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어려운 서민 경제 위해 지혜 모아야”

화성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40건이다. 의원 발의 안건 21건, 시 상정 안건 13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 등이다. 그 중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시 상정 안건은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전망되고, 자영업자 소득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한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등재추진 참여 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혁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에 취약한 공장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 문화를 개혁하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높은 행정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민선 8기 중점 가치인 ‘혁신’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주거급여 못 받는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병화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21일 박병화가 주거급여를 신청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시는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피소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인정액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박병화 가족은 지난해 10월25일 화성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이 과정에서 “조카가 거주할 예정인데,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박병화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박병화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고,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일보다 3일 이른 지난해 10월28일로 정했다. 이에 건물주는 박병화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7일 변호사를 선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과정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박병화가) 승소하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지자체 공장 화재 최다’ 화성시… 특단의 대책 추진

화성시가 ‘경기도 내 공장화재 최다 지자체’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 공장화재 발생률이 3년 연속 1위인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역에선 2019~2021년 총 1천79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공장화재는 405건으로, 전체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공장화재의 주 원인은 전기적 요인(114건)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105건) ▲기계적 요인(86건) ▲기타(54) ▲원인 미상(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연말까지 예산 2억1천600만원을 들여 관내 소규모 공장(종업원 수 50인 미만, 전기사용량 75㎾ 미만)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소화패치 등 설비지원 ▲안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2023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진행한 뒤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장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전기안전 점검 및 예방 대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화재 저감 목표를 달성해 공장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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