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포’ 김포 공해물질 업소 이전·집단화 필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 읍ㆍ면 지역에 산재한 공장지대의 유해물질배출업소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본보 2012년 8월7일자 1ㆍ3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해물질배출업종의 이전과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정하영 의원은 16일 제1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을 환경피해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공해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의 공해배출업소는 대곶면의 2천355개소를 비롯해 통진읍 1천174개 등 관내 6천226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그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배출업소만도 2천162개에 달하고 주물공장만 보더라도 14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83개가 허가업체이고 65개는 미허가 상태이며 나아가 2007년 이후 해마다 10~21개의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고 있어 미허가 업체는 계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로 지금이라도 대곶 일반산업단지 추진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수많은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해당 업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벌금과 영업정지, 공장폐쇄, 사법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치를 취해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불법업체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7월 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침에 따른 입지승인과 제한, 특정시설 설치의 제한이 앞으로 허가행정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 있어서는 더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존하는 업체를 강제로 폐업시킬 수 없다면 그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1년과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월곶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 가결 논란

김포시의회가 절차상 하자 등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면사무소, 주민센터 통합)을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의회가 승인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29억원, 연면적 1천300㎡)보다 두 배 가까운 사업비 54억2천만원, 지하1층, 지상 3층(건축연면적 2천53㎡) 규모의 신축 변경안을 최근 열린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신축변경안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밀어붙이기와 일부 의원의 묵인 속에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시켜 16일 열린 본회의의 최종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상정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은 지난해 10월 의회가 현 월곶면사무소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만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미 승인한 사안을 변경, 현 면사무소에 대한 활용계획도 없이 두 기능을 통합, 규모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의 투ㆍ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이 내년 상반기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는 도시철도 건설과 늘어나는 공원녹지 공공시설의 증가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시달리는데도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10억원의 빚(지방채 발행)을 내겠다는 것이어서 무계획적인 방만한 청사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새로 지을 통합 주민자치센터의 규모도 문제다. 현재 월곶면의 인구는 5천800여명으로 이보다 10배 인구가 많은 5만4천여명의 김포1동의 경우, 연면적 1천400㎡의 동사무소 한 건물에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예비군 동대 등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월곶면 주민자치센터의 신축 변경안은 2천53㎡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에 조윤숙 의원은 경기도 투ㆍ융자심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조승현 의원도 구 면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하고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의 정당한 논리나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학운3산업단지 ‘본궤도’… 빠르면 내년초 분양

김포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학운3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당초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종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김포시와 김포골드밸리PFV㈜로의 변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돼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학운3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김포도시공사김포시, 김포골드밸리PFV㈜)을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500 일대 95만6천㎡ 부지에 조성되는 학운3산단은 총 사업비 4천242억원을 투입,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늦어도 10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가 연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빠르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골드밸리의 중심인 학운3산단은 인근 학운24, 양촌산업단지 및 인천 검단산업단지와 연계돼 595만㎡의 수도권 서북부 최대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검단IC)가 완공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접근성이 개선돼 김포시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화 시 경제진흥과장은 학운3산단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보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학운3지구에 대한 경계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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