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조사 차일피일, 노동부는 업체 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부당 해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외면한 채 진정 대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원인 S씨(47ㆍ여)와 지청에 따르면 관내 A의류업체에 근무 중이던 S씨는 지난 6월10일 회사로부터 강제 해직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 A사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임금, 해고수당, 인센티브(매출의 1%) 등의 금품청산 등에 관한 진정서를 지청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29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진정에 관한 조사가 A업체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조정기일이 확정됐으나, 지청으로부터 피진정인(A업체)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28일로 3차 조정기일이 정해졌으나, 피진정인 측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9월3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씨는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뤄도 지청이 그 사유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 진정인 측이 S씨의 퇴사와 관련,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내세우자 S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출근 상황을 입증할 CCTV 기록과 출근 지문인식기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청에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씨는 상대적 약자인 해고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청의 역할 아니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청 측 관계자는 CCTV 기록 요청은 피진정인이 거부할 시 압수수색 영장 확보 등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설명해준 것 뿐이라며 최근 진정인 요구에 따라 CCTV 기록을 제출받았으며,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발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동안署 관내 교통사고 사망 66% 줄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하절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경기청 올세이프업(All-Safe Up)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력하게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다. 동안서는 지난해 하절기(7~9월)에 연간 교통사망사고의 56%가 집중되자 지난 7월부터 하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20개소를 선정,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쓰이던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전국 최초로 교통사고 위험지까지 확대ㆍ운영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UCC 등 친근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사고예방 교육에 활용하는 등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도 공을 들였다. 그 결과 해당 UCC는 경기청 공모전에서 1위의 당선돼 도내 전 지역에서 홍보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하절기 교통사망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ㆍ교차로 사고 등 치사율 높은 교통사고는 모두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언식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치안의 시작이라며 전 경찰의 주야를 가리지 않는 노력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학교폭력 문제, 뮤지컬 보며 생각해봐요

㈔청소년의미래 포유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2015 제11회 포유뮤지컬 정기공연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천진철 의장, 도의회 강득구 의장, 김윤석 안양시기독교연합회장, 시도 의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뮤지컬 도전19벨-춘향이의 첫날밤은 왕따와 짱으로 대표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친구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수의 꿈을 가진 춘향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담담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도전19벨이라는 성교육 퀴즈대회의 형식을 빌려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하며 19의 숫자에 담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자질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학교폭력, 자살예방) 체험관을 선보이며 참여자들에게 생명존중 체험관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교폭력, 자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도록 각종 체험 장비까지 동원하며 많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청소년의미래 포유는 지방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5년 FOR YOU 뮤지컬 컴퍼니를 창단하여 안양시와 기독교계의 후원으로 매년 정기공연을 시행 중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임곡3지구 재개발구역 도로 폐쇄 안돼”

안양시가 동안구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구역안의 도로 폐쇄를 예고하자, 인근 주민들이 통학로 차단 및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2천여명이 날인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임곡그린아파트빌(2천44세대) 입주자 대표들은 1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구역 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박탈한 채 진행된 일방적인 도로폐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내 임곡그린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도로인 비산로 16번 4길(폭 4~6m, 연장 530m)과 비산로 길(폭 10m, 연장 210m) 등 총 1㎞의 도로를 폐쇄하는 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가 이 두 도로의 폐쇄를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공람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임곡그린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도로들은 임곡그린빌 아파트가 준공된 2003년 이후 8천여명의 주민들을 포함해 초ㆍ중학생 , 신자들 등 하루 2만여명의 필수 통로인 만큼 폐쇄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임곡그린빌 입주자 대표들은 도로의 폐쇄 조치에 대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람을 마쳤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서두르는 대신 시, 임곡그린빌 아파트 대표 , 사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곡3지구조합은 비산1동 515-2번지 일원 13만3천420㎡ 부지에 아파트 21개 동 2천229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국가 암검진 사업에 따라 암환자 무료비 지원

안양시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무료 국가 암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로서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단 자궁경부암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20세 이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가 5대 암 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는 연간 본인부담금 최대 2백만원,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을 3년 동안 지원받는다. 검진은 암 검진 지정기관이면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나 검진표를 지참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암 검진 관련한 상담요원을 채용해 전화상담 및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등 시민들이 암 검진을 통해 건강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검진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해 건강과 행복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만안보건과 8045-3495/동안보건과 8045-4507)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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