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公 동탄2지구 그린파킹파크 내달부터 운영

화성도시공사가 다음달부터 오산동에 위치한 그린파킹파크 운영을 시작한다. 그린파킹파크는 총사업비 332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한 주차전용건물로 지상 1~8층까지 주차장과 일반상가로 이뤄져있다. 현재 지상 3~8층은 화성시 동탄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자원봉사센터 등 관공서 입주가 확정됐고 다음달 중 모든 입주기관이 업무를 개시한다. 주차장은 모두 444면으로 화성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최초 1시간 30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10분당 400~600원이 부과된다. 주차장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유료로 정식 운영된다. 시는 그린파킹파크가 SRT 동탄역과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환승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동탄2지구 중심상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 번화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그린파킹파크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오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딘다며 앞으로도 화성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진석범 화성시 따뜻한 사회연구소 대표 출판기념회

진석범 화성시 따뜻한 사회연구소 대표가 화성에 반하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화성시장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합류했다. 진 대표는 13일 오후 1시 화성시 정남면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화성에 반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워킹스루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옥주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냈다. 또 오진택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홍성 화성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욱기동민박용진김병욱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진 대표가 저술한 화성에 반하다는 따뜻한 복지도시 화성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그만의 구상이 담겼다. 책은 1부 살고싶은 화성, 삶이 행복한 화성 2부 화성, 그 미래를 위한 리더십은 3부 화성의 꿈, 대한민국의 꿈 4부 공복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5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6부 책에서 배우고 마음에 새기다 등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진석범 대표는 현장 활동가, 대학교수, 경기복지재단 대표, 성남시 사회복지협회 회장,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진 대표는 답은 현장에, 시민의 목소리에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영호기자

화성 진안신도시 비대위 “진안주택지구 지정 철회”

화성시 진안천천동과 봉담읍 인근 주민들이 국토부와 LH의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은 10일 성남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주민 생존권 짓밝는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개발무효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진안공공주택지구는 수원군공항과 경계지역에 위치, 고층건물을 올리면 전투기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어 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투기 소음피해로 매년 150억원 이상의 피해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진안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구가 늘면 그만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지구지정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의 노후화된 열화우라늄탄 탄약고가 폭발하면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산되는데 탄약고 바로 옆에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신철 화성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제한 문제 등 화성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이전까지 지구지정은 될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목표로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인사이드 경기] 지속가능 미래성장동력 ‘화성형 그린뉴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유례없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화성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법인지방소득세 의존도 심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화성시는 같은 달 13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형 그린뉴딜 3조6천억여원 들여 28개 중점사업 추진 시가 지난해 7월 전격 발표한 화성형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등 3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시는 3조6천억여원을 투입해 9대 목표, 28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9대 목표는 ▲지속가능 및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 국토조성 ▲독성 없는 환경 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등이다. 우선 지속가능 및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무상교통, 카셰어링 관용차, 그린포인트, 친환경차 구매지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1조485억원을 투입, 일자리 1만1천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을 위해선 39억원을 들여 공공전축물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정 순환경제를 위해선 916억원을 들여 에너지진단 시설개선, 산업단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물류단지, 공공용지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등 5개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해 1천510억원을 투입해 화성방조제 조력발전과 시민펀드 조성 등 2개 사업을 펼치고, 깨끗한 물 순환을 위해 322억원을 들여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하천구거관리스마트 상수도 등 3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 상생형 농업 농지조성에 92억원을 들여 농촌테마빌리지, 스마트팜, 영농형 태양광, 청년 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린 국토조성에는 241억원을 들여 녹색국토실현, 경기만 그린뉴딜, 농업테마파트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염배출 제로화를 위해 2천492억원을 들여 내연기관 엔진 친환경화, 폐수 하수처리 극대화 등 2개 사업을 하고, 자원재활용 리사이클링을 위해선 1천53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소재 도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을 벌인다. ■시행 1년 6개월친환경무상교통시스템 구축 등 13개 성과 시는 28개 중점 사업 중 ▲무상교통시스템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시민펀드 운영 ▲녹색국토 실현 ▲깨끗한 물 순환 등 6대 대표과제를 선정, 시행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무상교통정책이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1단계로 만 7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교통은 현재 3만명이 신청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단계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3만1천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만 23세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 최초로 관용차 EV카쉐어링 서비스를 실시해 낮에는 관용차로 야간과 주말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구축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을 받은 왕배푸른숲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자립도 증가는 물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발전소는 오는 2024년까지 5천45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준공 시 18만5천여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화력발전소 대비 연간 45만t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성스마트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 쓰리GO 사업, 그린뉴딜 분야별 연구모임,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협약, 남양 미세머지 차단 도시숲 협약,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스마트팜 실증사업,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30년, 10만개 일자리와 연간 250만㎿h 친환경 전기생산 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 20만t 감축과 지역 일자리 3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h 생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온실가스 연 45만t 감축, 지역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h 생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대 10만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가 마련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가칭)그린뉴딜 시민테이블을 구성해 뉴딜 정책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뉴딜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화성형 그린뉴딜 대시민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펀드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인프라 사업 등에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수용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화성시는 ECO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격적인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유치, 국비, 도비 등의 가용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로 확보해 그린뉴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관련 조례 미이행 향남읍 폐기시설 불허

화성시가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시킨 향남읍 폐기물처리시설을 불승인했다. 앞서 해당 시설은 인허가과정에서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2면)한 바 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A사가 향남읍 화리현리 556번지 등 5필지 9천943㎡에 연면적 2천6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을 건립키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종 불승인했다. 불승인 이유는 허가 신청지 주변에 우량 농지가 있는데다 허가지와 직선거리 650m 이내 어린이집과 주택, 마을 등이 위치해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계획 등도 미흡하고 주변 시설의 피해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결국 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 등과 국토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허가기준 등 법령 근거를 들어 입지 부적정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6월21일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같은해 9월16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조건 보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진행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라며 3천87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시가 개발행위허가 접수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전고지를 5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11일 뒤늦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시는 지난해 12월13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접수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판단, 최종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가 불승인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률 저조…실효성 없어

화성시가 10여년째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등을 부담해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출산의료비와 영유아 의료 및 약제비 등을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청소년 산모 20여명이 출산했지만 해당 사업에 신청, 혜택을 본 산모는 단 1명에 그쳤다. 지난해 청소년 산모 출산집계는 올 상반기 이뤄진다. 지역 청소년 산모 출산은 지난 2019년 10명, 지난 2020년 2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산모들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임신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시가 지원하는 카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신청률 저조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 국장은 청소년 산모 대부분이 임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며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이나 미혼모 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 보다 많은 청소년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영호기자

[속보] 화성시 코로나 자가격리 2명 등록 누락…방역 허점

화성시 보건소가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한 데 이어 초등생 밀접접촉자 2명의 자가격리 등록도 2~3일이나 누락, 방역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시는 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시민 17명에게 확진문자를 잘못 발송(본보 12일자 7면)한 바 있다. 2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 사는 A양(11초교 4학년)은 지난 17일 확진됐다. A양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친구인 B양(11)C양(11)과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었다. 이에 BC양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오후 BC양에게 휴대전화로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하며 자가격리수칙 등이 담긴 키트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19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BC양에게 자가격리수칙 등이 담긴 키트가 도착하지 않았다. 심지어 B양에게는 같이 다니던 학원생이 확진돼 유증상자 검사 및 수동감시자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B양 부모는 19일 오후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 끝에 시보건소와 연락할 수 있었고 B C양이 자가격리자 시스템 등록에 누락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방역당국은 부모 전화를 받은 뒤 BC양의 자가격리 등록을 뒤늦게 했고 이들은 통보를 받은 지 1주일여가 된 현재까지 자가격리수착 등이 담긴 키트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양 부모는 방역당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등록은 파악 당일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2~3일 지연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력을 보강,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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