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교지원사업’ 학생·교사들 만족도 높다

과천시 교육지원사업이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2천149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과천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원어민 교사 수업으로 학생 92.38%, 학부모 87.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이해와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시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신개념 중고등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선 응답 학생의 89.0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학부모도 55.29%나 됐다. 수업준비물 없는 학교와 1인 2 특기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생 82.52%, 학부모 85.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학부모 의견도 77.32%로 조사됐다. 초등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87.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6.05%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과천시 교육경비 예산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91.22%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확대희망 분야로는 63.92%가 교육프로그램 향상을 꼽았다. 시가 지원하는 관내 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참여 교사의 95.3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5.07%가 우수교사 사기진작과 유치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박승원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어민 교사지원사업과 신개념 방과 후 사업 등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동·문원동 GB 8천여㎡ 풀린다

과천시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8천7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와 개발제한구역이 같은 필지에 속해 있는 일명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초 55필지 8천700여㎡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에 승인을 요청한 관통대지는 뒷골지구(7필지), 남태령지구(6필지), 죽바위지구(10필지), 한내지구(2필지), 사기막골지구(7필지), 화훼종합센터지구(10필지) 등 총 12지구 55필지이다. 시는 관통대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92필지 4만7천여㎡의 관통대지 가운데 237필지 3만8천여㎡를 제외한 55필지 8천7천여㎡에 대해서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토지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경계선이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토지,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격 토지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 관계자는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55필지 8천700여㎡의 관통대지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안에 관통대지를 심의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양재천 개수공사 내년에도 어렵다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양재천 개수공사가 수년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양재천 무명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700m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69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토지보상비 10억원만 편성됐을 뿐, 공사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수공사 추진은 어렵게 됐다. 양재천 개수공사는 도의 하천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무명교까지 1.4㎞ 구간에 대해 제방 축조와 하폭 확장, 호안정비 등 개수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어 무명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개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에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한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해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가 개수공사를 하게 될 무명교서울시 경계구간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인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상습수해 피해 지역이어서 내년도 이 지역의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재천 무명교 지점은 하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개수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며 내년도 토지보상비 10억원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개수공사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건축허가처리 너무 늦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잦은 보완조치 요구해 건축허가 기간이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 건축주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일반지역 53건과 개발제한구역 24건 등 총 77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건축허가는 총 53건 중 16건만 민원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37건은 보완지시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했다. 특히, 시가 내린 보완지시도 1차 보완 28건, 2차 보완 7건, 3차 보완 1건, 4차 보완 1건 등으로 많게는 4번이나 보완지시를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는 총 24건 중 11건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됐지만 나머지 13건은 1차 5건, 2차 8건 등 보완조치 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대다수 건축주가 제때 공사를 준공하지 못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건축주 김모씨는 과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접수 후 잦은 보완조차 등으로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건축허가 기간이 길어져 공사시기를 놓쳐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한 건축물 설계에 문제가 많아 보완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보완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한다며 앞으로 건축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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