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지만 계속 도전해서 반드시 이뤄내자는 각오였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인천·경기 시흥 컨소시엄 바이오 클러스터’가 선정되면서 시흥시가 첨단 바이오산업 도시로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유치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기업, 생산‧실증‧시험시설, 연구 시설, 교육 시설 등 전주기 시설이 집적화된 전진기지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난 2월, 산자부 공모에 시흥시를 포함한 11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난달 27일, ‘인천·경기 시흥 컨소시엄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총 5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산업 R&D 전진기지로 구축되는 배곧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곶역세권 부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가 지정될 바이오 첨단산업단지인 정왕부지,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에 바이오산업 전주기 집적화 단지가 구축된다. ■ 인력, 인프라, 투자 ‘삼박자’ 갖춘 바이오 시흥 바이오산업은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먹거리이자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업이다. 그러나 대기업 한 곳만 유치한다고 해서 바이오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인재 공급, 지역 병원의 임상 연구, 기업의 수익 창출, 투자 생태계가 함께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병원 등을 연계하는 광역 연계형 K-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선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를 개소하며 바이오 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대병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중점 연구 단지를 조성한다. 또,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D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2035년까지 선도기업 7개를 포함한 32개 기업의 4조7천억원 민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8조4천28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5천316억원, 취업유발효과 3만3천150명, 고용유발효과 2만5천145명이 예측된다. ■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세계 무대 향하는 시흥시 특히, 시가 당초 육성계획서에 제출했던 정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단지 지정이 어려울 뻔했지만, 국토부와 산자부를 설득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가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는 정왕부지 개발 등 그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흥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양한 사업이 속도를 내며 전체적인 시흥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공적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의체와 특화단지 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특화단지별 추진단도 구성되면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현재 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 허가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4개에 불과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일문일답 Q.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해 냈다. 소회는? A. 우리 시에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한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시흥시 2천여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 시흥시를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신 58만 시흥시민이 있었다. 또 김동연 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성과다. 시흥시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신 덕분에 바이오 불모지 시흥 땅에 바이오산업의 싹을 틔웠다.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에 감사드린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 유치로 시흥시 발전의 든든한 동력이 생겼다. 시흥시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거점이 구축된다는 사실이 58만 시흥시민께 자부심과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A. 산자부 공모에 시흥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도가 참여했다. 시흥시는 바이오 관련 경험도, 대기업도 없지만, 우리는 서울대,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허브의 비전이 있었다. 철저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9월 추진단을 꾸린 후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달려왔다. 공모 선정을 위한 발표 시 시흥시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서울대 SNU 바이오 클러스터 추진단을 찾아가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밝히며 시흥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투자 유치도 받아냈다. Q.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A. 시흥 바이오산업을 이끌 7개 앵커기업과 32개 기업의 4조 7천억 민간 투자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도 동력이 붙었다. 정왕부지, 월곶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인천시와의 연계로 배곧대교 사업의 행정 절차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 시흥스마트허브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화로 탈바꿈하는 혁신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시흥시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산술적 가치를 넘어설 것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시흥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앞으로 개척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더 큰 미래가 열려있다. Q. 항후 계획 및 포부가 있다면. A.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협력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바이오 코리아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특히, 이번 특화단지 유치가 단일 사업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책,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며 이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고용 촉진, 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제고 등의 파급 효과가 58만 시흥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시흥시 전체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께 한 말씀. A. 민선8기 시흥시가 이제 절반의 항해를 마쳤다. 그간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지금껏 잘해온 것들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시흥 미래 100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더 신중하게 내딛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이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잊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다.
시흥시의 청소대행 서비스가 거듭나려면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이 시급하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2022년 12월 서울 마포구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입찰’ 8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업자 4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천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들은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 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입하기로 합의해 총 8건의 입찰에서 사업자 4명이 합의한 대로 권역별 기존 사업 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정위 문제점 지적 후 전국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제 속속 도입.. 세금 줄이고 서비스는 향상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2015년 인천 지자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 등도 2020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정경쟁 질서 유지 및 독점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산 사상구와 전남 순천시도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2023년부터 수십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도내에선 파주시가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업체들에 부여하던 가점제를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15개 적격 업체를 선정한 뒤 작년 11월 말 대행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신규 업체 6곳, 46%)를 선정했다. 파주시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로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예산 7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도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위해 기존 업체들에만 유리한 구조인 평가 기준을 과감히 개선,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대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임병택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이웃 도시의 좋은 사례도 참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흥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제9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 사태가(경기일보 7월 1일자 인터넷판)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매월 초 열리는 의원간담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거나 이 달에 예정된 임시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제2회 추경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양당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있다. 1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9대 하반기 원구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장 포함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힘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은 당시 의석 분포가 민주당 9석 국힘 7석으로 민주당이 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지만, 현재는 민주당 출신 박춘호 의원이 탈당, 각각 8석, 7석, 1석으로 무소속 박 의원이 국힘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양당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면서 시정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의장이 공석인 상태라 당장 의회 사무국 직원 34명에 대한 정기 인사가 미뤄졌다. 의회 인사는 의장 권한으로 평소 파견 또는 전출 등 시(市) 인사와 맞물려 진행돼야 하지만 시가 이달 8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사무국 인사는 사실상 올해 말로 6개월 미뤄지게 됐다.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본청 복귀를 희망했지만 이들의 인사가 미뤄지면서 근평 등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경상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추경을 못하게 돼 예비비를 써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흥시가 유치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후속 사업에 서울대, 인천시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 주체간 협약서도 체결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멈춰 있다. 각 부서 부서장들도 주요 공모사업이나 현안 사업, 대외 업무 등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불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흥시 한 공직자는 “의회 의석 분포가 바뀐 만큼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양당이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이라도 해야겠다.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만의 자리 다툼에 볼썽 사나운 꼴 아니냐”이라고 비난했다. 이건섭 국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은 과반이 넘었을 때 다수당이지 민주당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건 우리당과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원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옥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석 변화는 있었지만 다수당이 맞고 원칙대로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다수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 빠른 시일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줄줄 새는 세금, 대책은 전무 시흥시의 청소대행업은 세금만 축내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괄원가표를 보면 총 운영원가 490억7천만원 중 인건비가 305억6천만원으로 60%에 이른다. 수선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는 88억5천만원, 일반관리비(7.5%) 29억8천만원, 이윤(10%) 42억3천만원 등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시로 정산비와 감가상각비 등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 2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고 사장을 비롯한 현장대리 총괄인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고용 중인 현장 대리인 등 간접 인력이 대부분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간접 인력은 4명 정도다. 이들의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도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연말이면 잉여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에서 성과급을 책정해 최대 4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현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한 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납부필증인 ‘칩’을 현장 인력이 폐기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려 재판매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가 수리수선비 원가에 포함돼 업체가 직접 구입하고 시가 비용을 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대 옵션에 최대 비용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고 6년 후 감가상각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체가 알아서 폐기처분한다. 6년 후 팔든, 재사용하든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특정 업체들이 제한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서울 구로구,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지에서도 청소대행업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도급 금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청소대행업체 11곳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은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불신 초래 문제, 카르텔화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구조, 공공자금 낭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K리그 소속 현역 선수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병에 감염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성 B씨와 성관계해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이다.
시흥시가 지난 수십년간 청소대행업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해 운영하면서 특정 업체들만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정된 업체들끼리 카르텔을 형성,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급비 낙찰률이 100%에 가깝다. 사전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한 낙찰률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권고를 주문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경기일보는 3회에 걸쳐 시흥시 청소대행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편집자주 수십년간 업체들끼리 카르텔 형성, 청소도급비는 눈 먼 돈, 입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1992년 대행업체 두 곳이 면허를 허가 받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 1998년 세 곳, 지난 1999년 여섯 곳 등이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총 11곳이 각각의 사업구역을 맡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중이다. 이들 11곳 업체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매년 대행사업비(도급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급비 낙찰률이 지난 5년간 최대 99.647%, 최저 96.529% 등으로 100%에 가깝다. 참여 업체들 간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한경쟁 입찰, 즉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11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대행업체 11곳이 참여토록 사업구역을 11곳으로 나누고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순위를 매겨 1그룹(1~3위), 2그룹(4~6위), 3그룹(7~10위), 4그룹(11위)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시는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1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사업구역 11곳 중 입지가 좋은 세 곳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룹은 1그룹이 입찰하는 세 곳 사업구역에 대해 응찰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1그룹 업체 세 곳이 구역 세 곳에 대해 한 구역을 지정 입찰할 경우 A업체가 높게 쓰고 나머지 두 업체(B업체, C업체)가 낮게 써 A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다. 나머지 구역 두 곳에 대해서도 업체 세 곳만 참여해 입찰하게 되고 각각 한 곳씩 낙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업체 세 곳이 얼마든지 사전 담합이 가능하다. 각각의 그룹에 속한 업체들끼리 대행 사업비 입찰 전 얼마든지 사전 담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낙찰률이 100% 가까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2019년 258억원 ▲2020년 309억원 ▲2021년 423억원 ▲2022년 450억원 ▲2023년 485억원 등이다. 지난 2011년 택지개발에 따라 사업구역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해마다 수십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십년간 독점해 온 업체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 운영했다. 담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 간 담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업체들과의 계약은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정된 적정 금액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 예고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A씨로부터 “정왕동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A씨 주거지인 정왕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아까 시비가 붙었던 중국인을 죽여야겠다”며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수차례 제지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A씨를 몸싸움을 통해 제압한 뒤 흉기를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조치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이 마약 사범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15분께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B씨는 A씨를 태우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술 냄새도 나지 않는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16대 시흥소방서장에 이정용 소방정이 1일자로 취임했다.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1989년 소방에 입문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동두천소방서장, 안산소방서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서장은 다양한 현장경험과 행정·교육·예방 등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항상 솔선수범하며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직원들의 신뢰와 선망이 높은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일선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히 임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흥시민들의 안전한 오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흥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산하 서경기조합 전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이 된 후 지난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경기조합, KT&G 안산지사,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전 조합장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자격 취득 과정에서 주소지가 다른 내용의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담배판매업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담배판매업을 운영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A씨는 B씨가 이처럼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단체의 조합장선거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공고를 하고 대의원에 뽑힌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주장처럼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부분은 시흥시가 내준 담배소매인 허가서에 나와 있다. B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 2009년 6월부터 KT&G 안산지사 1층 로비 휴게실을 사업장으로 시흥시로부터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 담배자판기를 놓고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서에는 해당 건물 지하 1층이 사업장으로 명시돼 주소부터 상이하다는 것이다. KT&G 안산지사가 B씨에게 내줬다는 사용승낙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B씨와 KT&G 안산지사는 2009년 6월 시흥시 정왕동 1784-6번지(KT&G 안산지사) 1층 휴게실 5평을 무상 사용하는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승낙서에는 B씨와 KT&G 안산지사장 간 합의 내용으로 사용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사항만 작성돼 있고 사용료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용승낙서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흥시에 확인 결과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선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 안산지사가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B씨는 “조합이 KT&G의 유관기관이어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합도 아니고 조합장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KT&G 안산지사 관계자는 “계약서류 등은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이어서 경기본부가 임대차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