무줄? 부회장 경쟁사 축소 발급 논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회원사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축소, 발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경쟁업체 대표가 현재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협회가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협회와 A업체 등에 따르면 파주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는 지난 1997년 1일 처리능력 1천600t으로 사업을 시작, 2004년 2천400t의 처리시설을 증설해 현재 1일 4천t을 처리하고 있다. 협회도 지난 2011년 9월 A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4천t으로 기재해 서류를 발급했다. 그러나 협회는 A업체와 협회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B업체가 지난해 12월 LH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1공구 입찰에 참여해 A업체가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올해 1월23일 A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1천600t으로 줄여 서류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됐지만 1일 2천300t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해 지난 2월5일 LH로부터 부적격 업체로 통보 받았다. LH로부터 부적격 업체로 통보받자 A업체는 협회에 서류를 조작했다며 항의하자 서류발급 13일 만인 지난 2월5일 4천t으로 수정발급했다. A업체 관계자는 경쟁업체인 B업체 대표가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업무 정비 중 조정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조정한 것으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 프로젝트 날개 달았다

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중동계 기업의 투자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주시와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중동계 기업인 알 알리 홀딩 그룹(AAHG)이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국내 은행에 200만달러를 우선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추이를 지켜보던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파주시와 알 알리 홀딩 그룹(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8일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알 알리 홀딩 그룹이 200만달러를 우선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이인재 시장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AAHG의 투자를 성사시킨 것은 투자금액의 규모를 떠나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며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 국내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일원 총 372만㎡에 1조6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페라리월드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 주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시의회, 의원제명 관련 성명서 발표

악성 루머로 물의를 빚자 동료 의원을 제명(본보 20일자 1면)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7인은 제명처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0일 파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A의원 제명 징계처분은 시의회의 자정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규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처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제명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A의원은 주장하나, 의원 징계는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회 자율권 차원에 의한 징계벌로 형사처벌(형벌권)과는 별개며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징계안이 상정되자 A의원은 지인과 단체 등에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처럼 호도해 시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켰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는 몰염치한 행동은 물론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악성 루머 퍼뜨린 파주시의원 ‘OUT’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린다며 파주지역 도의원이 파주시의회 시의원을 사법당국에 고소(본보 5월20일자 5면)한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다. 파주시의회는 1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전체 의원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비례대표 A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표결,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A시의원과 통합진보당 안소희 시의원 등 2명은 불참했으며 A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한기황 시의원이 본회의장에 0.5ℓ 물병에 시너를 가져와 분신 소동을 벌이다 퇴장당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A시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A의원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당초 오전에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의원간 이견으로 정회를 선포, 오후 2시 속개된 후 제명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의회에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무죄원칙 주의에 위배되며 이해할 수 없는 징계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기자노트] 장애인 보듬은 ‘소통시정’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3일부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일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경기도 산하 10개 시군을 돌며 릴레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초여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목발에 의존하거나 휠체어에 몸을 실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다섯번째 릴레이 투쟁으로 이들은 파주시 금촌역을 찾았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이들은 집회를 열었지만 역에서 빠져 나오는 수 많은 시민들은 비를 피하며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날 이인재 파주시장이 이곳을 찾았다. 이 시장은 장애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위로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우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50%를 도입하고 이동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로 준공시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파주시 도로공사 준공시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준공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자치단체장이 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는 등 파행을 겪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중증장애인은 다른 시장군수들은 면담을 회피하기 바쁜데 이 시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치단체 재정 형편이 어렵다. 쓸 곳은 많은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예산 삭감의 첫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일이다. 포퓰리즘성 복지예산은 경계를 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대책 마련 요구가 부담되고 껄끄럽다고 이들과의 면담을 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파주시처럼 소통을 통해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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