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병풍 모습을 되찾은 보물 및 복제본이 사상 처음 공개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다음달 17일까지 파주관에서 보물 ‘신·구법천문도’ 특별 전시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장황 복원(粧䌙復原) 그리고 또 다른 보존, 복제(複製’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낱장 형태이던 보물 신·구법천문도를 원래의 병풍 장황으로 복원하고, 복제본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이다. 파주관에 따르면 신·구법천문도는 조선에서만 제작된 독특한 천문도로, 동서양의 천문지식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천문도이다. 앞서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 1995년 천문도가 박물관에 들어온 후, 2000년에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 천문도가 조선의 전통적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영조대에 새로 만든 서양식 천문도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兩總星圖)를 함께 담은 조선 후기 천문도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구문회 유물과학과 과장은 “당시는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자료가 부족해 병풍으로 만들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존처리만 했다”며 “ 2001년에 그 가치를 인정해 보물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양식의 천문도를 신·구법천문도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전지연 학예연구사는 “신·구법천문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3폭에는 구법(舊法)이라고 부르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있는데, 북극성을 가운데에 두고 북반구의 별자리를 하나의 원 안에 그렸다. 4~7폭에는 신법(新法)이라고 부르는 황도남북양총성도가 있다. 이것은 각각 황도를 기준으로 천구를 반으로 나눠 황도의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그린 것이다”며 “마지막 8폭의 일월오성도는 위에서부터 해,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그리고 옛 이름을 함께 기재했다. 여기에는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관에 따르면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족자나 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꾸미는 형식, 형태, 기술을 장황이라고 한다. 병풍의 장황은 단순히 서화(書畫)를 꾸미고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화의 전체적인 구도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감상할 때 그림이나 글씨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구법천문도의 병풍 장황 연구를 시작하면서 총 9건의 신·구법천문도가 국내·외에 현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채색 재료 성분과 도상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보물 신·구법천문도가 현존하는 신·구법천문도 중 시기가 가장 앞선 것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전지연 학예연구사는 “2000년 첫 번째 보존처리 과정에서 남겨놓은 병풍 속틀 종이와 직물 편이 병풍 복원의 계기가 됐다. 병풍 속틀 종이로 원래의 병풍 크기와 구조를 파악했고, 병풍을 꾸몄던 직물 편으로 장황 재료의 재질, 색상, 크기를 알 수 있었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다른 신·구법천문도를 참고해 병풍 장황을 설계했다. 장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처리와 병풍 복원을 진행해서 장황 복원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파주관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또 다른 보존으로 복제(複製)가 있다. 서화나 섬유, 목재와 같은 유기물로 된 문화유산은 온·습도와 빛에 민감해 손상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이 잘 갖춰진 수장고에서 휴식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복제품으로 만들었다. 신·구법천문도도 이런 이유로 복제품을 만들었다. 한편 이번 특별전 이후에는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원본은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복제본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열린 보존과학실에서 내년 10월 19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파주시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대 회장 도시에 선출됐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협의체로 기본소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가 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를 이끌면서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획, 조사, 연구, 법령 등 제도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정부 등에 협의회 정책에 대한 건의 등 정책화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도 갖게 됐다. 시가 협의회 회장도시에 선출된 것은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발행 등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과 기본사회 실현에 선제적 대응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관련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는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과 확산, 정책적 협력, 연구와 데이터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공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해 시행 중인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 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평온과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대응 및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남북 간 상호 풍선 부양 공방 및 소음방송 송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경일 시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도는 파주·김포·연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들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은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몽골 청소년들이 돌격선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북선의 창의 탐구 축제에 참석합니다.” ‘나무 몽골아동가족센터’ 설립자 울투사이크 비진쿠(한국명 우레·42)박사는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몽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됐다는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몽골국립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2015년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입국, 연세대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파주시, 고양시 등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몽골 청소년들은 오는 26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20회 시민중심 더큰 파주 대한민국 학생 거북선 창의 탐구축제’에 참가한다. 역대 탐구축제 중 외국인 참가는 처음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일보와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임진강거북선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임진강거북선, K-컬처 중심’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이 파주 임진강에서 왜적을 상대로 모의 전투훈련을 해 조선왕조실록(1413년)에 등장한 지 611년이 지나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나무 몽골아동가족센터 청소년 10여명은 이번 탐구축제에 거북선 제작 관련 현장 참여와 출품형 종목 등 2개 종목 도전에 나선다. 해마다 전국에서 2천여명의 청소년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이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이다. 최근 파주검산초 박형진 부장교사 지도로 10월 한 달 동안 주말을 이용, 거북선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박미소양(일산초)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 수군을 물리쳤다는 역사를 배워 거북선이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보다 180년 앞선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탐구축제에 참가하게 돼 너무 설렌다”고 말했다. 나무 몽골아동가족센터는 2022년 10월 몽골 출신 아동, 청소년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몽골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설립, 이듬해 3월 정식 개원했다. 6~15세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중도 입국 자녀 50%, 한국 출신 50%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등록된 학생 수만 40명에 이른다. 한국어, 영어, 몽골어 교사, 기초학습 교사 등이 매일 아이들의 수업을 돕고 있다. 비진쿠 박사는 “나무센터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잘 성장하고 있고 중도 입국 학생들이 많다”며 “축제에 참가하면서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탄생지인 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0여억원을 들여 공공조명 나트륨 계열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의 교체에 나선 가운데 민자를 유치하면 10년간 약 4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에 제출된 ‘파주시 공공조명LED교체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현재 파주시가 향후 10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약 46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는 파주시가 2021년 5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1억원을 들여 경기연구원에 민자유치를 위한 용역 발주 때 제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제안서를 1년간 검토하고 분석한 뒤 최종 타당성 확보와 재정 대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으로 ‘적격성’이 확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제안서는 “파주시가 노후 가로등 5만개를 LED등으로 바꾸려면 10년간 기구 교체비만 360억원이 투입된다”며 “여기에 추가로 이 기간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410억원이 추가 납부돼 모두 약 77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민자를 유치하면 시 재정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안서는 “민자의 경우 10년간 5만개 교체비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약 310억원만 지급해도 가능해 가로등 교체비로 시 재정 약 50억원이 절감된다”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10억원도 절감해 약 460억원 절감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량적 효과도 제시됐다. 제안서는 “에너지 절감을 연간 1인당 52kWh에 2만6천MWh 편익 발생, 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은 1인당 24㎏으로 1만2천200t의 이산화탄소 감소, 탄소배출권을 향후 10년간 17억t을 확보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300명, 단기근로자 2만명에 생산유발효과 600억원, 5대 강력범죄는 16% 줄고 사고 감소율 35%, 약 80만그루 소나무 대체효과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궁선주 박사(기후보건전문가)는 “민자유치는 시 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시민 전체 공익을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은 물론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민자유치는) 국책전문기관이 사전 검토해 공개경쟁입찰 등 직접 수행으로 공정하고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전국 최초로 RE100팀(재생에너지 100%)을 조직하는 등 탄소중립 등 시민 중심 행정에 매진하고 있다”며 “시민 편익이 높다면 적극 행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재정 투입 논란 [긴급점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15580162
파주시가 나트륨계열 공공조명 가로등을 150여억원을 들여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등 다목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일보는 현황 및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파주시가 노후한 저효율 공공조명 나트륨계열 가로등(수은등)을 150여억원을 들여 고효율의 LED 가로등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도마에 올랐다. 15일 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여억원씩 150여억원을 들여 노후 가로등 일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시는 “10년이 넘은 공공조명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당초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노후 공공조명 가로등 6만4천여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노후 가로등 교체율이 약 25%에 머물러 있다. 시는 나머지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이 여전히 전력소비가 크고 조도(밝기)도 떨어지며 탄소배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번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교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분석 결과,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 교체비용이 360억원대에 달해 시 재정 150여억원으로는 절반도 못 바꾼다. 나머지 절반은 노후 가로등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시는 2020년 말 자체 조사 결과 수은 가로등이 연간 4만3천여㎿의 전력 소비, 전기료 등 유지비로 약 65억원, 탄소발생 2만t, 미세먼지 23t 등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은등이 전력 소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 투입, 탄소 발생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등이 높고 저성장과 긴축시대에 관련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본예산도 긴축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예산 부서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내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예산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개책으로 민간자본 유치 등 플랜B(대안) 마련을 권고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남궁선주 박사는 “저효율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려는 파주시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탄소중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후보건 전문가 김영순 박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고효율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LED 가로등 교체에 민자 유치가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편성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노후 가로등 교체작업이 더딘 건 사실”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교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문산읍 스튜디오시티 일반산단 1공구가 착공 3년만에 준공되면서 기업 입주가 시작된다. 경기북부 스튜디오시티 산단은 처음 조성되는 것이어서 미디어산업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단은 내포리 일원 총 12만㎡ 규모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1공구 11만 8천㎡)와 진입로 부분(2공구 2천㎡) 등으로 분리 조성되는데 1공구는 2021년 착공해 3년 만에 준공됐다. 나머지 2공구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준공된 1공구는 산업시설용지 7만5천㎡, 지원시설용지 5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 3만8천㎡ 등을 갖췄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을 위한 대규모 방송통신시설도 들어 선다. 스튜디오시티 일반산단은 지난 2014년 산단계획 최초 승인시 일반 제조업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입주 수요 변화 등으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종으로 변경됐다. 산업시설용지에는 방송·영화·미술기업(㈜엔에스엔스튜디오)과 협력사가 입주해 최첨단 스튜디오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단 1공구가 준공돼 관련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면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파주 북부가 미디어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③ 개성공단 중단 사례로 본 평화경제특구 성공 공식 “통일에도 기여한다는 사명감 속에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 접경지역 개성시 개성공단에서 ‘개성매스트’를 경영했던 김현주 대표(57)는 지난 9일 진행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반도주하듯 남쪽으로 돌아왔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지난 2010년 임대로 공장을 운영하다 2015년 대지면적 3천평, 1, 2층 각 1천평인 건물을 신축해 양말과 골프웨어를 생산, 남쪽으로 유통 했다. 그러다 9개월 뒤 2016년 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급박하게 철수했다. 김 대표는 “당시 다시 갈것으로 생각해 생산품을 모두 놔두고 왔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빚더미에 않은 채 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에서 소규모 양말공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개성공단이 비운의 공단이 되지 않도록 재개시켜야 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야 한다”면서 건넨 명함에는 아직도 자신의 옛 공장 주소가 선명히 적혀져 있었다.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가 개성공단 중단 같은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가 기본구상 때부터 개성공단 폐쇄 교훈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이 실시 중이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6년 개발계획수립(접경지역 시·도), 2028년 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착수(시행자)등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5월 첫 법안 발의 17년 만에 국회 통과, 같은 해 12월14일 법 시행 중인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 사업 프로세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접경지역 파주시 등 15개 시군)에 특구를 조성, 남북 경제교류와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이 목적이다. ■ 북한 수용성 높고, 다국적 자본으로 한반도미래연구원 등에 따르면 북한 접경지역에 조성된 개성공단에는 125개사가 입주했으며, 민간파트너 현대아산과 북측과 2000년 8월 체결에 이어 2004년 12월부터 공단이 가동됐다. 한 때 북 근로자 5만명까지 돌파했던 개성공단은 2013년 상반기 잠정 폐쇄와 재개를 겪은 뒤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올해로 8년째다. 개성공단은 총 사업면적 2천만평이다. 이는 공단 1-3단계별 개발(100만평·300만평·400만평) 총 800만평과 배후주거단지 1천200만평이다. 북한근로자들의 자본주의 교육장이었던 개성공단은 폐쇄 당시 1단계 총 100만평 중 1/ 20 수준인 40만평만 개발된 채 멈춰 섰다. 개성공단 중단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경기도 주관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 세미나 주제강연을 통해 “특구의 안정성 제고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외국기업, 합작기업(특히 중국,러시아)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세미나에서 최대식 LH연구위원도 “개성공단이 남북 간 아니라 더 넓은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운영됐다면 폐쇄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수용성이다.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고문은 최근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유치 시민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필요(수용)한 것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센터장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방 발전 20 X 10 정책과 평화경제특구와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경제개발구는 수출가공하는 진도수출가공구 등 중앙급 5개와 현동공업개발구 등 지방급 17개다. 여기에 10년간 매년 20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인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시키겠다는 20X10 계획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시 장풍군 등 인구 10~20만명 규모의 중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발전 20X10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수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접경지역 광역 시·도간 벨트화로 통일기반 나선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와 평화,생태가 선순환하는 신모델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신호탄이다”고 강조한다. 이는 평화경제특구를 국제흐름에 맞는 RE100 준용(재생에너지 100)등 남북그린데탕트(녹색전환) 실현, 경기북부 발전 추구, 남북화해 협력으로 통일기여 등 세가지 방향을 특구조성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접경지역 다른 광역지자체와 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통일부 후원 경기도 주관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법률적용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협력해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만 아닌 ‘시도 간 광역 벨트화’로 추진할것 임을 언급했다. 이는 평화경제특구법상 특구대상인 경기도(파주,포천 등 7곳) 외에 인천광역시(옹진,강화),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등 6곳)과 통일기여 기반에 대한 가치적 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기본구상은 남북 경제협력 중추 지대로써 경의축과 경원축에 점을 맞춘다. 전철 도 평화기반과장은 “파주, 고양특례시 등의 경의축에는 금융, 무역, 첨단과학 등 비지니스특구개발을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등 경원축은 관광업,에너지, 광물자원산업 등이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의 장기적 비전설정 속에 일차적으로 특구 후보지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선정,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사업 프로세스에 이런 도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특례조항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에 북한노동력 주거지 조성, 접경지역 주민 공감대 확장, 그린데탕트등 DMZ 생태환경 또한 특구조성의 주요 요소로 보고 정부 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 남북 강대강 대치…평화경제특구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현재 북한의 비핵화 등을 둘러싼 남북한 강대강 대치로 당장 남북경협이나 통일 논의는 현실적 어려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문제는 국제정세속 변곡점이 있다. 북한노동력, 남한의 첨단기술력이 결합된 평화경제특구는 이에 대비해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역에 경제센터를 건립, 북한이탈주민(현재 3만4천여명)에게 자유경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 서울대,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센터 등 전문 그룹들은 현 남북관계를 고려한 평화경제특구의 4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색국면시’ 평화경제특구는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선시’에는 북한경제특구등과 연계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활성화국면 재개시’에는 남북산업인력교류와 인력공동활용추진 등을, ‘통합국면시’는 남북공동의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북한 해주, 남포, 평양과 연계 및 연합으로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 Region)을 창설해 중국의 북경권, 상해권 일본의 동경권등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규모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가 적은 보건분야부터 우선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인간 감염병이나 산림병해충, 가축전염병과 같은 월경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남북이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정부는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부문등과 협조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마련 등 관련사항을 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평화경제특구조성, 독일 작센주 사례 주목 국내 최고 도시계획전문가로 꼽히는 서울대 이영성 교수는 평화경제특구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만큼 유사한 해외사례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독일 동부 작센주 모델이다. 베를린에서 기차로 2시간 안팎 거리인 작센주는 구동독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화됐다. 작센주 투자청에 따르면 통독전 작센주는 동독 전체 공업제품 40%를 차지할정도로 높은 산업층을 가지고 있었다. 기계설비 및 전자산업분야가 활발했다. 이 교수는 “작센주는 1984년 자동차 분업화가 구상됐는데 1990년 10월 통일 후 폭스바겐 등 집중 투자로 자동차산업이 부활, 동유럽 진출 전진 기지가 됐다. 동독이 집중투자해왔던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에도 지멘스 등 서독자본이 대거 유입, 작센주는 유럽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전기자동차 선도지역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은 현재 독일의 실리콘밸리로 유명한데 그 바탕에는 서독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영성 교수는 “폭스바겐,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접경지역 작센주 투자로 회사 스스로 통일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통독 이후 동독 근로자 고용 등 사회통합을 이뤘다”며 “ 평화경제특구조성과 관련해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조치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2006년 국회 발의 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체적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3면)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맞추기 위해선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구성되고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승인하는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상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 위촉 위원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포함된다. 그는 이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꼭 1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담긴 정책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연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통일부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실시 중이다. 기본구상 용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마련될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 용역 완료 후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기본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한편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특구위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 관련 실무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다. ● 관련기사 : 경기도·정치권 ‘의기투합’… 17년만에 ‘평화특구법’ 결실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50
조선 중기 대학자 겸 경세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집안과 우계 성혼 선생의 집안이 463년에 만난다. 율곡 선생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사당의 편액(현판)을 성혼 선생을 배향한 파산서원 고사목으로 제작해서다. 양가는 율곡 선생의 부친 이원수 선생이 1561년 작고 시 그의 묘지문을 성혼 선생의 부친인 청송 성수침 선생이 작성한 인연이 있다. 9일 파주학연구소와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읍 동문리 율곡 이이 선생의 유적인 사적 525호 자운서원에서 12일 제34회 율곡문화제가 열린다. 유가행렬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개막식이 시작되고 11시40분 추향제가 진행된다. 이날 율곡문화제에선 율곡 선생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사당 건립을 알리는 제막식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성흔 선생을 배향한 파사서원(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고사목으로 제작한 편액이 공개된다. 파사서원은 2022년 4월 태풍 등으로 쓰러졌었다. 신사임당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등으로 물익공 양식이다. 사당 명칭은 ‘신사임당 사당’으로 하고 서체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집자했다. ‘고산구곡가’ 를 국한문으로 지은 율곡 선생 유지를 본받은 의미다. 신사임당 사당 건립은 파주 유림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신사임당 사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신사임당 추모제를 사당 없이 자운서원 별도공간에서 봉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국·도비 4억원을 확보하고 신사임당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이어 자운서원 내 신사임당 사당 건립을 확정했다. 눈길을 끄는 건 사당 편액으로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 집안이 해후한다는 점이다. 파산서원 고사목을 편액으로 사용해서다. 파산서원의 우계서실은 1670년 중수됐는데 당시 식재된 느티나무는 수령 3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록을 보면 파산서원 건립은 율곡 선생이 제안했다. 파주학연구소에 따르면 율곡 선생의 부친 작고시 묘지문은 우계 선생의 부친이 작성했다.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은 “우계 선생 안이 파산서원 고사목을 신사임당 사당에 제공했으니 실로 463년만에 양가의 해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