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벌집 쑤셨다

최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관리를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가 맡기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택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한 결과 IPFC를 선정해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준공과 함께 평택시가 23년여 동안 운영해왔기에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타지역 기관이 운영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항만 경쟁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IPFC가 운영권을 가져 가면서 인천항에 종속되거나 평택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관세청이 세관을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평택직할세관을 일반세관으로 격하, 인천본부세관에 귀속시키려고 했던 바 있어 독립성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항 개발정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평택항이 인천항의 보조항만도 아니고 경기도 유일 항구인데 도나 시도 아니고 타 지역 단체가 운영을 맞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그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결과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철 평택대 교수도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화물열차가 운행 중인 시대인데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잃은 것”이라며 “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항에 대한 주권을 상실했거나 양도한 수준으로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지자체는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용역 실적”이란 조건은 충족하나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는 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여년 전엔 지방청 설립 전이라 여객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짓고 운영하라고 조건이 있던 것”이라며 “전국에서도 평택항이 유일했던 사례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 재정으로 건설돼 정부가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폭염·한파쉼터 실효성 '논란'... 474곳 중 야간 운영 단 1곳

평택 내 한파쉼터 대다수가 야간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운영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재 평택 내 한파쉼터는 총 474곳으로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마을·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등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 대다수가 야간이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택 내 한파쉼터 474곳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운영하는 곳은 1곳뿐이다. 주말·공휴일에 운영하는 곳도 총 5곳에 불과하다. 한파쉼터로 지정한 장소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파쉼터로 지정받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의 경우 신규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인근에 쉼터를 이용할 계층이 많지 않고, 멀리서 오기엔 대중교통·도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산수 시의원은 “배다리도서관은 입지 자체가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도 새 건물인 데다 공동체 내에서도 지원이 잘 이뤄지는데 굳이 추위를 피하러 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서울 광진구는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한파쉼터 15곳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평택도 숫자보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배다리도서관은 버스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다른 한파쉼터도 대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라 야간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시 안전관리계획에 폭염 시 시설 운영계획 등이 담겼지만 한파 시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한파 매뉴얼이 부족하거나 조례 개정 근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무면허도 OK’ 인기 만점 카셰어링… 고위험 식별은 ‘구멍’ [로컬이슈]

비대면 차량 공유시스템 카셰어링(Carsharing). 면허증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저렴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면허 도용이나 음주, 초보 등 불법 또는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A씨(29)는 최근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카셰어링으로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다. 어느 누구도 A씨의 여자친구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2. 성남에 사는 ‘장롱면허’ 보유자 B씨(38)는 최근 근무지가 성남에서 화성으로 바뀌어 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간이 부족해 운전 연수는 받을 수 없던 B씨는 무려 8년 전 땄던 면허증만 들고 카셰어링 앱에 가입해 차를 빌려 출퇴근 중인데 운전 미숙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리는 일명 카셰어링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카셰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는 2만8천798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한다. 문제는 면허증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음주자, 운전 미숙자 등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를 예약하면 대면 절차 없이 곧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통상 접근성이 좋은 상가, 마트, 공항, 기차역 등 주변에 마련된 서비스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곧바로 운행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면허 취득 후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인 경기일보 기자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본 결과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이어 동행한 다른 기자가 해당 기자의 휴대폰으로 인근 서비스존에서 차량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갑자기 차량을 빌리는 등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적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차를 빌리기 쉽다고 해서 위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성숙한 카셰어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편리함 뒤에 숨은 ‘카셰어링’...사고위험 달린다 [로컬이슈]

카셰어링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자 등을 식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안전 장치 구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카셰어링 차량 등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9년 2천742건 ▲2020년 2천929건 ▲2021년 2천933명 ▲2022년 3천123건 ▲2023년 2천901건으로 매년 평균 2천900여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카셰어링 업체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 별도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난폭하다는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김진성씨(가명·39)는 “미성년자 혹은 음주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이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이 앞에 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선을 바꾸는 등 피해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6%(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명의도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엔 광주광역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빌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시속 100㎞로 질주하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3년 1천51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120건 ▲2019년 146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 ▲2022년 453건 ▲2023년 3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다 강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차량기록계 설치 등 본인 확인 수단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 또는 대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차량 대여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면 대여가 우선이고 대여 장소에서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실제 사용할 때는 가입된 그 앱과 아이디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면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을 사용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절차를 거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사건사고를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휴대전화 앱 등에 전자신분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온리인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화면으로 얼굴을 인증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원 수석도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며 “실사용 전 인증 절차나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화물차에 운행기록계라는 차량 기록장치를 설치해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한다”며 “운행기록계에 쓸 운전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면 미성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컬이슈팀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송탄소방서, 이형우 소방령 정년퇴임식

이형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장(60·소방령)이 21일 32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송탄소방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송탄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도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과장의 퇴임식을 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송탄소방서는 이 과장에게 그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 과장은 지난 1992년 송탄소방서 서정소방파출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8년 소방위 특별승진, 2015년 소방경 등을 거쳐 2021년 소방령으로 승진한 뒤 평탱소방서와 송탄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을 지내기까지 32년 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해왔다.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몸을 바쳐왔다. 김승남 서장은 “32년의 긴 소방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이형우 과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우 과장은 “언제나 묵묵히 참아주고 헌신해 준 아내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한 뒤 후배 소방공무원들에게 “언제나 건강 유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민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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