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공사)는 겨울철을 맞아 별망어촌문화관 등 자체 관리하는 시설물 40곳을 안전점검, 재난안전관리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목시설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수와 보강 방안 등을 수립, 차질없이 시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운용했다. 점검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매뉴얼을 준용해 균열게이지 계측과 전차점검 대비 조치여부 등이다. 공사는 점검이 완료된 시설물들에 대해 앞으로 보수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등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설치된 종합대기측정소 3곳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종합대기측정소는 서울 광진구와 수원 신풍동, 인천 구월동 등지에 설치됐다. 특히 신풍동 측정소는 국가와 지자체 여러 측정장비 등이 함께 설치돼 있어 측정자료 연관 분석이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곳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 심사에서 모두 충실 및 타당성 분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는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과 상생 ▲안산 청소년ㆍ아동 연구모임인 미래의 빛 ▲우리는 모두 꽃이다 등 5곳 의원연구단체에서 활동해 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정책 연구,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안산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정책 연구, 노인정 활성화 연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행동지원 방안을 과제로 삼아 연구를 벌여왔다. 이들 중 4곳은 연구 주제와 관련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과 자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위원들은 의원연구단체들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제안설명 등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목적의 적합성, 연구조사 내용의 충실성, 정책제안의 타당성, 시책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해 5곳 모두 통과 기준인 60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조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5곳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사례집으로 발간, 전체 의원 및 시 집행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전 세계 해양 오염이 예견되는 만큼 국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회된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 같은 뜻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일 평균 160~170t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오염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10월 27일 시행하려 했으나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11월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능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처리를 한 뒤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바다 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히 국제사회와의 협의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해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협의할 것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결의 사항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한번 오염된 바다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사실상의 불가역적인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 처리에 관한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와 해수부 등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가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개회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2일 안산시 대부도와 연접한 영흥도를 자체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대부도를 통과해야만 진ㆍ출입할 수 있는 영흥도를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안산시민의 피해와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수도권 전력의 23% 가량 공급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유연탄 연소로 인한 비산재와 대기질 악화, 석탄원료 운반 차량에 따른 교통체증 및 도로시설물 파손의 피해 등 이미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한해만 1천4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수도권 최대 해양 관광지인 대부도의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침출수 오염사고로 인한 대부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재검토사유로 꼽았다. 또한 각종 식물ㆍ철새 서식지인 안산갈대습지와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대부도 상동연안 및 고랫부리연안 등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지척에 자연환경 훼손 요인으로 작용할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입지 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승격 이후 지난 30년 간 안산시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천혜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안산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영흥도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 의원은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산시의회는 그동안 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였던 안산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자연환경 보고 및 관광지로서의 대부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 시흥시 등 관계 지자체에 송부, 의회와 안산 시민들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 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내ㆍ외부청렴도 또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렴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최근 밝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안산시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7.01점으로 총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균인 8.27점 보다 1.26점 낮은 7.91점으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어 외부청렴도에서도 1등급이 하락한 3등급을 내부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청렴도 또한 1등급 하락한 도내 최하위 수준인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의 2019년 청렴도는 2018년에 비해 0.25점 상승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0.39점 하락한 7.91점으로 2018년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청렴도는 인ㆍ허가 및 보조금지원 용역 관리ㆍ감독 관련 민원인의 경험과 인식을 나타내며,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와 인사ㆍ예산ㆍ업무지시 등 공정성 등에 대한 업무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ㆍ외부 청렴도가 동시에 하락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동규 의원은 내ㆍ외부청렴도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시의 행정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조직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과 종합적인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계획수립 및 자체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시민 1천245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 1천245명 가운데 85.4%인 1천63명이 보호수용법에 대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시민은 7.5%인 93명에 그쳤다. 이 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24시간 집중 순찰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 ▲안심길 조성 ▲안심벨 지원 ▲피해자 회복지원 등 조두순 관련 시의 주요 대책들도 알고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성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 등 안전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용품 지급 등도 추진 중이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도 운영한다. 윤화섭 시장은 성범죄 제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조두순 출소를 2개월 정도 앞둔 지난 9월말 정부와 국회 등에 조두순의 재범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 요청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그가 이용한 법무부 호송차를 발로 찬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 이 처럼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차량을 발로 마구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경고 및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수리비는 899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차량 내부에는 조두순은 물론 법무부 직원 34명도 탑승해 있어 이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몇명이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차가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가 조두순을 촬영하는 유튜버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경기일보 15일자 6면)를 호소하는 것과 관련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실시간 방송송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유튜브 한국법인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부 유튜버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삭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무분별하게 촬영된 대다수 영상에 모자이크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동네가 특정되는 것은 물론 주민의 모습도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 출소 이후 무분별한 주민 접촉, 고성방가, 건물침입, 폭력행사, 경찰업무 방해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대표들은 지난 14일 경찰에 탄원서를 보내 조두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해당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비상벨이 눈에 잘 띄도록 표지판을 부착하며 조두순 거주지 인근 도로 2.4㎞에 800여개의 보도조명(솔라표지병)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화섭 시장은 유튜버의 경쟁 방송으로 주민들 고통이 심각하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안산지역에서 매년 아동학대사례가 늘지만 안산시가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지난 4월 개정, 지난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 이후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도 전담 공무원 8명을 배치ㆍ24시간 당직근무하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메뉴얼에 따라 가족들이 모이는 오후 6시 이후 밤 10시 정도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로 아동학대 업무를 이관했지만 인력 충원과 예산지원 등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전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는 물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응급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종결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특히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새벽 2~3시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시간 대부분은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1천341건(학대판정 92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고 지난해는 2천13건(판정 1천175건)이 신고됐다. 올해는 지난 9월을 기준으로 1천10건(판정 981건)이 신고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연간 50건당 1명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안산시의 경우 1주일에 20건가량의 학대아동 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 관련 업무 중요성이 커졌는데 인력과 예산 등은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쉼터 등 보호시설 확대와 담당 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