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지구도 전매제한 완화해 달라"

아파트 분양계약자, 정부 6·30 조치서 제외 불만 집단행동 움직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정부의 6·30전매제한 완화 조치에서 삼송지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고양시와 삼송지구 계약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지역에서 삼송지구가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시청 게시판과 지역 국회의원 게시판에 전매제한 완화지역 제외 조치에 대한 불만의 글이 하루에 수십건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삼송지구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85㎡ 이하는 전매제한 7년, 그 이상은 전매제한 1년으로 묶여 있다.

공모씨는 “분양공고 당시 다른 지역보다 긴 7년간 전매제한으로 묶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고 규제완화 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두 번씩이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모씨도 지역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에서 85㎡ 이상은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한데 서민주택인 85㎡ 이하를 7년간 묶어두는 것이 과연 친서민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자들은 또 LH의 부실로 인한 삼송지구 내 브로맥스 사업 지연, 창릉천 개발 수정, 민간개발업체의 과도한 미분양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 제외조치는 삼송지구에 치명타를 날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은 단지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이달 중 집회와 핏켓시위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녛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면적에 따라 1~3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택지도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