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행감 마무리… 85건 시정·건의사항 지적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장 우윤화·이하 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청, 보건소, 3개 사업소,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8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했고, 오는 27일 해당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종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조성 공식 창구 위원회 설치,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선정 갈등해결 대책 마련, 보건소 의사 채용, 노후 건축물 승강기 점검, 환경사업소 신설 관련 위원회 설치,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목록 최신화, 소관 보조금 단체 관리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석면제거공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과천에는 3기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데, 석면해체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윤화 위원장은 “감사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보조사업 공모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과천플랫폼㈜ 지식정보타운 사옥 착공… 2025년 7월 준공

과천지역 기업 11개사가 공동 출자한 '과천플랫폼㈜’이 사옥 착공식을 열고, 새 둥지를 준비한다. 과천시는 과천플랫폼㈜이 지식정보타운 기업용지에 사옥(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플랫폼㈜에 소속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옥은 지정타 지식1-A-3블록에 연면적 2만3천479㎡,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착공돼 오는 2025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사옥에는 과천지역 기업인 ㈜다원, ㈜농업회사법인 신금, ㈜에스엠아이피, 해광건설㈜, ㈜하우종합건설, ㈜제이에스기술, ㈜이센소프트, 한시큐리티㈜, ㈜이문기업, ㈜위드인소프트, 에이치나인랩㈜ 등 1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사옥 신축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과천플랫폼㈜을 설립했다. 신계용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관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며 "기업인들이 맘 놓고 기업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축되는 사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로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지만, 시는 관내 기업을 위해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취득세 감면 혜택(35%)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과천 '관문 제2실내체육관'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과천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재심사 문턱을 넘기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관문체육공원(관문동 47번지) 일원에 연면적 5천441.6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클라이밍장 등이 들어선 실내체육관을 짓는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 2016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경기도 투자심사를 조건부(182억원)로 통과했다. 이후 2020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승인, 2021년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설계 진행과정에서 주차장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면적 증가, 노임‧자재 단가 상승, GB보전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재심사를 받게됐다. 이에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중앙투자재심사 신청을 했지만 기존 관문실내체육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한 점과 계획 규모가 수요 대비 크다는 이유로 한차례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는 체육 수요와 사업 규모 및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만들고 사업 특수성 등을 소명하면서 이번 재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 신계용 시장은 “본 심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승인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심한 분석으로 대응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어렵게 투자심사를 마친 만큼 시민을 위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남은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수상한 정책목표 '도마위'

과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표 지역안전도’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해 자료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예시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진행된 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한 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시의 실적은 A등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시는 목표치를 C등급으로 낮게 설정하면서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목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부적절한 목표설정은 시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 35%,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의 목표 60% 등 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시가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를 B등급(상향조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표현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서 실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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