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야간 순찰을 진행했다. 파주경찰서는 3일 금촌동 원룸 등 다세대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경찰서, 시청, 기동순찰대, 파주시민 등 민·관·경 합동으로 추석연휴에 대비해 민생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위한 야간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순찰에는 경찰, 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해 범죄예방 및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 대원과 파주시민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야간에 주요 상권과 주거지가 연접해 있는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면서 치안 관련 요구사항도 청취했다. 또 그간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나 폐쇄회로(CC)TV,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안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시민과 파주경찰, 파주시청이 합심해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며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정성이 담긴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이하 DC)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는 가운데 파주에 DC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의 취하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파주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시가 주민들에게 DC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월롱면 덕은리에 DC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최근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2월 덕은리 727-7번지 일원 대지 1만3천㎡에 건축면적 4천900㎡,연면적 2만7천㎡, 지하 2층~지상 3층(높이 36m) 규모의 DC 건립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계약 전력은 초고압인 154kW다. 시는 A업체의 신청이 접수되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전고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고지일로부터 15일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자 측에 전달하며 후속조치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인 최근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당시 A업체는 취하 경위를 시에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요청사항이 많자 부담을 느껴 취하한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이 조례는 이진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시행된 것으로 불법 동물화장장 등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 신청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명문화했다. 주민 B씨(55·파주시 월롱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A업체에 DC 관련 설명회 등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전력 및 용수 확보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동안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전력 확보 등 필수 요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월롱면에 DC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최근 여러 사유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DC 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원래 공장 부지 목적은 사용 기간이 끝나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 검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구성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판단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향후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이사회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 추천하는 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유념하여 추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회가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논의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행정사무조사)’으로 인한 행정조사결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이번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파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 행정사무감사건표결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의 (파주시갑·을)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지방자치 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조사권)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이진아 의원 등 국힘 3명, 최유각 의원 등 민주당 3명으로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건은 부결됐는데 손 의원이 이번에 재차 발의에 나섰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 정지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시민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주시는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고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으며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업체들의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달라,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그리고 경찰 수사(무혐의종결)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 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다. 중지호소도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파주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관련 행정사무를 강권으로 비상정지 시키자고 한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며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책임과 관련, 김 시장은 “이번 조사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번 조사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건은 이날 본희투표결과 11대 4로 가결됐다. 국힘은 7명전원 찬성을, 김시장과 같 당소속인 민주당에서 최유각,이혜정,박은주,손성익이 찬성표를 던졌다.
파주시 민선 8기 공약인 신청사 건립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연내 매듭 여부가 주목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시민 1천명 대상 인식조사에 이어 2단계로 공론화조례 제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해 왔으며 3단계로 신청사 공론화 실행단(실행단) 단원을 2~9일 공모한다. 실행단은 시와 공동으로 ▲공개 모집 2명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시 추천 2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현장 방문, 교육, 토론회 등을 진행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시는 공론화를 통해 현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안 마련 후 이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를 위해선 실행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5년이 됐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사고는 파주경찰서 수사과 1개 팀 경찰관 4명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용의자인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파주서는 경찰관들이 A씨가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벨을 누르고 문을 몇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관 1명이 1층으로 내려가 보니 A씨가 베란다 난간으로 나가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베란다 난간에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 다시 넘어갔고 119 도착 전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서 직원들은 이날 성 착취물 사건 관련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는 성 착취물 관련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가 돼 피해자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파주서 직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이지네트웍스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몽골청소년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나무아동가족센터에 컴퓨터를 기증했다. 임종진 이지네트웍스 전무이사는 지난 27일 파주소재 강원경기북부 몽골명예영사관에서 안경모 명예영사, 나무아동가족센터 대표인 우레 박사 등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컴퓨터 10대를 기증했다. 나무아동가족센터는 몽골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임종진 전무는 “몽골청소년 학습을 돕는 일은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일이다”며 “앞으로 지속된 사회환원을 통해 기업의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우레 박사는 “그동안 컴퓨터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수업 차질을 빚어 안타까웠는데 ㈜이지네트웍스 지원으로 해소됐다”며 감사했다. 기증식을 주선한 안경모 강원경기북부 몽골명예영사는 “주한 몽골인 2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6일 제75대 파주경찰서장에 정덕진 총경(53)이 취임했다. 정 서장은 전남기계공고, 대불대(경찰행정학전공), 전남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계장·112운영계장·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계장을 역임했고, 영광경찰서장,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맡으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정 서장은 “치안수요가 많은 파주지역의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원들과 똘똘 뭉쳐 파주를 물 샐 틈 없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파주페이) 55억원,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억원 등 총 2조 3천여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천92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1억원, 특별회계는 1천 47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55억원 비롯 파주문화재단 운영 6억원, 광역·공공버스 재정지원 19억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억원,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84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2억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등이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수해복구 및 재난 안전 수요 예산도 편성됐다. 호우피해 복구비 19억원, 탑골지하차도 보수·보강 7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덕천리, 장현리) 13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은 극한호우 인함 피 복구 등 민생회복 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의 지난 2년은 ‘직접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행정 혁신의 기간이었다.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확대 발행,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피해자지원조례 공포, 전국 최초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RE100지원팀 신설 및 RE100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은 모두 시대정신을 잘 포착한 한 발짝 앞선 행정으로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성과는 파주 민생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되새겨 적극재정의 예산 기조를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 파주, 10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교육발전특구, 파주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사업은 100만 자족도시 파주 구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핵심 축이자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최대 역점사업이다. 17년 만에 법 제정을 이끌어 낸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파주만의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을 수립해 경기도 추가 지정 공모 선정을 1차 목표로 추진 중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은 종합병원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공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시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도 병행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자율형공립고 2.0 육성으로 출판도시, 헤이리마을,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문화예술모델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 파주페이 전국 최대 규모 확대 발행 등 오직 민생 프로젝트 고금리 등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1호 실천행동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파주페이를 선제적이고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순환 경제구조 기틀을 다졌다. 중소기업을 위한 운전자금 2차 보전지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예방이 최우선시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파주시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파주 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간 상생모델 구현을 위해 운정호수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천만 관광객맞이 DMZ 평화관광 등 12시간 체류형 관광전략 돋보여 DMZ 평화관광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관광시스템을 개선해 더 편리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하루 최대 3천명으로 출입 인원 확대,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주도형 관광테마골목 사업 추진 등 민·관·군이 상생협력하며 1천만 관광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려한 감악산과 마장호수 개선, 율곡의 본향인 자운서원, CJ ENM 같은 한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도 즐비하고 통일동산 내 전국 최초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등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가 추진 중이다. 이는 12시간 체류형 관광지 전략의 일환으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주형 환경정책,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 전국 최초로 RE100 지원팀 신설에 이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현수막 인증마크 도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용 시 최대 1만2천원을 지원하는 차액지원제도도 시행했다. 일관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현재 8명의 성매매 피해자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 온전한 사회 복귀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경일 시장 “파주시정의 지향점은 ‘시민’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경일 시장은 파주 100만 자족도시의 기틀 마련과 관련해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며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시장은 “올해 하반기는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교통복지 실현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올해 말 숙원인 GTX-A 노선이 개통해 서울 중심지까지 2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해졌다”며 “GTX역을 중심으로 파주 어느 곳이든 30분 이내로 연결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에서 나고 자란 파주시민이 파주에서 교육받고, 직장을 구하며,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족도시 실현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