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내 최초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 추진

안산시가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가운데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추진한다. 안산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정ㆍ재정ㆍ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윤화섭 시장은 1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가 국제 상호문화도시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에 도전한다며 100여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주민 8만2천여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안산에서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이상적인 상생문화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감안,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근거한다. 시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자율형 국제학교 설립 ▲세계시민 주거단지 조성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전담 행정기구 확대 및 권한 강화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국 유일의 다문화특구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우러지는 국제학교 및 주거단지가 조성, 세계 각국 문화가 안산을 찾고 안산이 만드는 K-문화가 세계로 발산되는 쌍?향 상호문화가 이뤄지는 세계적인 국제문화 앵커지구로 거듭 난다는 방침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기준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8만2천190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 82개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는 안산의 외국인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행정ㆍ조직 등의 산정에선 외국인 수가 제외되면서 현재 50명 남짓한 전담 공무원으로 외국인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에게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는 등 특례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 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는 안산시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교육지원청 학생크리에이터 양성프로그램 도내 첫 운영

요즘 학생들은 어렸을 적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만났고, 유튜브와 대화를 나눴다. 이들에게 유튜버는 친구이고, 선생님이고, BTS만큼의 아이돌이다.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 사회와 만나는 건 이제 당연한 귀결이다. 더 나아가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배우고 만든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유튜버이고 유튜브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다. 안산교육지원청이 이에 착안, 유튜브를 통한 크리에이터 양성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할 나도유튜버! 학생크리에이터 양성프로그램 사업이 그것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 협력, 도내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이달부터 운영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영상시장으로 변화하는 흐름에서 직접 관심분야 영상을 제작,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학교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지역 초중고교로부터 신청받아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가 선정된다. 올해는 5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1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총예산 7천5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주관 부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사업은 교육국이 담당하지만 행정국 기획경영과가 일반직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현장중심 학교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한 시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돼 반갑다고 덧붙였다. 박호선 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지역 학생들이 미래 미디어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대부洞→대부面’ 추진… 주민들 의견 엇갈려

안산시가 대부동의 대부면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종 세금 감면과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해져 녹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은 최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방문, 대부동의 대부면 전환을 건의했다.앞서 시는 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 부서별로 검토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단위가 동(洞)에서 면(面)으로 바뀌면 재산세 등이 인하되고 전원주택 건폐율도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촌지역에 따른 특별전형 혜택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료 인하 혜택도 가능하다. 반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 변경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 변경요건도 발생, (동 단위에선 불가능했던) 공장 건립도 가능해져 녹지와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 시는 앞서 지난 199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대부도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구획한데 이어 지난 201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대부도 2천600여㎡를 시가화 예정지로 개발, 인구 3만9천명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단지는 물론 독립생활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지역의 미래를 감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이 면으로 전환되면 대부도 지역개발의 기본ㆍ관리계획 정비방향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동 주민 A씨(62)는 (동에서 면으로 바뀌면) 농어촌지역에 따른 특별전형 혜택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료 인하 혜택도 가능해진다며 반겼다. 또 다른 대부동 주민 B씨(59ㆍ여)는 인근 화성이나 평택 등지처럼 공장 설립이 가능해져 녹지와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도가 농어촌지역인데도 도시지역으로 결정돼 세금ㆍ교육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와 면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윤화섭 시장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즉각 철회하라"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작성ㆍ배포한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면서도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없이 매뉴얼을 작성ㆍ발표, 오히려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화섭 시장은 올해 시정보고회에서 민선7기의 공감ㆍ적극ㆍ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한 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여ㆍ야를 떠나 의회와의 당정협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소통이 아닌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회와 공식적인 협의절차 없이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만들어 시청의 모든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를 배포,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현장보고 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필수 권한임에도 매뉴얼을 통해 부서장들의 참석을 통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인근 시ㆍ군에서는 볼 수 없는 불통행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 없이 만든 매뉴얼을 즉각 철회▲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책을 마련 ▲시의회를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신뢰존중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6% 감축

수도권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먼지 36%,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각각 29% 감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전 및 석유정제에 속한 사업장 3곳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했다. 앞서 환경부와 산업계는 지난해 9~11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드론ㆍ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활동ㆍ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5월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만큼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안산-윤석진 의원 안산시의회가 주거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임대주택의 공공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 및 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의에 참여 의원은 윤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ㆍ계단등 그리고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환위는 최근 개회된 임시회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와과련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까지 접수

안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 연말에 지급한다. 시는 공익직불제 안내를 위해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과 위반 시 감액수준, 점검방법, 농업인 유의사항 등이 담긴 상세자료를 등록신청서와 동봉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와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검증시스템으로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을 신청접수단계부터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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