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천유입 생활하수 총인규제 강화 설비업체 과열 수주전

내년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총인규제가 대폭 강화돼 전국 지자체가 생활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설비를 서두르면서 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 특허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총인처리설비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유천엔바이로사는 자체 보유 기술로 총인처리장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국내 최대 유망중소기업이다.그러나 외국회사에 기술료를 주고 주요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그레넥스사가 유천엔바이로사를 상대로 자사 부품 중 흡입역세장치인 섬유디스크필터 구조 문제와 흡인장치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천엔바이로사는 2008년부터 순수 국내 개발기술과 소재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제품을 개발, 품질 및 영업 수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레넥스사가 영업방해 등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유천엔바이로사는 이로 인해 동두천시가 시설발주 때 참가자격에 공법관련 소송 및 분쟁 관련 업체를 제한키로 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유천엔바이로 문찬용 대표는각 지자체의 적합한 기술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허 침해 운운하며 정보공개 민원을 제기하고, 체결된 시공사에 특허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파기까지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 그레넥스사의 특허는 존중하지만 관련 부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자체 개발을 통해 전혀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특허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그레넥스 이희영 상무는 그레넥스의 주요 핵심부문을 유천엔바이로 측이 모방해서 개발한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 침해 시비가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한강 '신곡수중보 이전' 김포-고양 해결책 없나

김포시 이전 해야한강신도시영상산업단지 시네폴리스물류선박 왕래 필요시너지 효과 복안수년 전 부터 준비 자체 용역조사도 마쳐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이전 논의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수중보를 이전할 경우 고양시에 미칠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란 주장이다.김포시는 신곡수중보를 현재 행주대교 남단에서 14㎞ 하류인 하성면 석탄리 하성대교 건설 예정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에 수중보 이전을 건의해 놓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이에 고양시도 뒤늦게 지난 5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곡수중보 이전 반대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김포시의 신곡수중보 이전 주장에 대해 신곡수중보 이전시 미칠 이수, 치수, 습지 보존, 환경, 생태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김포시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처럼 정부(국토해양부)가 신곡수중보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한강을 사이에 둔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김포시 신곡수중보 이전김포시의 신곡수중보 이전은 지역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경인아라뱃길은 신곡수중보 상류쪽으로 연결돼 물류와 여객선박이 서울 도심까지 접근이 가능한다. 그러나 문제는 김포시가 추진 중인 한강주변 영상산업단지 시네폴리스와 김포한강신도시다. 이들 지역은 나루터 복원, 해상공원 조성 등 주변 수변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김포시의 복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지역은 개발압력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한 전제조건은 신곡수중보 하단인 이곳까지 선박이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시절 신곡수중보 이전 재검토를 제안했던 유영록 김포시장도 취임 직후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양시 존치 해야한강수위 높아져 일부지역 침수 가능성통선문 설치땐 장항습지 환경 파괴 우려습지보존법 등 내세워 사업 백지화 주장■ 고양시 신곡수중보 이전 반대고양시는 수중보를 하류로 이전할 경우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양시의 지난해 자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하류로 이전할 경우 수면이 3~4m 상승, 장항습지(7.49㎢)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또 고양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자연배수가 힘들어 행주, 강매 등 일부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30일 킨텍스에서 열린 신곡수중보 이전 관련 심포지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신곡수중보가 하류로 이전할 경우 고양시 입장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수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 배수장 설치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통선문 설치 제안신곡수중보 이전으로 경인 아라뱃길과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려던 경기도로 입장이 곤란해졌다.국토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전 논의를 중단시킨 상태다.대신 경기개발연구원은 신곡수중보 이전 대신 해결책으로 수중보 하류 쪽으로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경기연은 지난 4월 고양시와 김포시에 통선문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경기연은 경인아라뱃길을 김포대교 상류 뿐 아니라 일산대교까지 잇고 장항습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찾다 통선문 설치를 검토했다. ■ 고양시 통선문 설치도 반대고양시는 배가 다니게 하려면 준설이 불가피해 장항습지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 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도 배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파랑도 습지를 침식시킬 수 있어 통선문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고양시는 신곡수중보 이전 백지화를 위해 수중보 존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환경시민단체 연계한 시민 홍보 등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에 습지보전법을 내세워 사업을 중단시킬 각오다. 이처럼 두 지자체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자 이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당초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경인운하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올해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과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를 잇는 1㎞ 길이의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은 물이 항상 빠져나가는 가동보 형태로 토사가 쓸려나가며 매년 수십t의 자갈과 토사로 메우고 있는 반면 고양쪽은 고정보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양=유제원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부실 백석동 소각장 원인 밝혀라”

고양시의회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백석동 소각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고양시 소각장 현안사항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필례 의장과 시의원, 시 관계자, 환경공단,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백석동 소각장은 지난해 초 준공 이후 하루 300t의 가동용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잦은 가동 중단으로 환경문제까지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성능저하 문제는 운영, 기계설비, 원료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설비상의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도 포스코에서 인수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소각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해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소각장 기계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보수 중이며 오는 21일 재가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공사가 끝난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설계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김필례 의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 환경공단, 포스코 모두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백석동 소각장은 지난 2004년 고양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 건설 등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3월 준공됐지만 소각용량 미달, 운영비용 증대, 운영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하수처리장 가스·방류수로 1,500가구에 1년치 전기 공급”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방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패키지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1만200㎥/일)와 최종처리된 방류수를 집단에너지와 패키지로 연계해 지역난방 에너지원(전기, 열)과 공정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사 측은 집단에너지 패키지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1천500가구의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하수 방류수를 지역난방 공정용수로 연간 27만3천t을 재이용해 원가절감은 물론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과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국내 최초인 이 사업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청정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 모델로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다.공사는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등 집단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 전액을 투자하고, 고양시는 사업 부지 제공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공사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사용 연료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이행할 수 있고, 연간 석유환산 2천135t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CO₂3천862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고양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년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서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의 에너지원 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行訴 괘씸죄'…고양시 기업체 표적단속 했나

폐기물처리업체가 고양지역 폐기물을 미등록 차량으로 운반하다 적발(본보 6월28일자 8면)된 것과 관련, 고양시가 표적단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7일 시와 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5시께 W 개발의 쓰레기 운반차량 1대가 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운반하다 시에 적발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적발된 차량은 당일 W 개발 소재지인 시흥시에 등록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루 늦게 등록되면서 단속됐다.그러나 이에 앞서 W 개발은 단속기관인 고양시 청소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시가 괘씸죄로 표적단속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W 개발은 지난 4월27일 사업장을 시흥시 대야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그러나 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화로 폐기물이 방치, 주변 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려했다.이에 W 개발은 사업장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며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청소과는 용역반장까지 대동하며 새벽시간대 W 개발의 쓰레기 운반차량을 미행, 단속하고 당일 시흥시에 단속결과를 통보했다.그러자 W 개발은 단속 이틀 후인 지난달 24일 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또 다른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공권력을 이용해 영세 사업자를 표적단속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 삼송지구도 전매제한 완화해 달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정부의 630전매제한 완화 조치에서 삼송지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일 고양시와 삼송지구 계약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지역에서 삼송지구가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시청 게시판과 지역 국회의원 게시판에 전매제한 완화지역 제외 조치에 대한 불만의 글이 하루에 수십건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삼송지구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85㎡ 이하는 전매제한 7년, 그 이상은 전매제한 1년으로 묶여 있다.공모씨는 분양공고 당시 다른 지역보다 긴 7년간 전매제한으로 묶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고 규제완화 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두 번씩이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모씨도 지역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에서 85㎡ 이상은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한데 서민주택인 85㎡ 이하를 7년간 묶어두는 것이 과연 친서민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자들은 또 LH의 부실로 인한 삼송지구 내 브로맥스 사업 지연, 창릉천 개발 수정, 민간개발업체의 과도한 미분양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 제외조치는 삼송지구에 치명타를 날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은 단지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이달 중 집회와 핏켓시위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면적에 따라 1~3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택지도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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